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근, 녹조라떼 정수하면 먹을 수 있다?"공무원도 안 먹어, 똥물도 정수 되긴해"

박창근, 녹조라떼 정수하면 먹을 수 있다?"공무원도 안 먹어, 똥물도 정수 되긴해"

- 4대강 정책감사, 10년동안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터널 지금 막 통과한 느낌
- 수량 수질 통합관리 환경부 일원화, 물 전문가 입장에서 혁명적 수준의 조치
- MB 4대강 입장, 이상없다고 생각하고 싶겠지만 박근혜 정부 두 번의 감사는 봐주기 감사
- 국가 조직이 대국민 사기를 펼치는데 조직적으로 참여했는가, 과정의 불법과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가 답 찾아야
- 낙동강 썩은 냄새 진동, 녹조 죽어서 뒤엉켜서 떠다녀
- 낙동강 녹조로 뒤범벅된 물 정수해 먹는다는 것? 공무원들 정수하면 이상없다고 말하고 뒤돌아서 수돗물 안 먹어
- WHO 기준치 456배 초과된 독성물질 마이크로시스틴, 가축 먹고 폐사한 사례도 있어
- 똥물도 정수과정 거치면 먹는 물 나와, 문제는 원수 수질 나빠서 화학 반응 많이 해야
- 수문 개방은 임시 조치, 국토부 수문 열었다 닫았다 꼼수 부렸던 것
- 보 철거하는데 3~4천 억, 보 유지관리하는데 매년 2천억. 2년 치 비용만 하면 철거하고 국민 세금도 절약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2일 (월요일)
■ 대담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4대강 조사위 단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정책 감사를 지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4대강 조사위위원회 단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님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이하 박창근)>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제가 녹조라떼라고 약간 꼬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여름이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정책감사 지시했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하나요?

◆ 박창근> 지난 10년 동안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터널을 지금 막 통과한 느낌입니다. 일부 정밀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지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바람직한 해법을 제시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었다. 특히 수량 수질 통합관리를 환경부 일원화시킨 것은 물 입장에서 본다면 거의 혁명적 수준의 조치였다고 봅니다. 

◇ 곽수종> 수질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시켰나요?

◆ 박창근> 수량 수질. 수량은 국토부에서 하고 수질은 환경부에서 하는 거죠. 하천에 물이 흐르면 수량을 볼 때는 국토부가 하고, 물 많은지 적은지. 그리고 물이 더러운지 깨끗한지는 환경부가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두 개 떼놓고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40년 동안 학계나 국토부나 환경부나 통합관리 해야 한다. 

◇ 곽수종> 이 당연한 것을 왜 이렇게 오래 끌었나요. 부처 간 이해관계 때문인가요? 

◆ 박창근>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 조직의 어떤 확장성을 담보하는 거죠. 

◇ 곽수종> 이렇게 해놓으니 나중에 공직자들이 은퇴하고 나면 낙하산으로 가는군요. 

◆ 박창근> 그래서 갈 데가 엄청 많죠. 

◇ 곽수종> 부처 간 이권 다툼하느라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 이렇게 나눠 가진 거군요. 

◆ 박창근> 그래서 원칙적으로 대통령 선거 때마다,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수량 수질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각론에 들어가면 통합의 주체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계속 헛바퀴를 돌았는데 이것을 3~40년 동안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을 이번에 했는데 우리 쪽에서 본다면 물과 관련된 전문가들 입장에서 본다면 혁명적 수준의 조치라고 봅니다. 

◇ 곽수종> 그런데 4대강 사업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에서 하는 말 있습니다. 두 차례 감사 다 받았고 이상 없다, 결과 나왔는데 왜 또 소급하냐, 맞는 말 아닌가요?

◆ 박창근> 그렇게 생각하고 싶겠죠. 이명박 정부에서도 감사원 감사 있었는데 봐주기 감사였거든요. 박근혜 정부에서의 두 번의 감사, 이것이 중요한데요. 첫 번째 감사는 2013년 1월 감사, 박 대통령 당선자 시절이니까 힘 있는 시절이죠.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이지 않습니까. 그때 4대강 사업은 총체적 부실 사업이었다고 발표합니다. 2013년 7월 감사원은 두 번째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에 둔 사업이라고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그렇다면 4대강 사업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논평을 냅니다. 즉 정부가 이명박 정부죠, 대국민 사기극을 펼쳤다는 것을 이미 인정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에 대한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국가 조직이 어떻게 대국민 사기를 펼치는데 조직적으로 참여했는가, 그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는가. 실패한 국책 사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가. 근본적 의문점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서 제2의 4대강 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건강한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 곽수종> 현대 4대강 수질이 어떤 상태인가요?

