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출발 새 아침
  • 방송시간 : [월~금] 1·2부(7:15~8:00), 3·4부(8:10~9:00)
  • 진행: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한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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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참석한 5.18 기념식, '비정상화의 정상화' 신호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5-19 10:39  | 조회 : 468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9일(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한주간의 정치권을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출발 사랑방’, 오늘도 매주 금요일 함께 하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안녕하세요.

◇ 신율: 사자성어 오늘도 골라오셨죠? 먼저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네, 오늘 사자성어는 불파불립(不破不立)으로 골라봤습니다. 아닐 불 자, 깨뜨릴 파 자, 아닐 불 자, 설 립 자. 낡은 것을 깨뜨려야 새 것을 세울 수 있다는 문장으로, 불파불립은 당나라 때의 명문장가 한유라고 하는 명문장가가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글을 많이 썼는데요. 이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과거의 불교, 노자, 묵자, 어느 한쪽으로만 따라가면서 고정관념이 사회에 생기다보니까 새로운 것을 이룰 수 없다, 그래서 과거의 고정관념을 깨뜨려야 한다. 그래서 불파불립에 대해서 불색불유, 부지불행, 묵은 것들, 낡은 것, 사사로운 부정부패를 깨뜨려야 사회가 잘 굴러간다는 얘기인데요. 우리 사회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고정관념, 낡은 시스템, 비선, 막말, 독선, 불통 이런 것들을 깨뜨리고 새로운 시대로 가야한다는 것. 요즘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9일째인데, 여러 가지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과거의 것들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대신 문제는 이것이 시스템화 되고 정말로 낡은 것들을 깨뜨리면서 이것이 5년 내내 유지되고 그 다음 정권까지 유지될 때 의미가 있을 테니까요. 정말 불파불립의 정신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저는 호사다마(好事多魔)로 정했습니다. 어제 사실 뭘 할까 고민하다가, 언론을 보니까 모 방송사 인사가 나왔어요. 몇 달 전에 좀 잘 나가는 분들이 갑자기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을 보고, 세상의 모든 게 잘 나갈 수만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좋을 때는 어려울 때를 생각하고, 어려울 때는 좋을 때를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현 정부에 대해서 요 며칠 안됐는데, 요 사이에 굉장히 극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때일수록 경계를 하는 게 중요하겠단 생각이 들어서, 경계의 뜻에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 신율: 청취자 여러분들도 현 정치권에 하고 싶은 말, 정치권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자성어 의견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문자죠. #0945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의 의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한지가 9일이 됐습니다. 9일이 됐는데, 어떤 분은 자고 일어났을 때 신문 볼 맛 난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업무 지휘 형태로 이런저런 일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가장 눈에 띠는 행보, 뭐를 꼽으실 수 있습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일단 다양합니다. 탈권위, 소통, 협치 다양한 틀에서 국민들께 신선한 감동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그중에서 그래도 이것이 계속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근의 비정규직 감축,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입장을 천명한 뒤에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하고, 각계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등, 비정규직의 아픔을 보듬겠다는 당초 공약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데요.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지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단기 목표는 일단 정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처럼 단기 순이익이 1년에 1조원 가까이 되는 곳들은 당장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의 단기적인 목표가 가능한 곳들 잘 찾아보고요. 그리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정말로. 사실 저는 공공 부문의 제로는 좀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중장기 목표를 정하고 국정 어젠다의 1순위로서 추구하고 있고, 가능한 곳, 그리고 중기적으로 가능한 곳,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국가 정책의 목표를 정하면서 나가고 있는 모습은 상당한 앞으로의 성공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물론 100%를 다 달성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런 부분의 목표를 정하고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면서 현장에서 이걸 착근시키기 위해서 노동단체와도 대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 저는 이것이 앞으로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는데요. 첫 발걸음으로는 눈에는 신선해 보입니다.

◇ 신율: 네, 김우석 부소장님은?

◆ 김우석: 일단 며칠 사이에 굉장히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사이에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를 버리는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실 코드 인사나 패권 정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했고 우려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이면서 한 발 물러나는 모습들이 계속 보였단 말이죠. 삼철 등 측근 그룹들이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외국으로도 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거 이번에는 좀 기대해볼만하다, 어떻게 보면 진정성에 대한 담보,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다는 게 가장 눈에 띄고요. 그런 전제 위에서 탕평 인사를 하면서 유능한 정권을 만들어야겠다는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자기를 버리는 모습을 보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신율: 그리고 어제가 5·18 광주민주항쟁 기념식이 있었지 않습니까? 9년 만에 ‘임을 위한 행진곡’이 제창됐고, 대통령이 직접 기념식에 참가한 것도, 이게 4년만인가요, 5년 만에 처음인 것 같더라고요.

