우원식 “文대통령, 4대강 감찰지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4일 (수요일) 
□ 출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무현 전 대통령 유지 받아들어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감 느껴
-文대통령, 추도식 마지막 참석... 모든 정권 계승 의지보여
-박 전 대통령 재판 모습, 참으로 안타깝다, 불행한 역사 반복되지 않고 반면교사 삼아야 
-박 전 대통령, 대국민사과 비롯 국민상처 치유방법 판단해야
-재판이 추론이나 상상, 공정하지 않다? 상식적이지 않아 
-文대통령, 4대강 감찰지시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감사원 왜 그런 입장 냈나 모르겠어
-4대강 감사, 정치보복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설명할 것 
-촛불개혁 10대 과제, 청와대 구상과 일치하는 것도 있고 논의필요한 것도 있어
-전교조 재합법화, 촛불시위에 나온 이야기... 충분히 논의할 것
-6월 국회, 문대통령 1호 지시 일자리위원회 구성 시급과제
-이낙연, 역대 총리 후보자들 중 제출률 가장 높아.. 큰 문제 없을 것
-강경화... 흠결보다 큰 강점있어
-文 정부, 인사 검증 철저히 하고 있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8주기 추도식이 치러졌습니다. 역대 최대 인파가 몰렸고요. 참여정부 이후 9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낸 직후였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의미있는 자리가 됐단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의원들 역시 이 전의 추도식과는 마음가짐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신율: 지금도 봉하마을에 계세요? 올라오셨어요?

◆ 우원식: 아뇨, 아뇨,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 신율: 네. 어제 상당히 좀 의미가 깊은 자리였던 것 같은데, 그렇죠?

◆ 우원식: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고 8주기인데, 10년만에 이뤄낸 정권 교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만 해도 감개무량했고 진행과정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분이 남기고 가신 유지, 그러니까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 이런 세상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 일들을 남겨진 우리가 잘 받들어서 해야 한다는 무거운 의무감 같은 걸 느꼈던 그런 자리입니다.

◇ 신율: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추도식에 참석했고 추도 연설도 했죠.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 우원식: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한 것은 10년만에 정권교체로 탄생한 3기 민주정부임을 대내적으로 표방하신 건데요. 지난 5·18 기념식 참석과 함께 김대중 정부뿐 아니라 노무현 정부 모두를 계승하겠단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는 다른 말씀보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이번이 마지막 참석이다, 노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대통령의 소임이 끝난 뒤에 다시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두 정부를 계승하면서도 더욱 더 진전된 나라를 만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으로 참여하겠다는 의미가, 모든 정권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다 계승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 우원식: 계승하면서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지금의 문제, 지금의 시대적 과제를 더 근본적으로 해보겠단 의지였다고 보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어제는 전현직 대통령의, 대통령의 날이라고 할 정도로, 전현직 대통령의 묘한 대비가 이뤄지는 날이었지 않습니까? 봉하마을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이 치러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도연설도 했지만, 다른 한쪽, 오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이 있었습니다. 구속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모습을 드러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 우원식: 정말 어제는 대통령 운명의 날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헌법 수호의 최고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그런 불행한 역사는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그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반면교사로 물론 당연히 삼아야 하겠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사실 헌법 수호 관점에서 보면 용납될 수 없는 중요한 법 위반 행위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헌재 결정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잘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 이유로 해서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린 건데, 이 파면 결정 자체가 국민들 마음에 크나큰 상처를 줬죠. 그래서 재판의 당사자로서 본인의 무죄를 다투는 것과는 별개로 저는 국민들에게 이 과정에서 보여준 그 모습이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줬기 때문에 이 상처를 보듬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신율: 그렇죠. 상처를 보듬는 과정이 대국민사과라고 보시는 거예요?

◆ 우원식: 대국민사과를 비롯해서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국민의 그런 과정에서 받았을 국민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지 잘 판단해서 하셨음 좋겠단 말씀입니다.

◇ 신율: 그런데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특검 수사와는 달라야 한다,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 우원식: 공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글쎄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미 헌재가 고심을 거듭한 끝에 직권 남용에 다수 법 위반 행위를 지적했고요. 그리고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파면 결정을 내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더해서 검찰 특검팀의 수사가 기소까지 이뤄지고, 이건 재판부의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 기소까지 이뤄진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추론이나 상상이라 그러거나 공공하지 않다거나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신율: 그럼 그런 얘기를 왜 했다고 보십니까?

◆ 우원식: 글쎄요. 그건 정우택 원내대표한테 물어봐야겠는데요.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 지시를 내린 4대강 사업 있지 않습니까? 감사원에서 당장 감사 착수하기 어렵다, 대통령 지시만으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단 보도가 있는데, 일단 이게 맞습니까?