◆ 박창근> 심각합니다. 낙동강 현장에서 녹조 살펴보면 녹조가 죽으면 뒤엉켜서 떠다니는데 썩은 냄새가 진동합니다. 

◇ 곽수종> 그것을 자전거 길이라고 해서 타고 다니라는 건가요.

◆ 박창근> 네. 그런 물을 정수해서 먹는다는 것은 저로서는 상상하기조차 싫을 정도로 대규모 녹조가 번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는 지난 5년 동안 낙동강 녹조가 발생해도 정수하면 이상 없다고 똑같은 말만 되풀이했거든요. 그러면서도 공무원들은 뒤돌아서서 수돗물 안 먹습니다. 생수 먹지. 공무원들도 녹조로 뒤범벅된 물을 아무리 정수 시설이 좋더라도 먹기는 찝찝하죠. 실제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 외국 사례를 보면 가축들이 먹고 폐사한 사례도 있습니다.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지금 낙동강에 2년 전 조사를 해보니 국제 기준치, 세계보건기구죠, WHO의 기준치 456배가 초과된 독성물질이 낙동강에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정수한다면 그것이 456배분의 1로 독성물질 줄여야하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가능할지. 공무원들 행태로 보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물을 먹을 수 없습니다. 

◇ 곽수종> 제가 방송이 아니라면 할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두부 만들 때 석회가루로 만들고, 옛날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불량식품 만드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평생 불량식품 먹을 수 있는 쿠폰을 줘야 한다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인체에 무해하다는 입장까지 발표했습니다. 

◆ 박창근> 정수하면 먹는 데는 이상이 없다. 

◇ 곽수종> 우리 정수 기술이 그렇게 좋습니까?

◆ 박창근> 먹는 물을 만들 때 똥물도 정수 과정을 거치면 먹는 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수 수질이 나쁘면 거기에 화학 반응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인체에 나쁜, 인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독성 물질이 어떻게 생겨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낙동강 원수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만들어서 관리해서 정수 과정을 거쳐 국민들에게 공급해야 한다는 뜻이죠. 

◇ 곽수종> 현재 가장 필요한 조치는 무엇일까요? 수문만 개방하면 되나요?

◆ 박창근> 임시 조치죠. 임시 조치를 통해서 녹조가 얼마나 줄어드는가, 수질 정수 과정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임시 조치입니다. 2월 되면 벌써 녹조가 피기 시작하거든요. 그 물들을 먹고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지난 2년 동안 펄스 방류라고 했었습니다. 펄스 방류, 맥박이 뛰는 게 펄스이지 않습니까.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열면 20% 정도 녹조가 줄어듭니다. 수문을 닫으면 다시 녹조가 핍니다. 이것을 하면서 실험을 이미 해봤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수문을 열면 녹조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갇힌 물이 썩는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이야기인데요. 과학이 필요하겠습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었죠? 22조 들었고요. 

◆ 박창근> 네. 유지관리 비용도 대한하천학회에서는 5천억 원 이상 든다고 하고 국토부에서 2천억 남짓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 철거가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3~4천억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를 유지 관리하는데 매년 2천억 가까이 들거든요. 2년 치 비용만 하면 철거될 수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남는 돈이죠. 국민 세금이 절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를 철거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생태계 다양성도 회복되고 수질을 개선하면 녹조가 뒤범벅 된 물을 정수할 때보다 정수 비용이 절감하게 됩니다. 

◇ 곽수종> 펄스라는 말을 하셨는데, 맥박을 뛰게 하면 그만큼 살지 않겠습니까. 

◆ 박창근> 바로 그 얘기죠. 펄스가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거든요. 국토부가 수문을 왕창 열어서 상시 방류할 수 없겠죠. 그러면 국민들이 왜 보를 만들었느냐는 근본적인 의문에 봉착하기 때문에 자기부정 할 수 없기에 결국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그렇게 꼼수를 부렸죠. 

◇ 곽수종> 왕창 열어버리면 고혈압으로 쓰러질 분이 한 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창근>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