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철 “5.18정신 헌법에.... 文대통령, 개헌 논의 주도해달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9일 (금요일) 
□ 출연자 :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

-국정농단 사건 첫 유죄 판결, 사법부 판단 존중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 다른 재판 안 나올 가능성 커
-문재인 대통령 출범 9일, TV보는 맛 있어.. 오래가야
-5.18정신 헌법에 담는다? 전적 동감...그것만 담기 위한 개헌되어선 안 돼
-지방선거 앞두고 개헌 논의 상당할 것
-문재인 대통령, 개헌 논의 주도하고 안도 만들어 달라
-사드, 여당의 공식입장 없어.. 내부에서도 논란 있는 듯
-사드 비준 논의 함정 빠지면 협치 해칠 가능성 커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어제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비선의료진에 대한 선고가 나왔는데요. 5명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작년 10월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나온 법원 판결인데요. 국정농단 사태 청문위원을 지내셨죠.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 전화로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황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황영철 바른정당 의원(이하 황영철): 네, 안녕하세요. 황영철입니다.

◇ 신율: 청문위원으로 활약하셨는데, 그렇죠? 어제 첫 재판 선고가 나왔는데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씨, 이 비선진료 인사들 5명이 전원 유죄를 받았는데, 김영재 원장은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 황영철: 참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저희들이 청문회를 시작할 때 이 국정농단의 실태를 파헤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청문회 과정에선 물론 성과도 있었지만 실체 규명에 대단히 어려움이 많았죠. 또 증인들의 증언이 거짓과 위증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특검 수사를 통해서 비선 진료를 포함한 여러 사항들의 범죄 사실이 확인되고, 이로 인해서 재판 결과가 나오고 이러는 걸 보니까, 굉장히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고요. 그리고 물론 집행유예든 뭘 받든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졌으니까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죠.

◇ 신율: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위증죄로 어떤 의사 분은 법정 구속되지 않았나요?

◆ 황영철: 물론 위증죄에 대한 부분이 사법부에서는, 재판부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엄정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고요. 제가 집행유예를 내리든, 벌금형을 내리든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그것의 경중에 대해서 판단을 내려서 말씀드리긴 어렵죠. 앞으로도 많은 재판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 신율: 지금 많은 재판, 바로 그 재판 중의 하나가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23일 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재판이 열리죠. 그런데 이재용 삼성부회장의 뇌물죄 재판에서 특검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나올 것이라고 보십니까?

◆ 황영철: 저는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재판 과정에는 나오겠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과 연결된 재판은 안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삼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이 본인에게 결코 유리하거나 또 사실대로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본인과 관련된 재판 이외에 다른 재판둘에 대해서는 증인들로 출석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결국은 직접 출석해서 하기보다는 서면 진술이라든지 아니면 간접 증언을 통해서 하는 형태를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되네요. 당연히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재판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나오셔서 이런 검사의 질의라든지 재판부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주길 바라고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오늘로 9일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황영철: 저는 요즘 TV 보는 맛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께서도 정말 여러 날들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보도, 또 여러 가지 토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상심도 많이 하시고, 정말 이 나라꼴이 어떻게 되는 건가 걱정도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도 새 대통령이 뽑히셔서 여러 가지 미담도 만들어 내고, 그리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국회와 소통하는 것, 결국은 여야 협치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인선 과정을 보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준비된 인선, 또 좋은 사람들을 뽑아내서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굉장히 흐뭇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이 국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다만 이 흐뭇한 마음이, 박수를 보내고 싶은 이런 상황들이, 정말 오래 가야 하겠죠. 그래서 지금 허니문 기간이라고 얘기하지만, 허니문 기간을 지나서 집권하시는 내내 국민들에게 흐뭇하고 행복한 그런 소식들을 많이 전해주고, 또 국민들도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대통령이 돼 줬으면 좋겠다, 라고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 신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식에 관한 문제,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상식이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이런 상식이 상실돼 있었지 않나, 우리가 역설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얘기한 것 중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청와대발 개헌을 던진 건 아니다,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 황영철: 일단 헌법에 담겠다고 한다는 것은 개헌을 통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개헌을 할 때, 저는 5·18 정신을 헌법에 담는 건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러나 그것만을 담기 위해서 개헌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결국은,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후보 시절에 개헌에 관해서는 개헌을 하겠다는 공약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한 개헌 논의가 정치권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대통령께서도 대통령만 되고 나면 개헌하고 국가 체제를 바꾸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소극적인 상황으로 변해가고 그랬는데, 그러지 마시고 미래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이 이런 시대 변화에 맞춰지고, 또 많은 시대정신들을 담을 수 있을지, 대통령께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아주 긍정적으로 개헌 논의를 주도해가시고, 또 안도 만들어내시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사드 문제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여당은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란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국회 비준 동의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바른정당도 여기에 적극 협조를 할 겁니까?

◆ 황영철: 저희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여당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입장이 전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논란이 있는 것으로 전 알고 있고요.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입장을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한미, 한중 정상회담, 또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 이전에 앞서서 국회가 이 논의를 시작하게 될 경우엔, 대단히 국회가 또 대결과 갈등의 장으로 시작하기가 쉽다, 변화,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서 결코 생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거기에서 좋은 해법을 찾아내고, 그 정상회담의 결과물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방향, 수순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죠. 그런데 그 이전에 만약에 국회가 앞서서 비준 논의 함정에 빠지거나 그러면, 새 정부가 출범해서, 당분간은 협치하고 그리고 뭔가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 해야 하는데 그걸 해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황영철: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황영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