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돈, 휴대전화 통신 기본료"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5월 15일 월요일
□ 출연자 :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우리 가계 지출에서 꾸준히 조용하게 빠져나가는 것이 휴대전화 이용요금이죠. 통신요금 체계를 손보겠다는 공약이 이번 대선과정에서도 역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들의 반응은 부정적인데요. 통신요금과 관련해서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간사님, 안녕하세요?

◆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이하 심현덕):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일단 간사님, 휴대전화 요금 잘 살피시는 편인가요?

◆ 심현덕: 그럼요. 꼼꼼히 살펴보고 있죠.

◇ 장원석: 그렇군요. 저는 예전에 고지서가 날아올 땐 그래도 한 번씩 펴서 쭉 훑어보고 했는데 요즘엔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잖아요. 애플리케이션으로 보고요. 자동이체를 해놓으신 분이 많아서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이 사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래서 월 정액이 얼마다,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죠?

◆ 심현덕: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잠깐 스쳐가는 자동이체로 통장을 확인해보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죠. 

◇ 장원석: 맞아요. 어떤 게 얼마고, 얼마고 이렇게 빠져나가는지 좀 알아야 할 텐데요. 2, 3세대, 2G, 3G 이동사용자들의 명세서에는 기본료가 포함돼 있는데, 4G, LTE 그런 통신을 이용하는 분들은 기본료 항목이 없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 심현덕: 네, 고지서 상에는 그 표시가 사라졌습니다. 

◇ 장원석: 이게 왜 이렇게 사라졌을까요?

◆ 심현덕: 그 이전에는 기본료와 통화료, 두 개의 2부로 구성된 요금제였는데요. 2G, 3G 요금제 표시였고, 정액요금제로 가게 되면서 기본료와 그 다음에 일정 사용량에 따른 요금, 그리고 그것을 초과했을 때의 요금, 해서 3부 요금제로 변경됐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최근엔 사라졌습니다만, 59 요금제, 65 요금제 이런 것 있잖아요. 그 기본료가 고지서 상에 사라졌으니까 기본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불 요금제나 일부 요금제를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소비자님들에겐 11,000원의 기본료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 장원석: 저도 통신사 애플리케이션으로 가끔 통신비를 확인해 보면, 그러네요. 기본료가 표시 안 된 지가 꽤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생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 기본료가 사라졌는지, 표기됐는지 이것조차도 망각할 때가 있는데요. 어쨌든, 통신비도 요즘엔 기계 값도 소비자가 다 부담하고 있는데 도대체 기본료가 왜 필요하냐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지 않습니까? 애초에 기본료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까?

◆ 심현덕: 네, 통신은 망 설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시작하는 망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망을 설치하는 데에 막대한 비용이 드니까, 과거에, 지금 SK텔레콤이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공기업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공기업의 개념인 기본료가 들어간 거죠. 기본료를 통해서 망 설치를 하고 설치 조달을 위해서 기본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방방곡곡 핸드폰이 다 잘 터지잖아요. 그래서 망 설치가 다 완료됐기 때문에 기본료를 폐지해도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 장원석: 예전엔 이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마라도에서도 잘 터진다, 산에 올라가서도 여기는 정상, 이러는 광고가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그처럼 망이 잘 설치된 통신사를 그런 식으로 광고했었는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 광고를 안 하잖아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망이 다, 인프라가 구축이 잘됐단 의미인데요. 어쨌든 그런 목적으로 처음 기본료가 생겼는데, 현재 모든 통신사가 달마다 11,000원씩 부과하고 있는 겁니까? 

◆ 심현덕: SKT와 KT는 11,000원씩, 그리고 LG 유플러스는 10,900원씩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원석: 네. 여전히 기본료는 책정돼 있군요. 그런데 통신사들은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스마트폰 정액요금제는 기본료가 없다. 이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 심현덕: 정액요금제가 2010년 전후에 도입됐는데요. 2010년 전후로 되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부 요금제에서 3부 요금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통신요금 관련된 논문들이 3부 요금제에도 기본료는 있다, 기본료가 있기 때문에 3개로 구성된다고 3부 요금제로 표현한 거예요. 통신사들의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높지 않습니다.

◇ 장원석: 설득력이 높지 않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대선 후보들이 여러 가지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역시 대선 기간에 마찬가지였는데, 기본료를 없애겠다고 해서 관중들이 환호하는 그런 인터뷰도 많이 봤었는데. 기본료 폐지에 대해서 통신사들은 아무래도 부정적이겠죠?

◆ 심현덕: 그렇죠. 통신사들의 매출에 직접적 타격이 오니까요.

◇ 장원석: 어떤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나요?

