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發 적폐청산...시작이 반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2일(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월요일의 종양커플이죠. 데일리안의 이종근 실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네, 한 주를 여는 맑은 종소리 이종근입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두문정치전략연구소의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하 서양호): 네. 새 아침, 새 정부, 새 인물로 이번 주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양호입니다.

◇ 신율: 내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 마디, 어떤 것 꼽아오셨습니까?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풍에 맞서면 바람에 날려간다. 이럴 때는 박수를 치자.’ 내용인즉슨 이거죠. 지금 최근에 연일 이어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이다, 이럴 때는 그저 바람에, 태풍에 맞서면 안 된다, 먼저 눕고 먼저 일어나야 한다, 그런데 박수를 치자고 사실 극찬을 했어요. 극찬에 극찬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지난 경선, 대선 이런 국면을 거치면서 박지원 대표가 굉장히 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워딩들, 굉장히 셌죠. 정말 셌는데, 지금 어저께 SNS를 통해서는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우리한테도 사실 희망은 있다, 좀 더 두고 보자는 메시지를 했는데요. 결국은 박지원 전 대표도 칭찬하는 인사라고 지금 언론에 나고 있고요. 또 지금 박지원 전 대표는 무슨 생각을 할까, 여러 가지로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워딩이었습니다.

◇ 신율: 네,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전율이 느껴질 만한 인사다’, 정부 인사니까 여당의 대변인인 김현 대변인이 한 발언이라서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율까지는 아니어도 신선하고 파격적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조국, 이낙연, 김상조, 피우진, 윤석열, 장하성, 강경화, 라인업이 예술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파격적이고 신선하고 개혁적인 인선에 더하기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를 보면서 정통 관료들을 기용하는 안정감을 또 꾀했다. 제가 볼 때는 파격과 안정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 위한 인선이 아닌가 싶고요. 이제는 그 남은 과제는, 신선하지만 실력을 좀 보호해줘야 할 것 같아요. 강경화 외교부 후보자 당사자는 UN에서 다자간 외교를 했지만, 미일중러 4강 외교, 특히 남북 관계에 대해선 초보자기 때문에 남북관계 문제와 4강 외교를 어떻게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보여줘야 할 것 같고요. 정의용 안보실장은 비국방부, 외교부 출신으로서 북핵 문제가 있는 속에서의 사드 문제든 국방 문제가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외교부 출신으로서 국방 문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장하성 정책실장은.

◆ 이종근: 다 하실 거예요, 지금?

◆ 서양호: 아뇨, 세 사람만 하겠습니다. (신율: 아니, 시간 충분히 드리려고요. 저 잠깐 나갔다오려고 했는데. 하하.) 개혁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성장의 키워드를 꺼냈습니다. 이 문제 또한 개혁에서 성장으로 어떤 실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 신율: 어쨌든 사람들이 굉장히 신선하다, 파격적이다, 하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종근 실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 이종근: 아니에요. 진행하십시오.

◆ 서양호: 제 분량 때문에 욕심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신율: 아, 네네. 그래서 그렇군요.

◆ 이종근: 제 분량이 줄어드는 게 배 아파서요.

◇ 신율: 보기보다 참 소심하시군요, 보니까.

◆ 서양호: 원래 또 진보 세상이 오다 보니까 보수 패널로서 상당히 위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 신율: 네, 그렇군요. 지금 어쨌든 가장 인선, 우리 이종근 실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가장 파격적이고 신선한 인선은 뭐라고 보십니까?

◆ 이종근: 신선하다는 건 새롭다는 거고, 새롭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사실은 불안한 거예요. 설다라는 말 있잖아요, 설다. 설날이 바로 그 말인데 설다라는 건 낯설다 같이 새로운 거거든요. 익숙한 건 사실 불안하지 않아요. 늘 익숙한 건 안정적이고 한데, 새로운 걸 추구하게 되면 늘 불안한 마음이 같이 가게 됩니다. 지난 한 열흘 간 지켜보면 파격적인 것 좋죠. 여러 가지로 신선하고 새롭고, 수식어가 붙는 것은 좋은데, 이것 역시 가지 않은 길들. 예를 들어서 몇몇 그런 청와대의 인선이나 혹은 장관 인선은 전혀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까 강경화도 말씀하셨지만 장하성 교수. 저는, 장하성 교수가 정책실장이 됐습니다. 뭐가 딱 떠오르냐면 사실 영화평론가 중에 스스로 감독을 해서 만든 영화 중에 성공한 것 잘 못 봤거든요. 평론가가 평론가를 계속하면 평론으로는 굉장히 유명해지는데요. 그래서 사실 계속 그런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문도 있고요. 간간이 김동연 경제부총리처럼 굉장히 예산 실장을 비롯해서 곳간을 지켰던 그런 관료 출신을 등용함으로써 균형을 맞췄다고는 하나, 전반적으로 국민의 지지율이 높은 것에 가려져서 검증이 너무 안 된 분들이 전방에 배치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청문회를 또 하니까요. 그리고 정책실장을 교수 출신이 맡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랬죠?) 