◆ 김홍국: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 신율: 아니, 박근혜 대통령도 2013년인가 그때 갔었다고 하더라고요.

◆ 김우석: 첫 해, MB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첫 해는 갔었죠.

◇ 신율: 그런데 어제 상당히,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같은 경우엔 문장문장마다 박수 치지 않을 수 없었다, 기념사 자체가 정말 기념할 만한 했다, 이런 극찬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저도 헷갈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해에 참석해서 사실은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는 장면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일단은 저는 어제의 장면을 보면서 정말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첫 출발이구나. 사실은 5·18 광주민주항쟁의 경우는 이미 세계 민주주의 운동사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돼 있고요. 

◇ 신율: 그럼요.

◆ 김홍국: 그리고 그럴뿐더러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많이 진전되는 데 있어서는, 그분들, 영령들의 희생이 있었고요. 또 그것이 촛불집회 정신, 세계 민주주의가 배워야 한다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고 했던 바로 그 출발이 광주민주항쟁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제창이냐, 합창이냐, 이런 논란을 벌였던 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소모적이었던가. 사실은 그분들께, 영령들께 정말로 존경을 표하고 우리가 그 다음에 민주주의를 잘 실천하면 되는 건데, 그런 형식을 가지고 그동안 너무 논란이 있었던 것들, 사실은 대통령은 국민의 아픔을 껴안아주고, 애환이라든가 고통을 안아주면서, 그러면서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런 형식의 문제를 가지고, 한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않고 ‘방아타령’으로 연주를 하고, 이런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많은 국민들께 가슴에 상처를 주고, 결국은 국민들을 분리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는데요. 어제 대통령의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마다 박수가 많이 나왔고요. 특히 5·18동이, 아버지를 잃고 그 해에 태어났던, 80년에 태어났던 김소형 씨를 대통령이 안아주면서 많은 국민들이 감동의 눈물을 흘렸고, 일부는 세상에 정부 기념식을 보고 눈물을 흘린 건 태어나서 처음이라고 얘기하는 분이 많을 정도로, 어제 장면은 그동안 해원의 장이었다. 이제는 새롭게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여야, 보수-진보, 다 손 잡고 나가야 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보입니다.

◇ 신율: 네,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일단은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자체가 사실 비정상이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르면 누를수록 그 다음에 튀어나올 때 효과가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어제의 감동은, 과거 정부에서 좀 억제했던 것이 효과가 있었단 생각이 들고요. 이게 반면교사가 돼야 하는데, 사실 억지로 무엇을 끌고 가려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문재인 정부에서 좀 잘 확인해보고, 급격하게 드라이브를 하기보다는 찬찬히 다져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헌법 개정에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도 국민적 합의를 먼저 해가지고 좀 찬찬히 가고, 단단하게 다져가면서 가는 게 지금 현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습니다만, 이게 37년이 지난 사건입니다. 사실 80년 초반 때, 학교를 다닌 사람들, 특히 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엔 광주민주항쟁을 머리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그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제 나이가 지금 50대 후반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진상 규명이 안됐다는 게 이게 비정상이죠, 이것도.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꼭 하겠다고 하는데요.

◆ 김홍국: 그렇습니다. 사실 진상 규명은 모든 일의 첫 출발 아니겠습니까? 해결을 위해서는 진상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고, 왜 잘못됐는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알아야 하는데, 사실은 그동안 진상 규명이 명확하게 되지 않았던 부분들, 과거 정부 전체를 통해서 할 수 없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과거 정부들이 질책을, 그래서 뭐 보수 정부, 진보 정부 할 것 없이 마찬가지라고 보고요. 지금이라도 사실은 이번에 얘기했던 것은 헬기 사격 부분 아니겠습니까?

◇ 신율: 아니, 헬기 사격뿐만이 아니고요. 당사자라고 지목을 받고 있는 분들이 전부 난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 김홍국: 그렇죠. 전두환 전 대통령, 국민들은 전두환 씨라고, 대통령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조차 거부할 정도로. 최근에 회고록을 내면서 이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왜곡이 있었습니까? 국민들의 분노는 계속되고 있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 참여했던 분들의 양심선언, 진실을 밝혀주는 목소리도 필요하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진실을 밝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특히 헬기 사격 같은 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민간인에 대해서 헬기를 세워놓고 정조준해서 사격했다, 결국 같은, 한 국민에 대해서 이런 살상행위, 국가에 의한 살상이 이뤄졌다는 건 엄청난 일인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부인하고 이랬던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관련된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이러한 한들이 오래가지 않도록 가능한 한 빠르게 진상규명하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관련해서 헌법 전문에 이를 넣도록 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는데요. 이 부분 같은 부분도 주목할 부분 같습니다.

