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8:15~20:00
  • 진행: 곽수종 / PD: 이은지 / 작가: 홍기희,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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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문 대통령 진정성 확인, 개헌 안할까 의심했는데 좀 놀랐다"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5-19 19:51  | 조회 : 1190 
주호영 "문 대통령 진정성 확인, 개헌 안할까 의심했는데 좀 놀랐다"

- 5당 회당, 화두 정치 전혀 없이 진지하고 솔직, 협치의 첫 출발 참으로 좋은 분위기
- 문 대통령 보면서 박 전 대통령 많이 비교되고 아쉬움 많았어
- 청문회나 중요한 시급한 국가 의사결정에는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 드렸어
- 정의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과거와 싸우는 일보다 국민통합 가치에 우선순위 두어 달라 부탁
- 정권 초기 너무 서슬 퍼런 개혁 내세우다보면 개혁 독선에 빠질 수 있어, 행정명령 남발하는 것 부작용 있을 수도 있어
- 세월호 기간제 교수 순직 문제, 인정하라고 할지 여부 검토하라고 할지 고민 많이 했었다고..
- 취임식 날 대통령께서 찾아와주셨을 때 개헌 약속 꼭 지켰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어
- 文 대통령 5.18기념식에서 먼저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해서 사실 좀 놀랐다, 진정성 확인했어
- 문 대통령의 개헌, 국회가 주도하되 정부가 국회를 보완하는 차원의 자세는 옳은 자세
- 문 대통령 역대 대통령 경우 비춰 개헌 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 의심의 눈초리 가지고 있었어, 오늘 우려 대부분 불식
- 5당 체제에서 더더욱 정무 장관 필요해, 정무수석 혼자서 여야 다 커버하기에 일이 많아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 대담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문재인 대통령과 5당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 오늘 있었죠. 상견례 성격으로 사전에 의제 조율은 없었다고 합니다. 인사청문회, 일자리 추경, 개헌 등 현안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오갔지 않았을까, 덕담도 물론 있었겠죠. 그래서 오늘 직접 회동에 참석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이하 주호영)> 네, 안녕하세요. 주호영입니다. 

◇ 곽수종> 대통령 취임 9일 만이죠. 오찬회동 가졌는데, 비빔밥 드셨다고요?

◆ 주호영> 그렇습니다. 

◇ 곽수종>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 주호영> 편안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여서 충분히 서로 간 뜻을 다 이야기하고 들을 수 있는 좋은 자리였습니다. 

◇ 곽수종> 옛날에는 정치를 하면 화두 정치, 덕담을 건네는데 덕담 안에도 가시가 들어있고 상당히 은유적인 정치이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공중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이 덜한데요. 어떤가요, 오늘 화두 정치가 있었나요?

◆ 주호영> 오늘 그런 것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다들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대통령께서도 진지하고 솔직하게 다 답변해주셔서 저는 협치의 첫 출발이 참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시작됐다고 보고요. 또 지금은 여소야대 다당제 국회선진화법이기에 대통령께서 협치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협치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더 진정성을 가지셨던 게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곽수종> 모습을 보면서 박 전 대통령도 애초부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은 안 드셨나요?

◆ 주호영> 많이 비교도 되고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 곽수종> 오늘 빈손으로 가진 않으셨겠죠? 어떤 얘기 많이 나누셨나요. 의제를 말씀해주시겠습니까?

◆ 주호영> 저희들이 준비한 얘기를 드렸고요. 

◇ 곽수종> 어떤 내용이죠?

