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심층 분석(1) "문재인의 81만 개 공공 일자리"

근로자의 날 심층 분석(1) "문재인의 81만 개 공공 일자리" 

-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5월 9일 선거 끝나면 바로 착수, 공무원 17만 4천 명 5년간 순차적 3만 4천 명씩
- 우리나라 예산 연간 400조, 일자리 문제 심각성 고려하면 21조 원 이 정도는 충분하게 정부가 부담해야
- 9급 공무원으로 입사하는 것, 앞으로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해 평균 7급 7호봉, 굉장히 높게 측정한 것
- 채용에 따른 부대비용, 운영비나 시설비는 사업 예산에서 계산하는 것이 타당, 여기까지 하지 않아
-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실제 추가비용 들어가지 않아, 공공부문 30만 개 추가적 비용 거의 발생 없어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편법으로 간접고용 늘어난 것 정상화시키는 것
- 신규 공무원의 경우 청년 일자리가 많을 것, 공공서비스 분야는 청년, 중장년 일자리 함께 만들어져
- 동일 가치 노동은 정규직 비정규직 같은 임금 받거나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받는 구조로 변화시켜야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5월 1일 (월요일)
■ 대담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대위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5월1일, 노동절임에도 불구하고 거제에 있는 삼성 중공업에서 안타까운 불상사가 일어났죠. 노동자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로자나 노동자나 똑같은 말이지만 노동절, 요즘 일자리도 가뜩이나 없는데 거제 조선소 상황을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유력후보들의 일자리 공약, 오늘 노동절을 맞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 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홍영표):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문재인 후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강한 의지 보이고 있는데요. '81만 개 일자리 창출', 이것이 핵심 공약이죠? 

◆ 홍영표>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외에도 일자리 관련해 여러 좋은 정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81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 공약입니다.

◇ 곽수종> 공공부문에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왜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나요?

◆ 홍영표>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어렵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국정 과제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사안이 일자리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만 보더라도 우리가 통계를 작성한 이례 가장 높습니다. 지금 9.8%이고요. 실제로 청년 체감 실업률은 34.2%, 100명 청년이 있다면 34명 정도가 실업 상태로 자신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올해만 하더라도 1분기 대기업 채용 계획이 전년 대비 8.8%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도 포화 상태고요. 지금 민간 부문에 저희들이 일자리를 맡기는 것이 맞죠. 지금까지 국가 정책을 보면 매년 경제 성장률이 1% 하면 10만 개 일자리 생긴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일자리 정책 기본 방향을 잡았는데, 최근에는 성장률이 올라도 침체 상태이지만, 오른다고 하더라도 좋은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고 나쁜 일자리만 많이 생기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20, 30대 청년들이 절망적 상황을 보내고 있어서 이 문제를 민간 부문에만 맡겨 놓는 것은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문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부문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서 민간 부문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을 정부의 재정 범위 내에서 해야겠다는 것이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정책입니다. 

◇ 곽수종> 공무원이 17만 4천 명, 5년간 순차적으로 뽑겠다는 계획인데요. 매년 한 3만 4천씩 뽑겠다는 건가요?

◆ 홍영표> 그렇습니다. 올해도 만약 5월 9일 선거 끝나게 되면 바로 이 문제는 착수하는데요. 사실 한꺼번에 17만 4천 명을 선발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간 순차적으로 3만 4천 명씩 채용할 계획입니다. 

◇ 곽수종> 홍영표 의원은 노동 운동도 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노량진 쪽 공무원 시험 학원들, 컵밥 같은 거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 홍영표> 먹어는 봤습니다. 

◇ 곽수종> 공무원에 응시하겠다는 청년들이 매번 늘어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민간 부문 성장이 없다 보니까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이 없다, 공무원 시험이라도 응시해야겠다. 두 번째는 굵고 짧게 사는 민간 기업보다 짧고 길게 가는 공무원직도 사실 연봉이 민간 기업 수준으로 이르다 보니 철밥통 직장인 같다, 연금도 좋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중장기적 계획도 다 갖고 계신가요?

◆ 홍영표>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른 때와 달리 공무원 17만 4천 명을 뽑는데 총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인가, 저희가 연간 4조 2천억씩 21조 원으로 계산했거든요. 이것은 사실 우리가 충분하게 이 정도면 17만 4천 명은 채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고요. 특히 공무원, 저희들이 공공 부문에서는 일반 공무원을 늘리는 것보다 경찰, 소방, 이쪽 분야 공무원은 정원이 현재 부족합니다. 그리고 사회 복지 전담 서비스 쪽 담당하는 공무원도 부족하고요. 이분들은 대게 9급으로 채용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연봉 상승이나 여러 가지 다른 추가적 비용을 계산해서 7급 7호봉을 계산해서 오히려 상향해서 재정은 추계를 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 21조 원, 이건 우리나라 예산이 연간 400조 아닙니까. 일자리 문제 심각성을 고려한다면 이 정도는 충분하게 부담을 정부가 해야 하며 그를 통해 일단 국민들의 여러 가지 안전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겠죠. OECD에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공무원 수가 작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제가 방금 드렸던 질문 중에서 공무원 급여 인상분은 7급 7호봉 인건비로 추계하셨다고 했으니까. 

