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경제부총리 개혁, 안전망, 민간 아우를 '리베로'여야...

[생생인터뷰] 경제부총리 개혁, 안전망, 민간 아우를 '리베로'여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조장옥 서강대 교수 (전 한국경제학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폭넓은 인선, 이런 말도 있고요. 적재적소에 배치된 인선,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아직 시작하기 전이라 구체적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정책 라인업이 어느 정도 완성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는 김동연 아주대 총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으로는 고려대 장하성 교수를 지명했습니다.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도 국민경제 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의장은 대통령이죠. 부의장으로 인선됐습니다. 김동연 내정자를 비롯해 경제팀 인선 평가, 향후 라인업으로 어떤 경제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갈지에 대한 이야기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겠습니다. 작년 한국경제학회장을 역임하셨죠, 서강대 조장옥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장옥 서강대 교수(이하 조장옥)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정책이라고 하기보다 정책을 이끌어갈 사람이 더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경제 라인업이 꾸려졌습니다. 재벌 개혁, 양극화 해소 이야기도 되고 있고요. 보수적 학자들도 눈에 띄고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 조장옥> 약간 멤버들이 일반적이지 않다는 점은 느껴지는데요. 제 생각에는 잘들 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일관성은 좀 떨어진다고 하지만 각자 자기의 부분에서 열심히 할 것이다. 특히 경제부총리가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거든요, 내정자이신데요. 이분의 인선을 놓고 어떤 부분이 힘을 받을 것인가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세요? 어디에 힘이 쏠릴까요?

◆ 조장옥> 정책실장이 경제민주화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율하다보면 그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런데 저는 지난 대선 때부터 그렇게 느꼈는데, 대통령 후보들도 그렇고 주위에서 보좌하는 분들도 그렇고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잘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어떤 상황인지. 부총리도 그렇고 장하성 선생이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자가 일성으로 내놓은 말들 가운데 제가 이 양반들이 대한민국 현재를 잘 짚고 있구나, 라고 생각되는 말들을 못 들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염려가 되지만, 다 실력 있는 분들이고 경험도 많은 분들이니까 잘 해나가지 않겠나 기대해봅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문제 인식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해주셨는데요. 사실 사회양극화 해소와 경제 민주화, 이를테면 그간 질서에 대한 방향과는 다른 방향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의식이 모자라다, 이런 부분도 포괄했어야 한다고 지적해주실 수 있을까요?

◆ 조장옥> 사회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사회 양극화 해소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 양극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양극화 양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있어요. 빈부 문제도 있고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기업, 내수기업,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 이러한 것들이 온갖 겹쳐있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하겠다고 딱 얘기하면 굉장히 구름 잡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양극화는 반드시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달라는 거고요. 경제민주화는 실체가 없는 개념이에요. 경제민주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경제민주화, 재벌 기업 다 해체하고 공산주의 식으로 갈 건지 아니면 하여튼 그러한 지침이 있어야 하고 개념이 정리되어야 하는데 경제민주화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모호한 개념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앞세우진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대한민국 현재 경제라는 것이 굉장히 위중합니다. 굉장히 고성장 하다가 아주 저성장으로 지금 내려와 있거든요. 더 낮아질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단기 관리보다 장기 관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물론 단기적으로 실업이나 이런 것들 뼈아프기 때문에 그에 대해 생각을 안 할 수 없지만, 장기 관리 하지 않고 단기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대한민국에 몇 개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해요. 그러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요.  