◆ 심현덕: 통신사들은 일단 적자로 돌아선다는 항변과, 두 번째는 5G나 신규 통신망 설치를 위해서 기본료는 반드시 필요하단 논지를 내세우고 있어요.

◇ 장원석: 그럼 기본료를 폐지하면 적자가 수조원에 이를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다른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나온 걸까요?

◆ 심현덕: 일단은 통신사는 작년 2016년 한 해에만도 마케팅비만으로 7조6천억 원이 넘는 돈을 썼어요. 마케팅비를 좀 줄이고 통신요금 거품을 좀 줄이면 기본료 폐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 잘 아시다시피 집에다 지갑을 두고 와도 아, 오늘은 그냥 가자고 하지만 집에다 핸드폰을 두고 오면 다시 돌이켜서 가지 않습니까?

◇ 장원석: 들어가야죠.

◆ 심현덕: 그만큼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는데, 이동통신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또 활용해서 쓰고 있고, 모든 사람이 이용하는 필수공공재 영역에 이르렀어요. 그럼 높은 사회적 책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문제는 통신, 주파수를 기반으로 하는 통신 원가 대비 요금이 과연 적정 수준으로 책정됐느냐가 지금 다 비밀에 부쳐져 있어요. 이것이 미래창조과학부 관료들과 사업자들 간의 협의와 심의로 이것이 밀실에서 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통신 3사가 3조 7천억 원이 넘는 한 해의 수익을 얻고 있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통신비심의위원회를 설치해서 통신요금 책정의 검증 과정을 같이 하겠다, 그럼 그렇게 되면 기본료 11,000원이 인하되더라도, 폐지되더라도 다시 풍선 효과로 다른 요금에서 부풀려서 다시 원상회복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이동통신사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운동 과정에서 이런 통신사 유지, 보수에 기본료가 필요하다고 하나 통신사의 영업 이익은 수조원이고, 방금 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리고 사내 유보금도 수십조 원이라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서 그 돈을 어르신과 사회취약계층을 위해서 쓰겠다고 얘기했는데요. 사내 유보금과 관련해서 정부가 이동통신사들과 협상하는 데에 어떤 작용을 할까요?

◆ 심현덕: 사내유보금을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기본금 폐지 여력이 충분하다는 거고요. 저희는 정부 의지와 통신사의 협조에 따라서 당장이라도 기본료 폐지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기본료가 어쨌든 1996년 이전에는 꽤나 비쌌어요. 27,000원이었고 이게 점점 내려가서 LG 유플러스를 제외한 두 대형사는 11,000원. 기본료가 내려가는 동안에 통신사는 별 다른 문제는 없었나요?

◆ 심현덕: 저희가 통신사 수익과 기본료 인하에 대한 그래프를 한 번 비교해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당시의 통신 사업이 활황이었냐 불황이었냐가 사실 통신사 영향에 직접적이고, 기본료는 그렇게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의견에 도달했습니다.

◇ 장원석: 네,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기본료를 한 번에 없애는 것보다는, 또 기업의 반발이 강하니까요. 5,000원대 이하로 낮추는 것도 하나의 완충작용이 아닐까, 완충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심현덕: 그건 제가 말씀드릴 게 아니라, 이게 수용 과정 중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나와야 하는 건데요.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일단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고 가계 통신비 완화에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죠.

◇ 장원석: 지금 통신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민간 영역인데 너무 정부가 이걸 손대는 것 아니냐, 자율 영역인 요금제를 정부가 손보는 게 맞느냐는 이런 회의적인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심현덕: 네, 저희 참여연대가 통신비 원가 공개 소송에서 고등법원 2심까지 승소했어요. 그 고등법원 판결문을 보면 통신을 굉장히 고도의 공공성을 띠는 영역이다, 그래서 원가 공개, 다시 말해서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이걸 마땅히 공개하는 게 마땅하다고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사용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필수재에 도달한 이 통신 영역에 대해서 기업의 자율이라고 방기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공공의 통제, 사회적 책무로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간사님 포함해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 분들은 확실히 이게 이번 임기 내에 폐지돼야 한다고 보시는 건가요?

◆ 심현덕: 그럼요.

◇ 장원석: 그럼 시기는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세요?

◆ 심현덕: 저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기 때문에 통신망 설치비용도 적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도시화율이 굉장히 높아서, 비교적 통신사들이 다른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큰 나라에 비해서 수월하게 통신 영업을 하고 있다고 평가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3위권에 손꼽을 정도로 굉장히 비싼 통신료를 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제는 조금 합리적인 수준에서 통신비가 경감됐으면 합니다.

◇ 장원석: 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통신비 부담을 덜게 되는 계기가 될지 한 번 기다려보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심현덕: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심현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