◆ 홍영표> 원래 9급으로 막 입사하는 것, 채용하죠. 저희들은 앞으로 매년 늘어나는 것까지 감안해 평균으로 해서 7급 7호봉으로 했으니 굉장히 높게 측정한 겁니다. 

◇ 곽수종> 그래서 그건 단기적인 하나의 추계라고 생각하고요.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공무원 연금, 건강보험료, 시설 증대비용, 왜냐면 새로운 공무원을 채용하시면 소방서 말씀하셨으니 차량이나 다른 부대시설도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은 포함되어 있나요, 제외되어 있나요?

◆ 홍영표> 운영비나 시설비로 소요가 있을 텐데요. 이것은 사업 예산에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여기까지는 하지 않았고요. 다시 이것을 인건비에 집어넣으면 인건비 자체가 중복 계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7급 7호봉으로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들을 직간접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곽수종> 공공부문 일자리가 몇 만 개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 홍영표> 공무원 말씀하시나요?

◇ 곽수종> 공공부문 공무원 쪽. 

◆ 홍영표> 전부 다 해서 190만 명이라고. 

◇ 곽수종> 64만 개를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만드시게 되면 그 중에 50% 정도 되는 34만 개는 보육, 장기요양 부문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4조 8천억 정도 추정하시는 것 같아요. 

◆ 홍영표> 지금 두 가지입니다. 64만 개 일자리 하나는 근로시간 단축이나 공공부문 간접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겁니다. 30만 개. 한 예로 인천공항공사의 경우에 전체 직원이 7,800명입니다. 그런데 1,000명이 정규직이고 6,800명이 비정규직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 임금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이지만,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2년마다 고용이 불안해서 고용을 안정시켜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에 실제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용역 회사에 이윤을 7%, 관리비를 3% 주고 있거든요. 관리비는 저희가 백보 양보해서 3% 다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윤을 용역회사에 주는 것은 저희가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30만 개 일자리는 추가적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요. 사회 복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이런 곳은 저희도 민간에 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이 사실상 국가 재정을 투입해서 민간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4조 8천억 정도로 계산한 겁니다. 

◇ 곽수종> 의원께서도 대우자동차 쪽 노조도 잘 알고 계시고 자동차 쪽 노조 상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 노조가 최근 3천만 원 임금 인상을 제안한 거로 언론에 나오는데요. 일반 민간 기업 노조도 있지만 공무원 노조도 있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수를 늘리면 전국 공무원 노조에 가입하는 공무원 분들의 숫자도 증가할 테고요. 공무원 노조의 이해관계 부분도 정부 쪽과 민감하게 대응할 부분도 발생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갖고 계세요?

◆ 홍영표> 공공부문에서 늘어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부가 작은 정부라고 해서 총 정원제, 기준 인건비 제도를 통해서 공공부문을 통제하다 보니까 편법으로 외주주거나 간접고용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 차원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그러나 노동조합 힘이 강해져서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저는 사실 대기업 노조까지 포함해서 지금 노동 시장의 격차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부도 그러한 요구에 무작정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번에 일자리 공공부문 일자리를 고민하시는 64만 개 중에서 청년 일자리 몫은 어느 정도 고민하고 계세요?

◆ 홍영표>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신규 공무원의 경우 청년 일자리가 많을 거로 판단되고요. 공공 서비스 분야는 청년 일자리나 중장년 일자리가 함께 만들어질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계산은 하지 않았지만, 대략 방향은 그렇습니다. 

◇ 곽수종> 방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격차 해소 문제를 말씀해주셨는데요. 대학가에서도 환경 미화를 담당하시는 분들에 대한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점들, 공항관리공단 얘기도 하셨고요. 비정규직이 반드시 정규직으로 가야 합니까, 아니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시에 놓고 다만 임금 차별이나 소위 말해서 4대 보험, 이 차별만 없애는 것이 또 다른 제도의 개선 방향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 홍영표> 저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일 가치 노동은 동일 임금을 주는,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의 유연화, 경제계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접을 저도 했었는데요. 정규직이 용접을 하면, 예를 들어서 시간당 10만 원을 주고 비정규직이 하면 3만 원을 줍니다. 그러니 누구나 정규직으로만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고용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할 겁니다. 그러면 노동 시장 유연성도 함께 가져가야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가치 노동은 한 시간 용접을 했다, 똑같은 용접을 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은 임금을 받거나 오히려 독일처럼 비정규직이 더 받는 이러한 구조로 저희가 궁극적으로 변화시켜 내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워낙 근로자,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는 서로 상이한 부분이 많다 보니까 정말 정부가 나서서 중재하고 타협을 이끌어내고 대화한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놓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6081번 님, “청년 실업도 중요하지만 중년도 아니고 노인도 아닌 베이비붐 세대들, 장년들을 위한 취업 대책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절박한 40, 50대입니다.” 장년층에 대한 취업 대책도 한 번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홍영표>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