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洪 대선 흥분 환청 들리나, 홍준표 독배마시면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때 사라질 것"

민병두 "洪 대선 흥분 환청 들리나, 홍준표 독배마시면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때 사라질 것"

- 홍준표 대선 흥분상태 안 가셔, 대선 때 지지했던 분들의 목소리 환청으로 들려
- 홍준표 항소심 판결 문제 있어, 대법원에서는 제대로 판결 할 것 
- 검찰 홍준표 재수사 진실 밝힐 의지 있다면 내가 알고 있는 정황과 전언 제공할 용의 있다
- 홍준표 대통령 됐다면 옥중 당선, 교도소에서 핸드폰으로 미일중러 전화 정상회담에 교도소 NSC할 뻔
- 홍준표 독배 계속 마시면 자유한국당 재기 자체 불가능
- 이 상태로 간다면 내년 지방선거에 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사라질 것 
- 文 대통령 정책, 공공의 적 정확한 타깃팅에 가장 적절한 정도. 근본적 개혁은 입법으로 2단계 갈 것 
- 대통령, 선거법 개정 함께 간다면 분권형 대통령제 수용할 수 있다 시사
- 5.18 정신 개헌 정신 포함시키겠다는 말, 대통령 의지 확고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2일 (월요일)
■ 대담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명백한 사법 방해다, 미국 같으면 탄핵 사유감이다.” 미국에 체류 중인 홍준표 전 경남지사,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와 최순실 재수사 지시를 문제 삼으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런 반론이 나왔습니다. “홍준표 전 지사의 유죄 정황을 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 말인데요. '홍준표 저격수'로 불리는 분이죠. 민병두 의원 직접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민병두)>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이분은 미국 가서도 말씀을 계속하시네요. 싫어하신다고 하더니만.

◆ 민병두> 아마 지금 흥분 상태가 가시지 않은 게 아닌가. 대선 때 어떤 응원의 소리, 크진 않지만 일부라도 하여튼 홍준표 씨를 지지했던 분들의 어떤 목소리가 환청으로 들리고 여전히 본인이 후보인 것 같고, 여전히 1등을 달리는 후보라는 각을 세워야 한다는 그러한 흥분 상태가 지속되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이번 검찰 인사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청와대는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해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요. 자유한국당은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아요. 

◆ 민병두> 이미 인사는 완료되어 진행되고 있고 업무를 보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그 법무부 차관, 검찰 차장 인사까지 진행되고 있고요. 이러한 인사에 대한 국민 다수의 동의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검찰총장 부재한 상태에서 법무부 차관의 제청을 받은 거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홍준표 씨가 생각하는 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다수 언론이 이 상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않고 있는 것과는 이해가 안 가죠. 다수 언론은 국민을 대변하는 다수의 언론을 이 상황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제가 홍준표 전 후보의 주장 내용을 먼저 여쭤보고 검찰 인사 문제를 여쭤봤던 이유는, 검찰 개혁, 검찰 인사가 사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청취자분들도 이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홍준표 전 지사의 경우 재수사 문제가 남아있는데요. 

◆ 민병두> 우선 법원의 판결 문제가 남아있고요.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데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엎고 무죄선고를 했습니다.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판결했는지 모르겠지만, 항소심 판결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대법원에서는 제대로 판결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국민들은 홍준표 씨 지난 번 1억 원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 유죄일 거라고 돌아가신 분이 유서에 쓰면서 거짓말을 했으리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보완수사 해서라도 검찰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정황과 전언들을 제공할 용의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지난 번 그 사건 당시 1억 1천만 원의 경선 기탁금을 성완종 전 회장에게 받아서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홍준표 씨가 했던 얘기는 부인이 저축해둔 대여금고에 몇억 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져다 쓴 거라고 밝혔는데요. 그것도 재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여금고에 어떻게 3억 원이 있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지지난번 총선 때 후원금에 대해서도 선관위가 조사하다 만 사건이 있는데, 여러 건이 있습니다. 홍준표 씨 재수사 받아야 할 혐의가 있는 사건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만일 검찰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많은 사람이 제보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 곽수종> 더불어민주당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당권 정지됐던 분 아닙니까. 그러다가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당권을 정지시켰다가 풀어줬고요. 대통령 후보로 나왔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지적한 대로 대법원 아직 재판 결과가 남아있는데도 유죄로 판결나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 민병두> 심각한 상황이죠. 그럴 리 없었겠습니다만, 옥중 당선 아니겠습니까. 옥중 당선되면 교도소에서 핸드폰으로 미일중러 전화 정상회담을 했어야 한다는 거고요. NSC도 교도소에서 소집했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정말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당원권 해지해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아울러 지금 본인이나 일부 국회의원들이 홍준표 씨 이번에 당대표 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건 정말 독배를 마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홍준표 씨가 나와서 20여 퍼센트 지지를 받은 것을 보고 저 사람 당대표 하면 보수 정당 재건될 거라고 믿는 사람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말 그렇게 하다간 우리나라 보수 정당이 재건할 가능성 자체를 스스로 완전히 박차버리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그 독배를 계속 마신다고 한다면 자유한국당, 우리나라 보수 정당은 재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세상 얼마나 바뀌었는지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께서 보수를 걱정해주시고 계시네요. 홍준표 전 지사가 자유한국당 당권 도전하신다는 말씀 주셨는데, 자유한국당 정말 이건 보수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들을만 하겠습니다. 