◆ 서양호: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렇죠. 제 기억이 맞나요?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죠?

◆ 서양호: 네, 맞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고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정무 실장이라고.

◆ 이종근: 박근혜 정부 때는 정책실장이 없었죠. 정책실장은 지금 부활된 거예요. 노무현 정부 시절에 정책실장이 있었고요.

◆ 서양호: 정책 참모를 했던 교수님들이 자주 등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신율 교수님은 연락 없었습니까? 교수님.

◇ 신율: 하하, 글쎄요. 검찰 개혁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네, 검찰개혁은 원래 핵심적으로는 두 가지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인적 청산이라고 하는 인사 문제하고, 또 하나는 제도 개혁인데요. 이번에 아마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임명은 아주 파격과, 기수 파격과 직급 파격이라고 하는 두 가지 파격을 통해서 인사 일대의 검찰을, 인사로써 검찰을 뒤흔들기에 충분했단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낮은 기수, 원래 중앙지검장을 가기에는 상당히 그동안 서울중앙지검장이 고등검찰 9급, 고등검사.

◇ 신율: 왜 말을 더듬어요, 하하.

◆ 서양호: 죄송합니다. 하도 놀라서요. 고등검사장들이 갔는데 그 관례를 깨고 검사장을 발령한 것은, 그동안 고등검사장을 가게 되면 검찰총장 0순위 아니었겠습니까? 따라서 검찰총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사실상 청와대의 하명 사업, 기획 사업, 정치권 줄 서기의 논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검찰총장 1순위인 고등검사장이 아니라 일반 검사장을 발령함으로써 이것은 검찰의 독립, 정치권으로부터 권력에 줄 서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 같고요. 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갖고 있는 개인의 캐릭터, 권력에 맞서다가 부당하게 좌천된 인사를 기용함으로써 소신껏 검찰이 일하면 권력의 눈치를 안 보더라도 이렇게 승진하고, 더 일을 잘할 수 있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인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일단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검찰 개혁 실패를 되풀이 하지 않겠다고 칼을 갈고 나온 거고요. 

◇ 신율: 그러니까 처음에 되자마자 막 검찰 개혁부터 시작하는 것 아니겠어요?

◆ 이종근: 그렇죠. 그때 당시와 뭐가 다르냐면, 그때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검찰 자율에 맡기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검찰이 스스로 하게 만들면. 그래서 사실상 강금실 장관이 전혀 전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건평 씨 수사하고 이럴 때 전화 한 통 안했고, 진짜 외압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이 도리어 화가 됐다. 왜? 검찰은 스스로 개혁할 생각이 없는데 권력이 주어지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그 권력을 도리어 정치에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사실은 정말정말 천우신조의 기회였을까요? 돈 봉투 만찬 사건,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난 그게 없었으면 사실은 굉장히 아직도 개혁의 어떤 칼을 쉽게 못 내밀었을 것이다. 윤석열 지검장 임명도 사실 또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아니, 그때 좌천된 사람을 지금 보은하는 거야, 이런 소리도 들을 수 있었을 텐데, 돈 봉투 만찬 사건이 아주 적시에 터졌고요. 저는 사실 그 안에 뭔가, 그 안에 검사나 그 안에 참석자가 제보했을 것이라고 거의 확신하듯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내부에 어떤 조력이, 제보가 없었다면 구체적으로 100만원 봉투, 이걸 어떻게 밝혀냈을까 싶고요. 아무튼 아직은 멀었다. 아직은 제도적인 어떤 그러한 진검, 칼을 내밀었을 때, 예를 들어 기소권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칼을  들이밀었을 때, 검찰이 어떻게 할 건가. 아직은 진검 승부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 만들자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견 내기 힘든 것 아닌가요?

