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사드 10억 달러? "절대 美 일방택일 아냐, 한국 정부와 밀당 조율했을 것"

김종대, 사드 10억 달러? "절대 美 일방택일 아냐, 한국 정부와 밀당 조율했을 것" 

- 한미 동맹 역사상 이렇게 뒤통수 맞은 적 있었나, 새벽에 일단 사드 들여와 놓고 그 다음날 10억 달러 이야기해
- 지금 들어온 사드, 일종의 맛보기 정도 샘플
-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에 우리가 미국 무기 운용에 직접 비용 댄 어떤 사례도 명기하지 않고 전례도 없어, 이해할 국민 아무도 없다
- 트럼프 통보했다는 말, 한국 정부와 밀당 있었다는 얘기, 일종의 한미 간 조율 있었다고 봐
- 믿을만한 소식통, 미국 절대 일방적 택일해서 사드 배치한 것 아냐,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했어
- 한 가지 빠져나가는 방법, 직접 사드 운용비용 지불하지 않고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키면 비준 동의 피해갈 수 있어
- 사드 10억 달러, 일종의 전세금. 집값에 버금가는 임차 비용 지불하는 것
- 미국도 너무 비싼 사드에 목매지 않아, 새로운 무기 체계로 이미 눈 돌렸어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런 식 방어망 구축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 재원이 또 소요될 것 
- 우리 안보, 죽어가는 환자가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보자는 식으로 해선 치료 안 돼
- 코리아패싱은 현실, 사드문제 북한 문제 우리가 앉을 의자 없어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28일 (금요일)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한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비용 10억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국방부는 그동안 사드 운용비용을 미국 측이 부담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왜 말이 다른 걸까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안녕하십니까?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개국 9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곽수종> 감사합니다. 글짓기, YTN RADIO는 ○○○이다, 한 번 해보시죠?

◆ 김종대> YTN RADIO, 제게는 첫사랑입니다. 

◇ 곽수종> 왜 그런가요?

◆ 김종대> 제가 예전에 방송 출연을 처음 한 것이 YTN인데 RADIO는 아니었는데요. 제 친구들이 많이 근무하고, 항상 저에게 가장 따뜻해서 들어설 때마다, 전화 받을 때마다 마치 연애편지 받는 기분이에요. 

◇ 곽수종> 감사합니다. 훌륭한 글짓기를 해주셨습니다. 국정에 관한 얘기를 여쭤보겠습니다. 10억 달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종대> 아마 한미 동맹 역사상 이렇게 뒤통수 맞은 적이 있었나,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아니 그저께 새벽에 일단 사드 들어와 놓고 그다음 날 10억 달러 이야기를 할 때, 황당하다고 해야 할까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참 황당하죠. 

◇ 곽수종> 10억 달러라고 하면 사드 한 개 포대 가격 아닙니까? 

◆ 김종대> 네, 한 대 포대 가격을 저희가 1조 7천억 원 정도 예상했어요. 그런데 1조 3천억 원이 10억 달러이니까 거의 근접합니다. 

◇ 곽수종> 사드 구성이 6대 발사대가 1개 포대인가요?

◆ 김종대> 6개 발사대에 48발 요격미사일이 탑재됩니다. 예비물량까지 더 있는데 지금 다 들어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발사대 두 대 정도에 아직 무장이 덜 되어 있거든요. 

◇ 곽수종> 몇 개 포대가 들어올 예정인가요?

◆ 김종대> 1개 포대인데, 연말은 되어야 전부 다 들어온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들어온 것은 일종의 맛보기 정도 들어온 거죠. 

◇ 곽수종> 샘플인 거군요. 

◆ 김종대> 그렇습니다. 

◇ 곽수종> 그동안 사드 운용비용은 우리 국방부가 미국 측에 부담한다고 이야기해왔는데요. 우리는 부지와 기반시설 제공하는 거고, 왜 말이 바뀌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김종대> 미국이 부담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은 것이,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에도 우리가 미국 무기 운용에 직접 비용을 댄 어떤 사례도 명기하지 않고 있고, 그러한 전례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남의 나라 무기에 운용비용을 우리가 댄다, 이것을 사실 이해할 국민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이상합니다. 사드를 배치하면서 그 비용을 한국이 대는 게 적절하다고 통보했다. 이것이 도대체 뭔가,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사드 운용비용을 직접 대라는 얘기냐. 만약 직접 대려면 또다른 협정이 필요하죠.  

