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강경화 하자? 병역기피 위한 이중국적 아냐, 과거와는 달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5월 22일 (월요일) 
□ 출연자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첫 오찬, 밥먹고 사진찍는 게 아니라 구체적 논의도.. 발전적
-여야정협의체 첫 의제는? 아동수당, 검찰개혁 등 개혁입법
-‘선거제도 변경 포함 개헌’ 文대통령에 제의, 적극적으로 호응해
-권력구조 변경 포함 개헌, 대통령 견해 달라도 국회 합의 따라야
-개헌? 대통령 5년 보장된 상황에서 좀 달라질 수도
-인선, 호감도 높지만 인사청문회는 별개의 문제
-文인선, 충분한 검증 거쳤는지는 뚜껑 열어봐야 
-강경화 하자? 병역기피 위한 이중국적 문제도 아니고... 과거와는 정도가 달라
-검찰개혁, 인적쇄신이 만능은 아냐, 공정성 담보 시스템 필요
-검찰개혁, 별도 기구 통해 독립적으로 진행해야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문재인 정부 출범 12일째입니다. 그런데 ‘잘하고 있다’ 는 판단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같죠. 또, 지난 금요일에 열렸던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 회동도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순탄하게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여야정협의체부터 개헌 이야기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그 자리에 직접 참석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해 직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노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노회찬):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첫 번째 상견례 자리 어떠셨어요?

◆ 노회찬: 박근혜 정부시절의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그렇게 만난 게 한 번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상시적으로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한 점에서 일회성이 아니라 상시적이고 의례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밥 먹고 사진 찍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논의도 했거든요. 그리고 그중 일부는 구체적 합의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 이런 점에서 대단히 발전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상시로 만난다는 게 여야정상설협의체죠?

◆ 노회찬: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여야정상설협의체는 대통령과 지난번에 만났던 5당의 원내대표들이 함께 만나는 건가요?

◆ 노회찬: 그렇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 대신 국무총리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정부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 신율: 얼마나 자주 만났다는 얘기도 나왔나요?

◆ 노회찬: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논의 구조를 어떻게 하고 의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또 시기를 어떻게 조정하는가는 바로 실무 협의에 들어가서, 실무진들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까지 합의했습니다.

◇ 신율: 실무진들이 들어간다. 지금 노회찬 대표께서 생각하실 때, 첫 번째 의제, 이 여야정상설협의체가 열리게 되면 첫 번째 의제는 뭐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첫 번째 의제는 이른바 개혁과제들, 정부가, 이제 제가 그걸 제안했어요. 여야 대선후보들이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공약을 했는데 그중에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단 거죠. 꽤 많거든요. 그 부분들은 어느 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빨리 합의해서 입법할 건 입법하고 추진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것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아, 개혁입법이요?

◆ 노회찬: 그 이외에 예를 들면 의견의 차이가 좀 있어서 논의의 시간도 필요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논의를 좀 하되, 어차피 해결되는 시점은 좀 뒤로 갈 것이지만 먼저 할 수 있는 건 빨리 먼저 하자는 거죠. 국민들도 기다리고 있단 거죠.

◇ 신율: 예를 들면 개혁입법은 어떤 것들이 있죠?

◆ 노회찬: 예를 들면 아동수당이라든지 복지 사안에 관련된 문제도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같은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 같은 부분도 후보들이 똑같이 공약을 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은 이견의 여지없이 같이 공약한 부분들은 빠르게 합의해서 처리하자는 것이죠.

◇ 신율: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얘기도 분명히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좀 얘기가,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예를 들면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구제 얘기를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까?

◆ 노회찬: 아, 선거 제도 얘기는 제가 먼저 꺼냈던 부분이고요. 왜냐면 개헌하는 여러 가지 안이 있지만 대체로 개헌안은 제왕적대통령제의 권한을 줄이고 그 권한을 국회로 넘기자는 것 아닙니까? 그 넘기는 방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권력 구조의 문제가 따르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국회의 권한이, 개헌의 결과 국회의 권한이 커지는 건 명약관화한 일인데, 그렇다면 국회가 지금 제대로 뽑히고 있냐는 거죠. 국민 의사와 관련된 비례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건 개헌특위에서 많이 지적돼 왔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변경을 개헌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개헌이 개악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호응해주신 것 같습니다.

◇ 신율: 문재인 대통령도 지역 구도에 기반한 선거구제를 바꿔야 한다, 이런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4년 중임제, 대통령 4년 중임 대통령제, 이걸 많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만일 선거구제를 바꿀 생각이 있다면 권력 구조가 보다 폭넓어지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거든요.