◆ 서양호: 그렇죠.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잘 아시겠지만, 최순실 게이트 때 검찰의 미온적인 대응이 국민적 공분으로 강도 높은 조사로 바뀌게 된 게, 우병우 황제 조사 아니겠습니까? 팔짱을 끼고 검찰 조사에 임하는, 그 한 장의 사진으로 인해서 검찰이 강경조사로 선회했고요. 이번에도 돈 봉투 사건으로 인해서 검찰 수사 선상에 있는 혐의자가 마치 수사관에게 돈 봉투를 준 것처럼 국민들이 보여서, 검찰이 이대로는 안 되겠단 공분이 큰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잘 하고 있는 게,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민정 수석이 검찰 수사 지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이 개입하지 말아야 하고,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이 검찰로부터 민정이 검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걸 밝힌 것 같고요. 검찰총장이 신임 검찰총장인 윤석열 지검장 이후에 검찰총장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검찰 총장은 검찰 인사와 그리고 최순실 게이트 등, 우병우 등, 검찰 스스로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 묵인, 방조한 혐의에 대한 스스로 자정의 칼을 대기 위한 인사의 검찰 총장 스스로가 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법무부가 말씀하신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라든가 수사권 독립 문제에 대한 제도 개혁 문제에 대해서 국회와 협조하는, 이런 삼박자를 통해서 검찰을 개혁해야 한다는 역할 분담은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5당 원내대표들하고 오찬을 가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종근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이종근: 혹자는 지금 좀 잘못 표현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1년 4개월이 걸렸다, 빠른 거 아니냐, 하는데요. 그건 아니고 사실 그건 기억을 잘 못하셔서 그런데, 그 당시에도 여야 원내대표를 빨리, 일주일만에 하려고 그랬어요. 2월 25일 취임식 이후에. 그런데 야당 측에서 정부 조직법 안 된다, 미창부 통합이고 뭐고 다 안 된다고 해서 어긋났고요. 대신 4월 10일 날 야당 지도부를 불러서 만찬을 하죠. 야당 소속 상임위원장들하고 그래서 만찬을 하고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해서 늘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와 비교합니다. 그 비교하는 것이 어느 칼럼에서는 착시효과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아무튼, 비교를 했을 때 상당히 신선한 건 맞아요. 다만 이제 그것이 정례화되고 했을 때, 앞으로 정말로 법안 통과, 법안을 이제 통과하고 하는, 그런 법률로써 이것 역시 진검 승부를 해야 하는데요. 지금은 아직 대통령 업무 지시라는 영역 속에서 이뤄지고 있으니까 야당도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그랬을 때 어떻게 정말 타협하느냐, 타협과 협상은 이거예요. 야당이 주장하는 걸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고 내가 하는 것 해다오, 이게 사실 바터거든요. 바터 없이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니까, 진검 승부를 하겠다, 이것도 역시 남아 있단 거죠.

◇ 신율: 그런데 지금 정례적으로 하겠단 거 아닙니까? 여야정합의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 서양호: 맞습니다. 여야정정책협의체를 상설화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첫술에 배부르랴, 시작이 반이다, 하는 생각이 있고요. 아마 대통령이 먼저 개헌이라고 하는 당근을 국회에 던지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애초의 생각은 청와대가 주도에서 개헌안을 낼 줄 알았는데요.

◇ 신율: 자, 개헌 얘기는 조금 있다고 하려고 했는데.

◆ 서양호: 아, 네. 그래서 국회가 개헌의 중심에 서고 청와대와 정부는 뒷받침하겠다고 하고 선물을, 공을 국회에 줬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이 선물 받은 것에 대한 답례로써 일자리 추경이라든가 곧 다가올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장관과 총리 후보자에 대한 협조 문제, 그리고 일련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 통합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 진정한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어느 정도까지 정부에 양보할 것인가, 이 당근에 대한 스스로의 채찍들을 얼마나 맞을 준비가 돼 있는가, 이 문제를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대목일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지금 개헌 얘기를 한 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후보 시절에 4년,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이제 주장했었죠. 그리고 그런데, 지난번에 이 5당 원내대표하고 오찬을 할 때는 지역 구도를 타파, 이게 지역구도 때문에 지금 선거구제가 좀 힘들다는 식의 언급을 했어요. 선거구제 개편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4년 중임제 개헌보다는 훨씬 권력 구조면에 있어서는 더 폭넓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 이종근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종근: 이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워딩을 좀 뜯어보면 이거예요.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논의를 한다면 개헌을 수용하겠다, 조건 절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고 하냐면, 개헌이라고 하는 부분도 합의된 것까지만 하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실질적으로 그 개헌은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없어요, 거의. 2/3이 동의해야 하고, 두 번째는 동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헌을 하려면 가장 선결돼야 할 문제가 뭐냐면 단일화한 안이에요. 개헌이라는 건 4년중임제, 무슨 제, 무슨 제 해서 국민투표를 벌이는 게 아니라 여야가 단일화 한 안 하나를 갖고 국민투표에 부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단일화 한 안 하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 워딩에서 뭘 읽었냐면, 너네 아무리 얘기해도 권력구조에 대해서 합의를 못 볼 것이다. 그러면 선거구제 개편을 포함해서 합의된 것만이라도 먼저 하는 게 좋다, 그런 정치적 맥락이지, 물론 이게 좋게 얘기하면 국회에서 하십시오,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국회에서 권력 구조 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다, 선거구제 개편안부터라도 먼저 하는 게 어떻냐는 의미로 전 들린다는 거죠.

◇ 신율: 서양호 소장님.