◆ 주호영> 오고 갔던 이야기는 개헌 이야기이고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 사드 배치 문제, 여러 가지가 오갔습니다만, 저는 기본적으로 바른정당은 야당이기 때문에 비판과 견제가 주 임무다. 그러나 작년 10월 이후로 국정이 거의 공백 상태로 표류하고 있어서 안보 위기, 경제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 의사결정이 빨리 되어야 하는데. 인선이라도 빨리 되어야 하기에 청문회나 중요한 시급한 국가 의사결정에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는데요. 정의를 세우는 일도 중요하지만 과거와 싸우는 일이 시급한 일이냐. 그래서 국민통합의 가치를 두고 우선순위를 두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국민 갈등지수가 2번째로 높아서 1년에 갈등비용이 무려 250조나 된다는 연구보고가 있습니다. 국민통합이 잘 되고 갈등 관리가 잘 되어야만 정책도 효율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요. 경제 성장도 2~3% 더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진영 논리에 휩싸이지 말고 국민 전체를 하나로 보고 통합하는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렸고요. 개혁이 옳기는 한데 개혁을 두고도 옳은 개혁인지 잘못된 개혁인지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 너무 정권 초기에 서슬 퍼런 개혁을 내세우다 보면 개혁 독선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옳게 한다고 했지만 대통령이 가진 제왕적 권한 때문에 독재, 독선으로 흘렀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정부 내 있는 기구나 조직의 정당한 회의나 합의체, 의사결정을 거쳐서 의사결정 하셔야지 행정명령을 너무 많이 남발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 곽수종> 지금 행정명령이 나오는 건 말씀하셨다시피 내각이 갖춰지지 않았고 대통령 혼자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 업무 지시 1호, 2호 등 나오는 상황적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주호영> 예컨대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문제는 저도 순직이 맞다고 봅니다만, 현재 행정 재판 중에 있고, 또 정부인 인사혁신처에서 정부 내 비정규직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이분들 다 순직 인정하는 문제는 재원과 법체계와 관련되는데요. 대통령께서 그냥 말씀으로 인정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더니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그래서 순직 인정하라고 할지 순직 인정 여부를 검토하라고 할지 고민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 곽수종>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참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왜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에 계실 때 왜 이런 행동을 못하셨는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 주호영> 그게 한국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잖아요. 임명권자인 대통령 앞에서 이야기를 잘 못해요. 

◇ 곽수종> 탄핵하는 것보다 직접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 주호영> 그래서 결국 저렇게 궤멸적으로 망하다시피 한 건데요. 제가 그 우려 끝에 조금 주제넘은 말일 수도 있지만 대통령께 아무리 소통을 편하게 하고 탈권위적이라고 하더라도 밑 사람은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대통령은 여러 곳에서 정보 보호를 비롯한 보고를 받기 때문에 내가 이 이야기를 했다가 엉뚱한 이야기가 되면 어떨까 조심하기 시작하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마다 대통령께서 먼저 참모들이나 장관들에게 자유롭게 이야기할 시간을 만들어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대통령께서는 토론이라든지 참모들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건 익숙했기에 염려 안 하셔도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나다 보면 한국의 대통령이 가지는 막중한 권한이나 무게 때문에 밑에서 주눅이 들 수가 많아서 저는 제 말이 그냥 불필요한 사족이 아니라 중간중간 점검해보아야 할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저는 방금 말씀해주신 것이 통치 행위에서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바른정당은 말씀하신 소통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겁니까?

◆ 주호영> 저희들은 의원이 20명이기에 의원 규모가 많은 정당들은 당 지도부만 특정 정보나 정책을 공유하기 때문에 늘 소외되는 분이 있고 불만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오늘도 대통령 만나보러 가기 전에 의원 전부에게 연락해서 오늘 이러한 일로 만나 뵙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나 이런 것을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했기에 저희들 내부에서는 소통이 비교적, 의원 수가 적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만, 소통의 면에서는 장점이 많습니다. 

◇ 곽수종> 다른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 10조 원대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셨을 것 같고요. 국무총리 후보자, 이낙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문제도 대통령께서 당부하셨을 것 같고요.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개헌 문제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헌에 대한 대통령 의지를 확인하셨나요?

