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4대강 사업, 당시 청와대만 들어갔다오면 입장 바뀌어.."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3일 (화요일) 
□ 출연자 : 이미경 더불어민주당 前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장 역임)

-왜 4대강에 16개보를 만들어 그 많은 물을 확보했나
-청와대만 들어갔다오면... 대통령이 의도가지고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합리적 의심
-국토부 관리들도 필요없다했는데 청와대 들어갔다오면 달라져..
-당시 청와대 안에서 어떤 결정 있었는지 봐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중요한 책임 있을 것
-정치적 보복? 아무런 팩트없다면 그렇겠지만 그런 것 아냐 
-감사원 결과 명백 잘못됐다 나와... 왜 이런 잘못된 사업 진행됐나 봐야 
-4대강 잘못됐단 결론 나왔는데, 왜 이런 일 진행됐는지 정책감사 필요
-선 정책감사, 후 청문회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현직 대통령 처음 참석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 사람 사는 세상,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시간 됐으면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앞서 말씀드렸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지시했죠. 앞서 1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여당 의원이었던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4대강 사업이 시행될 당시, 야당에서 4대강 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분의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4대강사업조사특위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4대강불법비리진상조사위원장을 역임했던 이미경 전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미경 더불어민주당 前 의원(이하 이미경): 네, 안녕하세요.

◇ 신율: 4대강사업 말입니다. 이게 당시에도 말이 참 많았죠.

◆ 이미경: 네, 그렇죠.

◇ 신율: 지금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이미경 의원께서 “비리수사 없는 부패척결은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 문제가 드러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형사 처분 대상된다” 이런 강경한 발언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사실 당시 정부나 여당 반응이 어땠습니까?

◆ 이미경: 정부나 여당에서는 뭐, 매년 내내 4대강사업 문제없다, 그런 입장이었어요. 물이 나빠지는 것도 4대강사업 때문이 아니다.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홍준표 후보도 그런 발언을 계속 했었죠,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한 거는 계속 주장을 해서 감사원 감사가 나오고 했을 때 4대강 사업의 정책 감사의 핵심이 도대체 왜 이런 사업을 했는지, 조사의 결론이 왜 4대강에 16개보를 만들어서 그 많은 물을 확보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이었어요. 그리고 국토부 조사가, 국토부가 애초에 수심을 6m까지 파낼 필요가 없고 16개보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냈더라고요. 

◇ 신율: 그때 당시죠.

◆ 이미경: 그런데 청와대만 들어갔다 오면 다시 16개보와 수심 6m가 사업이 결정돼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청와대가 거대하게 어떤 이유에서든, 대통령이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지시해왔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는 게 합리적 의심이었어요.

◇ 신율: 그런데 이게 여태까지 3번의 감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까? 두 번은 이명박 정권 당시, 또 한 번은 박근혜 정권 당시인데요. 그런데 사실 3번 중에, 이명박 정권 당시에 이뤄졌던 2번의 감사는, 그중에서 한 번은 이게 대선 끝난 다음에 감사가 이뤄졌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감사의 결과가 상당히 아직도 미흡, 여태까지 특정 국책 사업에 대해서 네 번씩이나 감사한 적이 없단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미경: 이명박 대통령 때 했던 감사는 좀 부실했고요.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했던 감사는 그동안에 야당에서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굉장히 심도 깊게 조사해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부는 처음에는 계속해서 반대했는데 청와대에서 계속 달리 주장해서 이렇게 16개보와 6m 수심이 확정됐다, 이런 내용까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오히려 감사원을 질책하고 문제 삼고 해왔죠. 그래서 세 번을 했다, 그 이후에 조사특별위원회를 만들었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 게 현재의 사실이고요. 그러나 상당한 부분은 드러났는데, 왜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는가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까지는 아직 못 돼 있고, 이번에 정책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잘못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가 하는 것을 밝혀보는 건 필요한 일이죠.

◇ 신율: 지금 이미경 의원께서 ‘왜’라는 표현을 쓰셨는데요.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가, 그러면 그 왜의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 이미경: 그 당시에 많은 국토부 관리들이 이 정도까지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청와대에 들어갔다 오면 달라졌다고 했기 때문에 청와대 안에서 어떤 결정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는지 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중요한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 신율: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이미경: 네.