◇ 김우성> 이전 인터뷰나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경제 정책 관련 인터뷰를 할 때마다 세부 각론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여러 언론에서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같은 맥락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김동연 아주대 총장, 옛 경제기획원 출신이고요. 교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던 장기적 청사진을 그리는데 적합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명박 정부에서도 중책을 맡았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무조정실장을 맡으셨잖아요.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장기적 청사진을 그리는데 적합하다는 평가가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조장옥> 저도 지명자께서 장기 비전을 세우는데 참여를 많이 하신 거로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장기 비전을 정부 위주로 세우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단계에서. 왜냐면 지금 시장을 창달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높여줘야 하는데, 정부가 나서면 모든 일이 실패해요. 지금 보세요. 지난 정부에서 창조경제 한다고 해서 했는데 이것도 실패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 전 4대강, 녹색성장. 그것도 결국 흐지부지됐잖아요.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일마다 실패했어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일할 때는 지났고 정부가 보조 역할을 하고 민간과 시장이 주된 역할을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체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김동연 지명자께서 장기 경제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능하시다고 하지만, 만약 정부 위주로 하는 거라고 하면 저는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을 창달하고 창의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면 대찬성이고요. 정부를 위주로 하는 것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선거 때도 그렇고 정부 출범 초기에 계속된 논쟁 중 하나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그동안 민간, 자율적인 경제 활성화와 투자, 일자리가 안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거나 정부가 좀 나서겠다. 물론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정부가 다 책임지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문제의식도 있거든요. 그 문제의식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간 주도는 안 되더라. 

◆ 조장옥> 그러한 단기적으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상태가 계속 지속되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혁을 해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규제 개혁, 노동시장 개혁, 교육 개혁인데요. 그와 더불어 사회 안전망 확충도 해야 해요. 이 네 가지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가령 지난 번 조선, 해운 구조조정 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실업 상태에 있는데 그분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주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했다고 한다면 훨씬 부드러웠을 겁니다. 사회안전망 하에서 재교육을 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 시장과 노동 시장을 유연하게 만들면 다양하게 만들면 저는 훨씬 쉽게 풀어나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혁만 하자고 하지 말고 그 개혁 과정에서 힘들어지는 분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을 대대적으로 하자, 그러면서 만약에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해도 된다고 봅니다. 

◇ 김우성> 증세도, 법인세 같은 경우도. 

◆ 조장옥> 법인세 형태는 아닐지라도 하여튼 증세를 어떤 방법으로 하든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한다. 세금을 거둬 흥청망청 쓰면 결국 돌아가는 것은 국민에게 부담이 돌아가고 효과도 없고 그렇게 되거든요. 목적을. 사회 안전망 확충이라는 목적을 분명히 한 가운데 증세를 하면 저는 해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것이 사회 안정을 위해서. 지금 갈가리 찢어진 이 나라의 현상을 치유하는 면에서도 중요하고 구조를 원활하게 유연하게 만드는 개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지금 경제 구조로는 더 못 버틴다, 진보 보수를 아우르는 학자들 지적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과감한 정부의 역할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일단 재원 얘기는 계속 각론이 있습니다만, 증세라고 하기보다 실효세율을 올리겠다. 비과세 감면 같은 것들을 좀 줄여나가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세계잉여금과 같은 재정 상황을 검토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경제 부총리 내정자가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러한 경우 재원 마련이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거든요. 교수님, 어떤 부분이 중요한 원칙일까요?

◆ 조장옥> 저는 세원 감면해주는 것을 줄이는 거로 늘릴 수 있는 세수가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것으로는 사회안전망 같이 큰 틀을 만드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되리라고 보고요. 그것을 위해서는 세금을 올리긴 올려야 하는데 어떤 부분 올리느냐는 것은 토론을 거쳐서 하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정부도 그렇고 정부가 화끈하게 국민들에게 이러한 일을 할 테니 도와달라고 하면 저는 도우리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현명합니까. 저는 사회 안전망 빨리 확충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모든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개혁 과정에서 피해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저항을 많이 하겠어요. 그것부터 하고 노동시장 규제 교육 같은 것을 개혁해서 유연하게 사회가 경제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지금 대한민국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 아직은. 저는 상당히 실망스럽습니다. 이대로 가면 아마 대한민국 지금 대통령이 5년 뒤 물러날 때쯤 되면 다시 정말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 물러날 거라고 지금 예언하라면 그렇게 예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을 가지고는 대한민국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직면한 시스템적 위기인데,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개혁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 김우성> 성장과 양극화 해소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교수님 말씀하신 개혁의 강력한 드라이브도 중요하지만 사회 안전망이라는 부분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 원칙은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조장옥>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조장옥 서강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