◆ 주호영> 사실은 정부 출범 초기 개헌 문제가 블랙홀이기에 언급하는 것이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취임식 날 대통령께서 찾아와주셨을 때 개헌 약속은 꼭 지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5.18 37주년 기념식에서 대통령께서 먼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오늘 그랬습니다. 사실은 좀 놀랐다. 후보 시절에는 모두 개헌 약속을 하지만, 되고 나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다 넘겼는데 먼저 그런 말씀을 하셔서 개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다만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주도해서 하는 것을 존중하되, 국회가 너무 정치권 논리로만 개헌을 하지 말고 국민 의견을 많이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개헌이라는 것이 워낙 많은 쟁점이 있고 4당, 5당 간 합의가 어렵기 때문에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어 개헌을 못하겠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으로는 개헌 약속을 못 지킨 것이 되기 때문에, 합의가 가능한 부분만 가지고서라도, 정 안 되면 대통령은 개헌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 대비해서 필요하다면 국회 개헌특위와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정부에서도 개헌 준비를 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 곽수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주호영> 저는 괜찮은 거라고 봅니다. 예전에는 국회와 정부가 서로 개헌 주도권을 놓고 싸움도 했고 정부가 개헌을 주도하면서 소위 집권여당의 권력구조를 안에 넣어서 관철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국회가 주도하되 필요하다면 국회와 상의해서 또는 국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는 자세는 저는 옳은 자세라고 봅니다. 

◇ 곽수종> 개헌의 주요 내용이 관심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통일을 대비하는, 7공화국을 준비하는 개헌이 되어야 할 텐데요. 안보, 경제, 이런 부분에서 개헌의 방향, 핵심은 무엇으로 바른정당은 잡고 계시나요?

◆ 주호영> 이제 기본권 강화나 지방 분권에 관해서는 각 당들이 모두 동의하기에 쉽게 합의가 될 수 있을 텐데 권력구조 문제가 어렵다고 봅니다. 권력구조를 어떻게 설계하느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국회의원 선거구제와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독일식 명부제 등 여러 가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합의를 이루기가 가장 어려울 거로 보이고요.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권력구조를 4년 중임제로 할 것이냐, 분권형 대통령제로 할 것이냐. 이것도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각 당의 결단이 최종 순간에 있어야 합의가 가능한 것이지, 자기주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개헌은 사실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저는 역대 대통령 경우에 비춰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국회 합의를 이유로 개헌을 하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개헌하자고 대통령은 계속 이야기하시면서 대통령 영향권 하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 하여금 합의 안 되게 하고, 합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우려를 했는데요. 어제오늘 대통령 말씀을 듣고 그런 우려는 대부분 불식됐습니다. 

◇ 곽수종> 말씀을 듣고 보니 개헌 문제도 국민의 뜻이 어떤 방향의 권력구조를 지향하는지도 여쭤봐야 할 것이며 상당히 해야 할 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면 결국 당정, 당정청, 국회와 정부 간 의사소통이 중요할 텐데요. 전병헌 정무수석만으로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 주호영> 저의 경험에 비춰보면 정무장관이 꼭 필요한데요. 야당 국회의원들은 청와대 정무수석 만나길 꺼려합니다. 마치 정부 여당과 내통하는 듯한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그런데 정무장관은 청와대의 참모도 아니고 장관이기도 하지만 통상 의원 겸직한 분들이 많이 가기에 아주 무관하게 대화할 수 있어서, 소통이 훨씬 활발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5당 체제인데 여야 양당 체제일 때도 정무수석 혼자서 여야를 다 커버하기엔 일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5당 체제이고 더더욱 저는 정무 장관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무장관실 1년 유지하는 예산이 100억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월급이 50억 이상인데 공무원을 새로 뽑는 것도 아니고 각 부처 공무원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라 약 50억 정도면 되는데, 그것이 시민단체와의 소통도 활발히 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갈등 한두 개만 제대로 관리해도 50억이 아니라 500억, 5,000억 이상의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제가 특임장관을 할 때는 정부 입법 통과율이 네 배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비용 대비, 요즘 젊은이들이 가성비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가성비로 볼 때는 엄청난 효과가 있는데 다만 정무수석과 정무장관 간 권한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건 사소한 문제고 나라 소통에 도움이 된다면 저는 반드시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이번 문재인 정부 출범을 두고 새누리당 과거 모습도 한 번 되돌아보시고 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력도 해주시면서 한국 정치 발전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주호영> 고맙습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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