◇ 신율: 그 부분은 우리 좀 있다가 자세히 얘기해보고요.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사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전제가 되는 거겠죠. 국민 통합을 가는 데에 있어서 의혹들이 많아지면 서로 자기 주장들을 하게 되고, 그럼 국론 분열이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왔단 말이죠. 이번에는 정말, 양쪽의 모든 의혹들이 좀 해소되는 객관적인 진상 조사가 좀 있어야겠다. 정부의 발포나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진영에서는 다른 쪽의 외부적인 영향, 이런 쪽에서 또 의혹 제기를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번 기회에 양 진영이 얘기하는 그런 것들을 테이블에 꺼내놓고 조목조목 하나씩 따져가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다. 그 전제 하에서 화해도 있고, 용서도 있고, 그 다음에 국민통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역시 어제 대통령기념사에서도 마지막으로 국민 통합에 대해서 광주에서 허락을 해줘야지 국민 통합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전제 하에서 진상 조사는 아주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상식에 관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겁니다. 지금이라도 사실 상식을 제대로 세워서 37년 동안 밝히지 못했던, 그래서 유가족이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한이 맺혀 있던 진상 규명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시고 계시는데요. 8575님, 5·18 관련해서 ‘119 차량에 의전 차량도 비켜주고 5·18 유족과 슬픔을 같이 하는 모습은 기본이고 정상입니다. 지금의 대통령 행보가 뉴스거리가 되는 상황이 슬픕니다. 이제야 지극히 정상 궤도에 올라선 느낌입니다.’ 이런 말씀을 보내주셨고요. 5184님, 0900님, 0589님, 이런 분들, 많은 분들이 초지일관을 꼽아주고 계십니다. 초지일관, 지금부터 계속 가라는 얘기인데요. 아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 이것도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얘기인데, 여기서 좀 파생이 돼서 개헌해야지 담잖아요. 그런데 청와대는 이게 개헌 얘기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 김홍국: 개헌은 사실 엄청난 얘기를 다 같이 다뤄야 하지 않습니까? 권력의 구조 문제, 정부의 형태, 그리고 여러 가지 시대적으로 변했던, 5·18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제4차 산업 혁명 시대의 변화된 양상들, 그 다음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사회의 나갈 길, 방향까지도 사실 다 담아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 그동안에 얘기됐던 권력 구조의 얘기로 자칫하면 모든 부분의 논란이 번질 경우엔 헌법 개정의 문제가 또 다른 갈등의 양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내년 4월 지방선거 때 개헌을 국민의 뜻을 묻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같이 토론하고 관련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옳고요. 5·18의 경우엔 이미, 사실 재판부의 판결이 다 끝나 있고, 당시 김영삼 정부 때 이미 모든 규정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헌법 전문에서 5·18의 민주 정신, 저항 정신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개헌의 얘기들을,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는 토론을 많이 했는데 국민적으로도 꺼내서 내년에 국민의 뜻을 물을 준비를 우리 사회가 해야 할 것으로 전 생각합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

◆ 김우석: 일단 헌법 전문 얘기를 하는데요. 헌법 전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합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민적 합의를 위해서 진상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진상 조사와 국민적 합의의 단계지, 헌법 전문을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5·18 정신 자체를 객관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는 높은 의미 부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헌법 전문에 담느냐 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디까지 담아야 할 것이냐, 3·1 운동 정신도 계승해야 하고, 6·10이나 4·3 사건 이런 부분도 다 담아야 하냐, 하는 본질적인 문제에서 접근해야 할 부분이지, 이게 어디 지역에 가서 특별하게 이런 방향으로 가겠으니까 여러분들의 지지를 호소한다,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가는 공약 때, 선거 기간 중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정도로 가서는 지금은 아닌 것 같단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진상 조사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개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통령께서는 지금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하고 있으니까 국회에서 주도를 하는 게 맞고, 약간 옆에 있다가 좀 지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스탠스를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처신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 스케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여해야 한다. 내년 지방 선거 때 국민의 뜻을 묻겠다는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고 스스로가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야당 얘기도 좀 해야겠어요. 자유한국당 요새 돌아가는 걸 보면, 벌레 얘기도 나오고요. 낮술 얘기도 나오고, 지금 이러는데요. 이게 그러고 대선 패배 책임론도 제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결국은 당권 때문인 건지, 아니면 원래 이렇게 갈등이 있는데 대선 때 잠잠해 있다가 이게 폭발해서 드러나는 건지, 뭐라고 보십니까?

