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명박 前 대통령 감사대상?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3일 (화요일) 
□ 출연자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4대강 정책감사 필요하지만 정권초기에 할만큼 시급한 과제인지 의문
-4대강 감사, 감정 섞인 정치 보복 아닌지 우려 
-4대강 감사, 노무현 대통령 서거, MB정부 가혹함에 대한 보복차원 우려도 
-4대강, 한두 가지 문제가 전체인 것처럼 과장하는 측면도 
-DJ 32조 수해대책, 참여정부 83조 수해대책... MB 22조는 훨씬 줄어든 것
-4대강, 불법 있으면 책임묻는 것 당연
-문 대통령, 업무지시란 이름으로 기존 시스템 무시, 우려
-이명박 전 대통령 감사 대상?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
-정치보복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일 되풀이되는 불행 없어야 
-국회의장-원내대표단 정례회동, 많은 성과나올 것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안보 전문가 아니라 우려
-헌재소장, 야당 추천인사... 중립적 인상줘야 하는데 공정하지 못하단 인상 줄까 우려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4대강 사업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 사업이었는데요. 청와대가 “전 정권 지우기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명박 정부가 감사의 주요 타깃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른정당 당대표 대행을 맡고 있죠. 주호영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이하 주호영): 네,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 신율: 문재인 대통령,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 감사를 지시했는데요. 정부가 왜 성급하게 졸속으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했는지 확인해보고 싶단 판단이란 건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주호영: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보죠. 지금 4대강이 전 국토에 걸쳐서 환경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데, 녹조라든가 이런 것의 발생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또 수해라든지 가뭄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을 정책적으로 보는 것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미 지난 정부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감사원 감사가 있었는데 또 다시 정권 초기에 대통령이 지시해서 감사를 하게 할 정도로 이것이 시급한 과제인지 의문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정부에 대한 감정 섞인 정치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단 점을 유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정치 보복을 한다면 이유가, 왜 보복을 한다면, 왜 보복을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주호영: 이제, 노무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서 이명박 정부가 가혹하게 해서 그런 결과에 이르렀다는 심경을 책이나 이런 데에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보복 차원이지 않는가, 이렇게 우려하는 시각도 없지 않습니다.

◇ 신율: 그런데 사실 이 4대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 건 사실 아닙니까? 녹조가 지나치게 많고 이러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왜 했느냐 이런 얘기가 일부 지역에서 나오는 건 사실 아닙니까?

◆ 주호영: 4대강에 관해서는 4대강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개선되거나 좋아진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이 없고요. 그 큰 사업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한두 가지 문제만 있어도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과장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전 DJ 정부에서 종합재해대책, 그 종합재해대책의 중요 내용이 수해대책이었습니다. 거기에 32조 예산을 투입하는 계획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마지막에는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만, 83조나 들여서 종합 수해, 재해 대책을 하는 안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없고, 그것보다 액수가 훨씬 줄어든 22조를 가지고 엄청나게 낭비한 것처럼 하는 것도 전 균형에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정책적 판단 잘못인지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나면 법적 책임과 손해 배상 책임을 묻겠다, 이런 건데요.

◆ 주호영: 그거야 불법이 있으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고 한데요. 이것이, 이 정권 초기에 지금 안보 위기, 경제 위기, 그 다음에 지금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 정부에서 이것이 과연 가장 우선순위의 시급한 과제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많은 전문가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절차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통령의 업무 지시라는 이유로, 전교조,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들 순직 인정하라, 그 다음에 전교조 합법화하라, 그 다음에 국사 교과서 폐지하라, 이런 식으로 업무 지시라는 이름으로 기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법체계와 기관과 시스템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것 하고 내려가는 데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고 있죠.

◇ 신율: 전교조 얘기는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 주호영: 그것이 직접 대통령 지시에는 없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촛불개혁 10대 과제에 보면 전교조 재합법화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 신율: 그런데 그것은 아직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은 거니까요.

◆ 주호영: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논의된 바가 없다고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여기에 적힌 10대 과제 중에 대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신율: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도 감사대상에 해당되느냐, 이런 부분도 관심이 되는 것 같은데요.

◆ 주호영: 저는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그 대상은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제한은 없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청문회,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 주호영: 뭐 있을 수 있겠죠. 있는데.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가장 시급한 과제인지, 그 다음에 우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 정권은 부인해 왔습니다만, 정치 보복으로 국민이 느끼는 일들이 되풀이되는 불행은 없어야 하겠죠.

