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입양문화 위한 방향은"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원득 중앙입양원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입양한 자녀를 두고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얘기하죠. 청취자 여러분은 입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입양에 대한 궁금증이라든지 아니면 의견 있으시면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0945.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김원득 중앙입양원장을 직접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원득 중앙입양원장(이하 김원득):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네, 5월은 입양의 날도 있고요. 중앙입양원에서 또 행사도 있을 것이고, 바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내셨나요? 요즘 바쁘셨죠?

◆ 김원득: 네, 지난 5월 13일, 입양의 날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입양가족들이 천여 명 모여서 성황리에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 장원석: 그러시군요. 중앙입양원이라고 하면요. 입양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다, 제목만 보고서, 이름만 보고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어느 일을 하는 곳인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득: 네, 중앙입양원은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돼 새로운 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에게 그들의 최선의 이익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국내 입양이 이뤄지고, 입양이 이뤄진 이후에는 사후 지원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지원, 관리하기 위해 2012년 8월에 설립됐습니다. 입양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건전한 입양 문화를 확산해 국내 입양이 우선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한편, 입양 이후 새로운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발달의 단계별로 필요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원장님이 중앙입양원장으로 취임하신 게 올해 3월인가요?

◆ 김원득: 네, 그렇습니다.

◇ 장원석: 몇 대 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까?

◆ 김원득: 3대 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 장원석: 그래서 처음으로 맞는 5월, 가정의 달이었는데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 김원득: 네, 그렇습니다. 5월에는 우리 입양의 날이 있습니다. 입양의 날은 5월 11일인데 그 의미를 보시면 한 가정이 한 아이를 입양해서 새로운 가정으로 거듭나자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는 법정 기념일입니다. 아직까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원 가정에서 이탈된 아동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가정에서 보호, 양육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엔 입양을 통해서 새로운 가정에서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해야 하죠.

◇ 장원석: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 내가 낳아야만 자식이라는 인식이 강한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런 인식을 한 순간에 바꾸기도 어렵고요. 서양에서는 이런 입양이 흔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인식이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 김원득: 네, 그렇습니다. 입양에 대한 인식이 부모 중심에서 아동 중심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 욕심, 욕구보다는 아동의 권익과 복지가 더욱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동 중심의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방향인지 생각해보자는 뜻인데요. 헤이그 국제아동협약에 보면, 우리 땅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먼저 원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국내 입양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사실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 바꿔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적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 김원득: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혈연 중심의 가족 문화를 주로 강조한 결과로 자기가 직접 낳지 않은 핏줄을 키우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하는 인식이 있습니다. 가족이란 것이 꼭 혈연만으로 맺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 구성원을 이어주는 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 간의 정, 부모와 자녀 간 배려, 사랑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은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라고도 하죠. 입양에 대한 편견도 하나씩, 하나씩 고쳐나가면 우리 사회가 입양 가족에 대해서 보다 더 개방적이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혈연 중심의 우리 문화지만 가족은 사랑, 믿음, 배려 이런 것들로 이뤄지는 것도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로서 같이 마음을 열어야 한단 말을 해주셨는데요. 아이들의 양육을 포기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뭡니까?

◆ 김원득: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가정이 어려워서 그런 상황도 있을 거고요. 사회적으로도 직접 이렇게 키우시는 그런 지원 시기가 좀 미흡해서, 그런 다양한 요인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미혼 부모들이 아이를 갖게 되고 낳게 되면서, 경제적 여건이 좀 어렵게 되니까, 양육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김원득: 그런 것도 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 장원석: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들이 컸을 때 부모들을 찾게 되고. 이런 요구가 많은가요, 요즘에?