◆ 민병두> 그렇죠. 지금 이분들은 대선 당시 20여 퍼센트 얻은 것을 보수의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수의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것은 계속될 거라고 믿는 겁니다. 그런데 대선 이후 또 새로운 정치 구도, 정치판이 형성된 거죠. 정치 환경이. 그렇다면 정치 환경 적응하고 진화해야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걱정할 상황은 아니지만 이 상태로 간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대선 때는 투표율이 78% 정도 되니까 그나마 20여 퍼센트 득표율을 가질 수 있었지만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50% 안팎 아닙니까. 그렇다면 굳이 지금과 같은 상태로 홍준표라는 독배를 마셔가며 지금과 같은 어떤 내부의 분란이라고 할까, 반복해가면서 그렇게 유지하고 새 정부 출범에 국정 동반자로서 때로는 건전한 비판자로서 함께하기보다 발목만 잡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보수 정당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곽수종> 지금 문재인 정부 초반 정책은 개혁, 소통, 협치, 적폐 청산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만, 국민 여론은 5명 중 4명이 호의적 지지를 보냅니다. 한편에는 너무 속도가 빠른 것 아닌가, 속도 완급 조절할 필요성 있지 않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 민병두> 현재까지 속도는 가장 적절한 정도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것,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에 기초해서 지금까지 대통령이 행정조치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입법으로 할 수 있는 근본적 개혁은 2단계로 갈 것 같아요. 정기국회나 개헌을 하면서 한꺼번에 할 것 같은데 이런 과정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적, 다수가 개혁했으면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찾아 정확하게 타깃팅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는 최소화하고 지지는 최대화하는. 정확하게 정치 원칙 하에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정밀 타격을 하고 있기에 많은 분들이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 정책에 대해 상당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2289번 님,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해 놓은 정책을 계속 바꾸거나 고치는데요, 그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국민 세금이 전 정권들의 잘못을 고치는데만 쓰이는 것 같아 형편 어렵게 사는 국민 한 사람으로서 살 맛이 안 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리한 지적이신 것 같아요. 

◆ 민병두> 정부 조직 개편은 이번에 최소화한다는 거죠. 물론 인수위 없이 출범하는 과도기적 성격 때문에 정부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내년에 개헌을 한다고 한다면, 큰 변화, 큰 개혁은 국민들의 합의와 함께 새로 시작될 수 있기에 2단계로 미루고 있는 거죠. 지금 지적하신 그러한 과거 정부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보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정책 문제는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색경제, 창조경제. 이런 것에 대해 방향을 수정하면 그만큼 쌓아 올린 것을, 이에 대한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의 공은 공대로 흡수해가면서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앞서 개헌 논의 말씀해주셨는데요. 개헌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 민병두> 대통령은 원래 4년 중임제론 자였죠. 국회 다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이번에 대통령께서 야 4당, 여야 정당 원내대표와 회담하면서 국회에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생각한다면 거기에 선거구제 개혁도 포함한다면 그것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거든요. 사실 대선 이전 원로들과 그런 부분에 대해 진지하게, 오랫동안 얘기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랫동안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지역구도를 타파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세분화된 다양한 여론을 흡수하고 반영하기 위해서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하는 것도 큰 개혁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선거법 개정이 함께 간다면 분권형 대통령제도 수용할 수 있다, 이러한 시사를 한 것이죠. 국회에서 두 가지를 다 놓고 토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5.18 민주화 정신을 개헌의 정신에 포함시키겠다는 말이 자칫 개헌을 하지 않겠다고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지나친 해석이지 않습니까?

◆ 민병두>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의지는 확고하고요. 헌법 전문을 포함해 기본권, 권력구조를 다 포함한 건데요. 이렇게 생각해보십시오. 지금 개별입법 하나하나를 놓고 가령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개별입법 하나하나를 놓고 여야 간 협상하려면 굉장히 지난한 길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개혁하고자 하는 세상, 입법으로 하는데 개헌에다 포함시켜서 한다면 굉장히 큰 폭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새 정부 입장에서는 개혁도 하고 개헌도 할 수 있다면 1석 2조이기에 이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고 저는 대통령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원내대표가 협상하는데 있어서 재량권이 커질 거라고 봅니다. 

◇ 곽수종> 시간이 여기까지 제한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병두>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