◆ 김홍국: 원래 갈등도 있었고요. 그러나 결국 당권 투쟁을 중심으로 지금 패배, 대선 패배의 후유증에서 당권 다툼으로 진행되고 있다. 왜냐면 친박 진영, 홍준표 전 후보의 경우는 미국에서 SNS 정치를 매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바퀴벌레처럼 숨어 있다가 스멀스멀 기어 나온다’, 굉장히 사실은 강력한 비난의 톤을 썼고요. 반면에 친박 진영에서는 낮술 얘기를 하면서 홍 후보를 비난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현재 흐름들을 본다면 결국은 당의 다수를 점하고 있는 친박 진영, 그중에서도 진박 성향의 의원들이 결국 당권을 최소한 잡아야 향후에 내년 지방선거와 그 이후를 바라볼 수 있단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진박과 초선 의원들은 약간 좀 자유한국당 내에서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용적 보수로 바뀌어야 한다, 과거 그런 방식으로 안 된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 홍준표 전 후보의 입장이 다르고,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이 다르고요. 현재의 결은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결로 당권을 향해서, 7월이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선을 제압하고 당권을 장악해서 향후 자유한국당의 중심을 만들어가겠단 생각들을 하고 있는, 아주 당권 경쟁이 전면에 드러나서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이라고 평가됩니다.

◇ 신율: 네, 김우석 부소장님은?

◆ 김우석: 이걸 게임으로만 볼 수 있는 거냐, 보수가 진짜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새로운 접근과 완전히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국민들이 기대하고, 대선 민심도 사실 그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봐야 하는데, 지금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나는 책임 안 지겠으니까 당신들이 좀 책임지라고 자꾸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으로 비춰진단 말이죠. 그래서 각 당에서 지도부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한국당에서만 유독 다 자리를 지키려고 하고 뭔가 취하려고 하고 움켜쥐려 하고,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권 경쟁의 갈등 양상이냐, 그렇다고 하면 나중에 옥동자가 나와야 하는데 그 과정들이 누가 나와도 옥동자가 되기 힘든 상황이란 거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는 거고, 특히 보수 진영에 있는 보수 지지자들은 굉장히 답답하고 우려스럽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이야 뭐, 각 당에서 자기 정비하기 바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무풍지대 같은 상황인데, 만약에 각 당이 다 정비가 되고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드라이브를 시작할 때, 내부에서 야당의 지도부가 힘이 없으면 너무 기울어져서 가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지금 자유한국당의 모습은 정말 보기에 썩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지금 사실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 가지고요. 이게 더 두드러져 보여요, 사실은. 너무 대조적이라서요.

◆ 김홍국: 그렇긴 한데요. 저는 자유한국당 내부가 의외로 사실은 정권 초기기 때문에 그런 허니문 효과도 있고요. 사실은 컨벤션 효과처럼 대통령의 초기 모습들은 사실 국민들의 박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일의 진행을 할 때는, 현재 국회 의사를 물어봤을 때 결국 제1야당에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없고요.

◇ 신율: 그런데 제1야당이 너무 대조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 김홍국: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너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당권을 잡을 경우에는 그런 정권 초기의 사실은 청문회라든가 여러 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가능성은 어떤 정부나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전까지는 당내 당권을 확실하게 잡음으로써 기회가 왔을 때 존재감을 과시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다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다는, 도리어 더 느긋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민들의 생각은 그렇지 않거든요. 방망이가 나오고,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깝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 김우석: 문재인 정부에게 유혹을 줄 수가 있어요. 사실 문재인 정부는 통합과 분열이라는, 적폐 해소라는 것과 국민 통합 두 가지 중에서 뭔가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민들이 보기에 야당의 행태는 확실하게 좀 적폐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게 사실이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나 여당에, 야당에 대해서 뭔가 다른 압력을 넣어야겠다는 유혹을 만들 수 있단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정치가 좀 균형을 잃게 되는 그런 단초를 주기 때문에 야당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민주주의 발전은 너무나 힘들단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홍국: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석: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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