◆ 김원득: 그렇습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입양된 아이가 한 24만 명에 이릅니다. 그중 한 17만여 명은 외국으로 입양됐는데, 그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서부터 모국을 찾는 활동이 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입양기관이 가지고 있는 입양 당시의 부모라든가 입양인의 인적사항, 입양 배경 등 입양 관련 자료를 모아서 DB화,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이런 DB를 구축하면서 입양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입양 당시 부모가 현재 어디에 살고 계시는지 확인하고, 또 친부모께서 동의하신 경우엔 입양인에게는 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2016년의 경우에 보면, 저희가 한 2천여 건의 공개 청구를 받았는데, 그 중의 절반 정도, 천여 건은 부모 소재를 확인해서 제공했습니다.

◇ 장원석: 이 사업이 뿌리 찾기 사업이라고 들었거든요. 입양을 할 때 친부모가 자기의 인적사항을 나중에 자녀가 찾아보길 원한다면 조회할 수 있도록 동의하면 나중에 찾아볼 수 있는 건가요?

◆ 김원득: 네, 그렇습니다.

◇ 장원석: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는데요. 입양 아동 수의 추이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습니까?

◆ 김원득: 최근 통계자료에 보면 입양 아동수가 2014년에는 1,170여명, 2015년에는 1,050여명, 그리고 지난해에는 900여명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국내 사례인가요?

◆ 김원득: 국내, 국외 합친 사례입니다.

◇ 장원석: 그런데 입양 아동 수가 줄고 있다는 것을 몇 가지, 이걸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는 몇 가지 측면으로 해석 가능할 것 같아요. 입양할 필요가 없어진, 그러니까 부모들이 키우지 못해서 양육을 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어서 입양이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입양에 대한 인식이 오히려 안 좋아져서 이렇게 감소하는 건지, 감소의 이유는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 김원득: 네, 저 출산 등의 영향으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통칭 요보호 아동이라고 합니다. 요보호 아동이 2012년에는 7,000여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4,500여 명으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 중에 주로 입양으로 이뤄지는 미혼모가 출산한 아동 또한 2012년에는 2,000여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900여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저출산 추세에 따라 입양 대상 아동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써 양육 부담도 입양을 줄어들게 한 요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입양 아동 학대 사건 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입양하고 싶어 하던 예비 양부모들의 심리가 조금 위축됐지 않나 봅니다. 안타까운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 장원석: 양부모들이 아이 학대하는 그런 사건들이 두드러지면서 심리가 위축됐을 것이다. 입양특례법을 좀 얘기해봐야겠는데요. 예전에는 지자체에다 신고만 하면 입양이 됐나요?

◆ 김원득: 그랬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입양 특례법이 들어오면서 친부모를 찾기 쉽게 하고 자격 요건을 어렵게 해서 부양 능력들을 본다는 거죠. 앞서 말했던 학대 같은 것을 좀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입양특례법이 들어왔는데요. 반대 목소리도 있어요. 그래서 입장이 어떠신지 듣고 싶네요.

◆ 김원득: 입양은 당사자인 아동과 친생부모에게서는 일생의 중대한 일입니다. 이런 중대한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문제인데요.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률에는 입양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아동의 입양 여부를 가정법원이 최종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친생부모가 아이들을 입양 보낼지 어떨지를 판단하기 전에 일주일 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는 입양숙려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입양가정의 최종 결정은 민간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책임 하에 이뤄져야만 아동 인권과 안전이 보다 더 충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법률의 근본 취지를 살리면서 국내 입양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입양 절차에 있어서 보완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장원석: 네, 신고제에서 이른바 허가제로 바뀌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취지를 잘 살려서 입양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청취자 분들도 입양에 대해서 잠시나마 고민을 해보는 시간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입양원장으로서 청취자 분들께 입양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신다면요?

◆ 김원득: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아이들은 부모님의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나야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원 가정에서 이탈된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가정과 부모님의 인연을 맺어줌으로써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야 우리 사회의 미래도 밝고 건강하다고 봅니다. 입양에 대한 편견이 해소되고 바람직한 입양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장원석: 이제 취임하신 지 두 달 조금 넘었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우리 미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꼭 힘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원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원석: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김원득: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김원득 중앙입양원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