◇ 신율: 주호영 원내대표와 제가 앞에 1부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게 정치적 보복으로 비춰질,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미경: 정치적, 그러니까 이거를 아무런 팩트를 찾아내지 않고 이렇게 간다면, 그리고 검찰 조사를 해나가고 이런다면 그렇게 왜 갑자기 이러냐 하겠지만, 현재까지 나오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가, 하는 그 과정까지를 살펴보는 것 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시빗거리를 만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과도하게, 한 번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는 어제 청와대에서 얘기했듯이, 그리고 그 동안 많은 국민들이 이 상태로 물을 썩게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대자연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요구가 이제 정책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도 또 국민들 세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지금 그걸 유지하고 있는 데에도 수천억이 매년마다 들어가고 있고요.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이런 정책 결정이 내려졌을까, 계속해서 국민 혈세가 들어가야 하는가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 신율: 그런데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뭐냐면, 4대강이라는 사업이 굉장히 거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일부 부분에 있어서의 잘못된 부분이 강조돼서 그렇지, 이게 잘된 부분도 있고 치수에 성공한 쪽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 이미경: 그러니까 그건 이미 자신들의 정부 하에서 감사원 감사에서 잘못된 것이라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거죠.

◇ 신율: 잘못된 부분?

◆ 이미경: 잘못된 것이라고 나와 있고요. (신율: 전체적으로 잘못됐다고 나오진 않았겠죠.) 감사원 감사에서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 당시에 계속해서 이걸 유지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도 계속해서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뒤에 또 만든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 이미 상당한 부분이 또 잘못됐다고 나와 있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인정할 부분은 잘됐고 못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수질이 굉장히 나쁜 6개 보에 대해서는 수문을 개방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물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조사를 해나가면서 10개보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조사를 신중하게 검토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무조건 모두 다 잘못됐다고 조사해나가는 게 아니고, 우선 잘못돼 있는 부분부터 조사하면서 왜 이러한 잘못된 사업이 진행됐는가 보는 것이죠.

◇ 신율: 그러니까 근본을 따진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 이미경: 근본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잘못됐다고 하는 이미 두 정부에서 행해진 조사에서 결론이 나와 있는데, 왜 이런 일들이 진행됐는가 하는 정책 감사를 하는 것이죠.

◇ 신율: 정의당 같은 데에는 청문회도 열어야 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 이미경: 네.

◇ 신율: 동의하십니까?

◆ 이미경: 뭐, 필요하면 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은 이러한 정책 감사가 먼저라고 봐요. 청문회에서는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가 보는데, 저희가 야당 때도 저희가 조사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뭔가 나오길 바랐지만 실질적으로 누가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데에는 미흡했기 때문에 이 결정이 나와야지 청문회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정책 감사가 먼저 우선돼야 한단 말씀이시군요.

◆ 이미경: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6개보를 상시 개방하면 홍수나 가뭄 걱정이 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미경: 아. 홍수나 가뭄이 이것을 막고 있음으로 해서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도 (신율: 그게 아니다.) 그건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단 것을 이미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낙동강 주변은 너무나 녹조가 심해서 여름 되면 그야말로 독성이 심할 정도까지 돼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청와대 쪽에서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생각해요. 모든 수문을 다 한꺼번에 여는 게 아니고 낙동강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6개보부터 먼저 수문 개방부터 해나간다든지 해서 굉장히 신중한 접근이에요. 환경단체나 이쪽에서는 좀 더 급진적인 접근을 제시하기도 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저는 신중한 접근을 해서 잘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 오늘이 노무현 대통령 서거 8주기입니다. 오늘 이 추모식이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몰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오늘 참석하지 않습니까?

◆ 이미경: 그렇죠.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참석하시는 거예요.

◇ 신율: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 이미경: 저는 뭐, 우선은 늘상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렇게 가시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사실 해마다 추모하고 있는데, 이번에 또 같이 일했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참배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루고자 했던 사람 사는 세상을 또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저는 그것이 또 지난 촛불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주권 시대를 만들겠다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봅니다.

◇ 신율: 네, 이미경 의원께서는 안 가세요?

◆ 이미경: 네, 저는 갔다 왔습니다.

◇ 신율: 아, 벌써 갔다 오셨어요?

◆ 이미경: 아, 그저께 갔다 왔습니다.

◇ 신율: 봉하마을이요?

◆ 이미경: 네네.

◇ 신율: 그러시군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미경: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미경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