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4대강 정책감사 미진하면 국회 청문회 검토, '왜'와 '어떻게' 밝혀야"

이상돈 "4대강 정책감사 미진하면 국회 청문회 검토, '왜'와 '어떻게' 밝혀야"

- 비상대책위원장, 관리형 혁신형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 옳지 않아
- 안철수 후보, 중도보수표 비중 크다고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정비 작업 했어야
- 안철수, 여론조사에서 지지도 미미하게 나올 것 같으면 국민의 뜻이라고 봐야. 아직 알 수 없다
- 이낙연 총리 지명자,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인선
- 호남 유권자들, 국민의당 존재 결코 망각하지 않을 것
- 국민의당을 특정 지역당 인식, 불식 못한 것이 우리의 한계
- 문재인 대통령, 해당 분야에서 그야말로 일인자 내공있는 분들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뽑았어
- 4대강 정책 감사 당연히 해야 할 것, 왜, 어떻게 과정과 배경 파악이 가장 중요
- MB 4대강 사업 입장 견강부회, 대단히 부적절하고 부당한 말.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집권 세력
- 4대강 정책 감사 미진하면 초당적으로 국회 청문회 같은 형식으로 검토해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22일 (월요일)
■ 대담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초반, 문재인 정부의 순항으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에 대한 지지,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보다 지금 국민의당이 가장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지율 한 자릿수 대, 광주에서는 5%대입니다. 이대로 다당제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하 이상돈)> 네, 안녕하세요. 

◇ 곽수종> 당이 빨리 안정돼야 할 텐데 걱정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 이상돈> 일단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야겠죠. 내일 당무위원회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상대책위원장 잘 선임해서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언론에서 나오는 건 원외에서, 원내에서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는데요. 이상돈 의원이 보시기엔 어느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 이상돈> 사실 관리형, 혁신형, 이렇게 구분하고 원내는 관리형, 원외는 혁신형, 이러는데요. 저는 그런 이분법적 사고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혁신이라고 하기보다 우리 당 처해 있는 상황, 우리가 구조적으로 개선하거나 개혁할 것은 없나 이런 것도 비대위원장이 당연히 살펴야 하고요. 대선 3등으로 떨어질 정도로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비대위원장이 주도해서 판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관리형, 혁신형 구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 곽수종> 전반적인 여론이 이번에 선거에서 가장 큰 원인이 있었지만, 잘 되고 나면 나빴던 것도 좋게 해석이 되지만, 결국 실패 요인 중 하나가 박지원 상왕이라고 하는, 그것을 끊임없이 가져갔던 그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건 아닐까요?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철수 후보가 자신이 대선 본선에서 중도 보수표가 굉장히 비중이 크다고 생각했으면 처음부터 오래전부터 그런 정비 작업을 했어야죠. 그런 것도 못했다는 점이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 곽수종> 비대위원장에 정대철 상임고문 추대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 이상돈>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의원들 다수의 지지를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 연일 호남 인사를 대폭 발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입장에서 보면 이러다가 호남이 완전 문재인 대통령 지지 쪽으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인사청문회 검증 수위도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상돈> 네, 일단 이낙연 총리 지명자 누가 보더라도 훌륭한 인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야당이라고 그래서 과거 여당과 각을 세우는 야당, 그런 입장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존재 의의를 상실하지 않냐, 이러한 위기감이 당 내부, 특히 외부에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저는 거기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영남 패권, 호남 패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를 보면 현재 민주당과 그 전신의 정당이 사실상 호남에서 공천하면 사실상 당선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 우리 국민의당 덕분에 호남 유권자들 본선에서 소중한 한 표를 던져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호남 유권자들이 그 선택의 기회, 우리 국민의당 존재를 결코 망각하지 않을 겁니다. 국민의당은 충분히 그야말로 생존을 넘어서 자리를 굳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호남을 베이스캠프 삼아서 결국 또 확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 이야기는, 안철수 대표가 부산 사람이면서 부산 가면 이번 유세 때도 사람들이 안 모여 유세 못 하고 떠난 곳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정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이상돈> 그런 부분이 아픈 지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총선 때 호남에서는 큰 승리를 거뒀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취약하지 않았습니까. 1년 세월이 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못 보인 것은 우리 모두의 잘못이고 구조적인 한계라고 생각하죠. 아무래도 당 의원들 대부분 호남이고 다선 의원들 다 호남이니까 당의 지도부가 다 호남이고. 그러다 보니 부산 영남 쪽에서는 국민의당은 특정 지역 당이 아니냐, 이렇게 봤던 것이죠. 그런 것들을 불식 못한 것이 우리 한계였습니다. 