◇ 신율: 지금 말이에요.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그 지난번에 주호영 대표께서도 청와대 오찬 회동에 가셨었죠?

◆ 주호영: 그랬습니다.

◇ 신율: 여야정상시협의체를 만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문제 제기 같은 것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주호영: 앞으로 나오면 그런 데에서 걸러지겠죠. 국회 차원의 논의는 우선 여야정상시협의체도 있지만, 어제도 모임을 가졌습니다만 국회의장이 주선하는 교섭단체 원내대표 월요일 정례 회동도 앞으로 하기로 했거든요, 정기적으로. 그런 곳에서 모든 국정 과제들이 논의될 수 있을 거로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지금 국회의장하고 원내대표단 정례회동, 이건 매주 만나는 겁니까?

◆ 주호영: 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주 월요일 오전에 만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 신율: 매주 월요일 오전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성과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주호영: 저는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원래 의회라는 것이 생각을 달리 하는 국민들을 대표해서 그 간격을 좁히고 정책을 최종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라서, 대화와 타협의 장이라고 돼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 국회 운영은 양당 체제 하에서 극한 대립을 일삼았고, 또 대화를 위한 자리조차 거절하고 전화를 받지 않고 하는 일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 자체가 뉴스거리가 될 정도였는데요.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게 되면 만남 자체를 둘러싼 그런 소모전은 없어질 것이고, 만나서 내용에 관한 협의를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성과가 바로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것이 제대로 된 국회의 모습이라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인선을 두고 상당히 신선하다, 파격적이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요. 주호영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주호영: 일단은 그런 평가에 동의합니다. 소위 탕평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사 내용 중에서는 아, 저런 사람을 어떻게 찾아서 발탁을 했을까, 이런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만, 인사라는 게 지금 앞으로 수십 자리, 혹은 수백 자리를 해야 할 텐데, 그중에서 조금 우려스러운 인사는 몇 건이 또 있습니다. 왜냐면 외교안보, 청와대 안보실장이 정의용 실장이라고 외교부 출신입니다만, 주로 통상 전문가이지 국방안보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이 책임을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지명된 외교부 장관 내정자도 UN에서 다자외교라든지 난민 업무만 주로 했지 지금 우리 외교부 장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북핵 미사일 경험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북핵 미사일 해결을 위한 4대강국, 4개국 양자외교 경험이 전혀 없어서 이런 점을 좀 우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장 지명자도 처음 헌법재판관이 될 때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 야당에서 추천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은 다양한 헌법재판관들의 견해를 하나로 통합, 조정할 수 있고 또 국민 전체가 봤을 때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중립적이라는 느낌을 줘야 하는데요. 특정 정당이 추천했던 분이 헌재소장이 된다면 자칫하면 어떤 결정마다 그런 어떤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좋은 인사라고 보지 않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좀 더 여쭤볼 것이, 지금 이 4대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원 외교 문제라든지 방산 비리 문제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MB 정부 때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주호영: 전 필요하면 들여다보고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자원 외교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끝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약이 살아 있고, 또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도 앞으로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있으면 다시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처벌도 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피해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지요. 하고, 방산 비리는 있었던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도 예방해야 합니다. 엄청난 국방 예산이 들어가면서 그걸 낭비하고 헛되게 쓰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앞으로의 예방 차원이나 현재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다만 그것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너희들 할 때 무슨 잘못이 있으면 찾아내서 처벌하겠다는 부릅뜬 눈으로 보는 자세라면 그게 성공하기는 어렵단 것이죠.

◇ 신율: 전당대회 다음 달에 열리죠? 그때까지는 우리 주호영 대표께서 당 대표 대행 체제로 가는 거죠?

◆ 주호영: 그렇죠. 당 대표 궐위 시에는 원내 대표가 대행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새로 6월 26일 날 소위 저희들은 전당대회라고 하지 않고 용어를 ‘당원대표자대회’라고 했습니다. 당원대표자대회가 열리기 전까지는 제가 겸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앞으로,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가는 거죠?

◆ 주호영: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밖에서 그런 걱정들을 좀 하시는데, 의원이 20명이니까 한 분이라도 빠지면 교섭단체 유지가 안 되는 것이니까 (신율: 좀 불안불안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만큼 의원들의 유대감이나 결속력이 높아서 저희들은 고성에서 저희들 연찬회도 했습니다만, 결의까지 다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호영: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