◆ 우원식: 그건 좀 판단해 봐야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조사 지휘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감찰 지시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야기를 하셨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데, 감사원에서 왜 그런 입장을 냈는지는 그것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 신율: 그런데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여태까지 3번의 감사가 있었고요. 그렇죠? 이번이 4번째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3번의 감사원 감사가, 한 번은 그게 이명박 대통령 시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그건 뭐, 감사가 제대로 됐다고 전혀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한 것도 이 구체적인 사안들, 거기에 공사를 발주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문제였지 이 사업이 국민들 반대 속에서 왜 이뤄졌는지, 이 많은 예산이 정말 국민들의 민생에 쓰여져야 한다고 우리 사회의 전체의 공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됐는지, 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업이 됐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감사가 제대로 된 적이 없어요. 4대강 사업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과정 하나하나에 있어서 공사에 있어서의 비리, 이런 문제보다는 이 사업에 왜 착수하게 됐는지, 그 사회적인, 합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왜 정권이 앞장서서 이 사업을 하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판단, 이 감사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선 한 번도 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단 것이죠.

◇ 신율: 그런데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그 부분에 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다른 원내대표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정치 보복이 아니라는 것도 말씀을 드려야하겠고, 그리고 그렇게 정치 보복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이건 엄정하게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을 해가는 것이니까요. 그런 점들을 설명도 하고 또 이야기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선거 대책 위원회 기구였었죠. 국민의나라위원회에서 촛불개혁 10대 과제를 제시했었죠. 이것이 하나씩 착착 시행이 되고 있단 얘기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 우원식: 글쎄요. 선거 기간 중에 당의 안팎에서 개혁과제를 둘러싼 여러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 일부는 청와대 구상과 일치하는 것도 있고 일부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도 있을 텐데요. 이번 정부가 촛불 정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촛불 민심을 통해서 성립된 대통령 선거였고, 그렇게 만들어진 정부기 때문에, 촛불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잘 살펴서, 국민의 민심을 잘 살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는 대로, 일부 논의가 필요한 것은 일부 논의를 해가면서 진행돼 갈 것입니다.

◇ 신율: 그러면 논의가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 우원식: 제가 촛불개혁 10대 과제 보고서를 아직 잘 못 봤습니다. 이게 여러 보고서가 있어서요.

◇ 신율: 일부 언론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전교조 재합법화 선언 문제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그건 뭐 충분히 논의해야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전교조 합법화를 시켜야 한다는 건 촛불시위에 많이 나온 얘기거든요. 그것을 새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지, 또는 이것을 어떻게 진행시켜 나갈지에 대해선 논의된 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논의를 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율: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집권당 원내대표는 개인적인 얘기를 막 하면 안돼요. 하하. 양해해주십시오.

◇ 신율: 다음주면 6월 임시국회가 개최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첫 번째 임시국회인데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고 야당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준비 많이 하고 계십니까?

◆ 우원식: 네,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국회 각 당 원내대표를 불러서 오찬을 함께 하면서 한 얘기가 있거든요. 여야정상설정책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는데 그것에 따라서 우선 시작은 지난 대선 과정의 공통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도 다 정리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출발시켜야 할 거고요. 특히 이번 6월 국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업무 지시가 일자리위원회 구성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는 일자리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신규 일자리 창출, 그리고 비정규직과 같은 안 좋은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시키는 건 정말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공공 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등을 정규직화하는 데에 필요한 제도적 뒷받침 등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최우선 과제로 저희는 일자리 창출과 그리고 우리 사회에 불공정으로 생겨난 많은 문제들, 공정한 사회로 바꾸기 위한 제도적 전환 등을 잘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 신율: 한 가지 얘기만 더, 검찰개혁 얘기, 공수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조계에 계신 분들은 공수처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전관예우, 이것이 아직까지 완전히 뿌리뽑히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어떻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얘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우원식: 아, 그건 뭐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 신율: 그런데 그게 왜 안돼요?

◆ 우원식: 그게 오랜 관행이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아주 뿌리깊게 박힌 적폐죠. 그래서 그게 쉽지 않은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관예우 같은 것들이 우리 사회에 있었던 영향이나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단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 우원식: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율: 하하, 준비하고 계시다, 알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늘 있죠. 오늘, 내일, 이틀이죠.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쭈 준비돼 있는데, 어떻게 잘 진행될 거라고 보십니까?

◆ 우원식: 저희는 잘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낙연 총리 내정자, 오늘부터 시작인데요. 자유한국당에서 자료 제출 때문에 문제도 좀 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사실 어젯밤까지 해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자료는 거의 다 제출했더라고요. 역대 총리 후보자들이 낸 자료를 보면 가장 많은, 제출률이 가장 높은 후보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문제도 해결됐고,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아주 깊이 배어진 총리 내정이거든요. 그리고 그 분이 아주 합리적인 분이시고 협치에 아주 강점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 신율: 막걸리도 잘 드시고요.

◆ 우원식: 그걸 아시네요.

◇ 신율: 저랑 많이 먹었거든요, 옛날에.

◆ 우원식: 외교부 강경화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위장전입이나 이런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그걸 이제 인사하면서 직접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흠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흠결보다는 훨씬 큰 강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사실까지 밝히면서 인사한 것이라서 다른 야당에서도 그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정부는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원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