◇ 곽수종> 이번 장하성 교수를 비롯해서 과거 국민의당 정책자문 하던 분도 이번에 몇 명들이 내각에 입각하셨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세요?

◆ 이상돈> 저는 과거에 누구를 도왔든 간에 관계없이 이번 외교팀을 이끄는 안보실장 정의용 전 대사님이나 경제실장 장하성 교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런 분들은 해당 분야에서 그야말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이니까요. 그런 것을 떠나 문재인 대통령이 그야말로 베스트 오브 베스트를 뽑아 정권 모습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고 하셨습니다만, 그에 대한 동의는 보류해놓겠습니다. 그건 절대적 의미를 갖게 돼서요. 그만큼 믿고 기대가 높다는 말씀이시겠죠?

◆ 이상돈> 제가 말씀드린 지금 주요 정권 맡고 계신 분들이 해당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일인자라고 말씀드려도 무방할 정도의 내공이 있는 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 곽수종>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패배 뒤 바로 그냥 재수할 생각이 있다는 의도를 비치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지금 비상대책위의 살림을 꾸려야 하는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당 대표 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시나리오인가요?

◆ 이상돈> 글쎄요.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거 예를 보더라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회창 전 총재 같은 분들도 대선 나오고 나서 일정 기간 자기 성찰을 가지고 있었고요. 본인이 스스로 정계에 복귀했다고 보기보다 상황 변화, 당내 여론이 그분들을 불러들이지 않았습니까. 대권 대차 도전할 것 같으면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 곽수종> 국민들 일반적인 생각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이제 그만하자, 이런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 이상돈> 그건 일종의 여론이죠. 얼마 있으면 또 차기 대권 주자 여론 조사 같은 것이 나오겠죠. 그런 여론조사에서, 만일 가정하면 말입니다, 그 지지도가 미미하게 나올 것 같으면 국민의 뜻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알 수 없겠습니다. 

◇ 곽수종> 정책 부분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4대강 사업 오늘 감사 지시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당연히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서도 잠깐 조사하긴 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문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하신 정책 감사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4대강 사업이 추진됐느냐, 그건 우리가 밝혀본 적 없습니다. 왜 했느냐는 말이죠. 어떻게 해서 결정됐느냐는 과정, 그것이 정책 결정 과정과 배경, 그것은 지금까지 파악하거나 조사해본 적 없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많은 분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의혹과 비리 관련된 나름대로 추정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고 있다, 왈가왈부라는 표현이 나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러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세 번에 걸친 감사원 감사 끝에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다, 정치적 시비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돈>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부당한 말이라고 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그 집권 세력 아닙니까요. 어떻게 해서 왜 이러한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였으며 참혹한 결과를 낳았느냐에 대해서 당사자 본인들이 반성하지 못할망정 견강부회하는 겁니다. 

◇ 곽수종> 청문회나 국정조사도 가능할까요?

◆ 이상돈> 만일 어떤 정책 감사가 다 끝나더라도 미진한 부분이 있고 초당적으로 국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서면 또 정책 감사에서 미진한 부분은 국회에서 청문회 같은 형식으로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고 봐야죠. 

◇ 곽수종> 김광두 교수도 그렇고 이상돈 의원님도 그렇고 한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일을 하셨던 분이지 않습니까. 지금은 각자 다른 길을 가고 계시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됐을까요?

◆ 이상돈> 그건 각자 다른 일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당은 작년 4.13 총선 이후 20대 국회 들어와서 민주당과 90% 이상 정책 공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이나 현재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국정 지향점도 과거처럼 진보 일변도를 가는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저나 김광두 교수나 다를 게 없습니다. 

◇ 곽수종> 만일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외교안보 정책, 경제 정책에 바란다는 내용이 있으시다면요?

◆ 이상돈> 저는 이것을 과거처럼 노무현 정부가 너무 지향점을 의도적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절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한 번, 당신께서 청와대에서 겪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어떤 선입견이나 방향을 미리 정하기보다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고 국민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찾아서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완급을 조정하는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청취자분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세요. 

◆ 이상돈> 국민의당 지지하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만, 현재 문재인 정부와 다른 길을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내세운 정책 방향 많은 부분이 현 정권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현 정부와 협력하고 때로는 비판도 해서 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 겁니다. 그 점에 대해 이해해주시고 더욱더 성원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돈>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