◆ 서양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정도의 예지력, 통찰력, 정치력을 가졌더라면 제가 보기엔 지난번 2012년도에 대통령이 됐었어야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본의를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다만 개헌 문제는 국회 하기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국회하기에 달렸단 이유는, 첫 번째는 국회 내에도 다양하게 개헌에 대한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치세력마다 여야마다 진보-보수마다, 순수내각제에서 이원집정부제 4년 대통령 중임제까지 다양한데, 이 다양한 이해세력 관계들을 하나로 모아서 단일안을 내는 문제가 하나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국민적 합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하는데, 국민들에게 의회의 권력이 커지는 순수내각제로 가면 갈수록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게 되는 건데, 그러려면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높아야 합니다. 즉, 일하는 국회를 통해서 국민적 신뢰를 높이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를 내각제라든가 이원집정부제로 옮기는 데에 동의하지, 그걸 국회로 넘긴다고 하면 아마 지금 국회의 대통령화는 동의하는 국민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따라서 국민들로부터 국회에 신뢰감과 권한을 줘도 좋다고 하는 동의를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개헌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는 거리가 좀 멀거든요. 따라서 자기, 국회 내부의 각 정치 세력 간의 개헌안에 대한 합의와 두 번째로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를 얼마나 회복하느냐에 따라서 권한의 정도가 국회로 어느 정도 올 것인가, 아주 비례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네, 지금 이제 이원집정부제, 의원내각제, 대통령 4년 중임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종근 실장님 같은 경우엔 지금 국회로 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부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 이종근: 4년 중임제?

◇ 신율: 아뇨. 4년 중임제를 꼭 말씀하시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국민들이 국회가 권력을 그렇게 갖게 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란 것이….

◆ 서양호: 그 전제로써 국회가 일하는 국회라든가 자기 국회에서 정치개혁을 먼저 선행해야 한다.

◇ 신율: 서양호 소장님의 말씀이시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종근: 아뇨. 저는 사실 4.13 총선 때부터 사실은 다당제의 어떤 원함, 다원화된 사회, 다원화된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충만하다고 봐요.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점점 그런 욕구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가 왜 다당제를 요구하지? 다당제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권력의 분산이거든요. 권력을 집중하면 다당제나 다원화된 사회의 다원화된 어떤 갈등을 담아내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추론 가능해요. 실질적으로 권력에 대한 어떤 체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 때, 국민들이 현명하게, 우리의 어떤 표에 대한 표심의 결과, 과정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대통령중심제가 아니구나, 저는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 신율: 그런데 이게 사실 내각제, 이런 것은 예전에 박정희 군사 쿠데타 직후에 워낙 장면 정부가 혼란스럽다 이런 걸로 몰아붙였기 때문에, 사실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그런 것에 대한 인상이 강한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일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좀 편견을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 서양호: 저도 국민들의 다변화된 요구를 현재 양당 체제로 소선거구제가 주는….

◇ 신율: 그런데 대통령제는 주로 양당제로 가는 성향이 있죠.

◆ 서양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양당제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당제에 기반한 내각제로 가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지금 현 단계에서 그걸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국회가 그렇다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제1의 기관으로 탈바꿈돼야 하는데, 대통령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국민의 관심이 총집중되고 자신의 권한을 대통령에게 넘기겠다는 의사가 분명한데요. 그리고 87년 6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호헌에서 개헌으로 우리 국민들 스스로 만들어낸 대통령제기 때문에 사수 의지가 강한데요.

◇ 신율: 대통령 직선제요.

◆ 서양호: 직선제, 네. 그것을 대체할 만큼의 개헌을 하려면 의회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 즉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를 먼저 회복하는 것도 국회가 병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신뢰, 그게 참. 그런데 이게 신뢰를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외국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종근 실장님.

◆ 이종근: 아니,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전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 정치에 대한 회의, 환멸,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헌과 관련해서 정말 국민들이 정말 이 의견을 수렴한다면, 사실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말 개혁을 해야 한다, 뭔가 다른 제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저는 형성될 것이라고 봅니다.

◇ 신율: 서양호 소장님, 간단하게.

◆ 서양호: 아, 뭐 저는 개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개헌의 본질적인, 헌법 전문 수정부터 시작해서 한반도 부속 도서에 대한 국토에 대한 규정, 손 볼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1년 채 남았는데요. 그 안에 합의할 수 있는 개헌 내용에 대해서 정치권이 즉시 논의에 들어가서 논의되는 과정, 과정을 국민과 소통해나가면서 아마도 이것이 순수내각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기반으로 한 순수내각제부터 4년중임제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 이 양 접점 사이에서 타협점으로서의 이원집정부제까지 열어놓고 1년 안에 논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분명히 해서 국민적 선택과 합의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서양호, 이종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