◆ 노회찬: 일단은 국회 논의, 국회에서의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의 견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합의가 다르게 된다면 결국 존중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런 권력 구조의 변화와 별개로 예를 들어 검찰총장을 어떻게 임명하느냐라거나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어떻게, 대법관 제청권을 어떻게 변경시키느냐에 대한 개헌특위 내의 논의가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국회의 권한이 어느 때보다 강화될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역시 선거제도의 개선,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고 봐야죠.

◇ 신율: 대선 전에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하고 바른정당하고,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이거 도출하지 않았나요?

◆ 노회찬: 그랬었죠.

◇ 신율: 그럼 이것도 백지화되고 다시 논의해야 한다?

◆ 노회찬: 아뇨. 뭐, 그건 그 당의 사정인 것이고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러한 합의가 사실상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그래서 줄이겠다, 그런 것과 연관돼 있었기 때문에.

◇ 신율: 아, 그것과 연관이 돼 있었다.

◆ 노회찬: 그렇죠. 왜냐면 그렇게 되면 선거 시기를 맞추려면 새로운 대통령 임기를 갖다가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사실 더 중요한 쟁점이었고요. 그것과 연동돼 있는 제안들이었기 때문에, 우선 일단 현 대통령의 권력이 5년이 일단 보장된 상황에서 논의가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느냐, 전 그렇게 보입니다.

◇ 신율: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인선 나오는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지 않나 보입니다.

◇ 신율: 장하성 교수도 굉장히 파격적이다. 외교부 장관도 파격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 노회찬: 네네.

◇ 신율: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별 문제 없을 거라고 보세요?

◆ 노회찬: 그건 또 별개의 문제죠. 지금 인사가 사람들에게 좀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은 그런 격식을 파괴하고 그리고 우리 편만 쓴다는 인상을 전혀 안 주고 있거든요. 여기저기서 폭넓게 인재를 등용하고 있단 느낌을 주기 때문에 호감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실제로 이런 분들이 충분한 검증을 거쳤는가에 대해서는 뚜껑은 열어봐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서 몇 가지 하자로 지적될 수 있는 사항, 국적 문제라든가 위장 전입 문제라든가, 이런 걸 인사 담당 수석이 먼저 공개하면서 자신들도 아주 고민했지만 정도가 미약해서, 이건 인사에는 지장을 안 주는 것으로 하겠다고 솔직하게 밝힌 대목은 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노회찬: 네, 제가 보기에도 그게 병역 기피를 위한 이중국적 문제도 아니었고, 또 외국에 있던 아이를 갖다가 본국으로 전학시키는 과정에서 친척 집에 주소지가 잠시 있었던 부분은 더 들여다봐야 하겠지만, 과거의 예와는 정도가 좀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 신율: 검찰개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노회찬: 이제는 검찰개혁은 국민적 합의사항이라고 전 보이고요. 게다가 최근에 돈 봉투 사건 같은 게 검찰개혁이 시급하다는 정말 그런 강력한 요청을 한 셈이 됐다고 보이고요. 대단히 좀, 저는 인사를 통해서, 인적 쇄신을 통해서 검찰 개혁의 모든 것을 이룰 순 없을 것이다, 인적 쇄신은 만능이 아니라고 보고요. 오히려 검찰개혁의 어떤 검찰 권력의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담보할 시스템 개혁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 신율: 시스템 개혁이요? 예를 들면? 공수처?

◆ 노회찬: 예를 들면 이제까지 얘기됐던 공수처 문제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뤄지는 게 중요하지, 지금 몇 기까지는 다 날려 보낸다거나 어떤 정치 성향으로 분류된 사람은 다 옷을 벗긴다거나 이런 강도 높은 인적 쇄신은 일회적이고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크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인적 쇄신은 해야겠으나 사람만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검찰이 이제까지, 검찰이 제대로 잘했으면 오죽 좋겠습니까, 사실은? 그런데 스스로 못한 부분이 많이 드러났고 특히 돈 봉투 사건이 그 또 상징적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다가 다른 방식에 의해서 시스템을 개혁해서라도 담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검찰을 포함한 권력층 수사를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보진 않지만 현 시점에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 신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재판이 내일 열리죠. 어떻게 보십니까? 재판이 어떻게 좀 잘 이뤄질 수 있을까요?

◆ 노회찬: 저는 정말 잘 이뤄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전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재판에서 정말 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시인하고 재판에 충실하게 임해야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는다면 참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할 것이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상처를 주는 결과가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회찬: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정의당의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