◇ 곽수종> 이면 합의 있었던 건 아니겠나요? 혹시?

◆ 김종대> 그런데 통보했다는 그 말은 한국 정부와 밀당이 있었다는 얘기에요. 그다음에 두 가지가 협의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비용 문제와 또 하나는 배치 시기 문제였어요. 그런데 저번에 펜스 부통령이 방문했을 때 5월 대선 이전에는 사실상 배치가 어렵다는 언급이 백악관 외교정책 보좌관으로부터 나왔고, 그 이튿날인 17일 국방부도 같은 확인을 해줬습니다.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들어올 때는 모종의 한미 간 조율이 있었다고 봐야죠. 

◇ 곽수종> 모종의 조율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선 코앞에 왜 이러한 10억 달러 발언까지 나오고 사드의 전격적인 배치도 나오고. 왜 이렇습니까?

◆ 김종대> 제가 이 문제 미스터리를 풀려고 오늘 많은 미국 대사관을 비롯한 미국 관계자들이나 소식통들에게 전화를 하루 종일 돌렸습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소식은, 미국이 절대 일방적으로 택일해서 배치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했고 우리는 대선 이후이든 이전이든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 사실 공사판에 전략무기를 가져다 놓는 무기는 없거든요. 지금 사드 포대 옆에 포크레인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우스꽝스러운 배치를 미국이 굳이 애를 썼을까, 이건 전 아니라고 봐요. 그건 한국 정부의 어떤 요청이라든가 협의 과정에서의 우리 측 요구가 아니라고 하면 도저히 설명할 길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 곽수종> 우리가 왜 사드 배치를 요구했을까요?

◆ 김종대> 지금 황교안 대행 정부는 어쨌든 사드 배치를 가속화해서 정권 내에 끝내는 것에 이상할 정도로 집착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차기 정부에 대한 불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 핵미사일이 지금 실전 배치된 것도 아닙니다. 하루가 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결국 대선이라는 어떤 정치적인 기준으로 사드 배치 시기가 조율됐다는 것을 저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 곽수종> 국회에서 비준동의가 필요한 건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만약 새로운 재정 부담이 투입된다면 이것은 당연히 국회 비준동의 사항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더 이상 빠져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가지 빠져 나가는 방법은 직접 우리가 사드 운용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시키면 이럴 경우 비준 동의를 피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요. 사실 방위비 분담금은 총액 기준이지 내역서가 없습니다. 돈 주면 무엇에 쓰든 통제 못하는 돈이거든요. 

◇ 곽수종> 그렇군요. 그런데 방금 방위비 분담금도 말씀하셨고 우리나라 방위비가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0% 정도 되나요?

◆ 김종대> 네, 1년에 40조이니까 10%대입니다. 그런데 GDP 기준으로 주로 많이 따집니다. 2.4%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 곽수종> 그러면 10억 달러가 늘어나고 사드에 대한 운용비용뿐만 아니라 관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그러한 부수적 비용 다 포함되어 버리겠네요.  

◆ 김종대> 일단 초기 배치 비용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드 포대가 고가의 자산이고 한국에 와 있으면 일종의 우리가 전세금 내는 것과 똑같죠. 집값을 다 지불하는 건 아니지만 그에 버금가는 임차 비용을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사드를 가져다 놓았는데 이 사용의 혜택은 한국이 받는 것이니 한국이 전셋값 정도 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투로 보여요. 

◇ 곽수종> 사드가 가지고 있는 전술적 의미, 전략적 상징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심상정 후보, 김종대 의원께서 사드에 대해 평가는 어떻게 하시나요?

◆ 김종대>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고 출시된 신약이다. 이 사드는 지금 검증이라고 해봤자 실제 고도에 올라가서 요격 실험을 한 것이 아니라 훨씬 낮은 고도에서 낙하산으로 떨어뜨린 미사일을 14번 시험해 본 거고요. 그렇다면 실제 환경과 유사한 실험을 거친 적이 없고 무엇보다 대량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돈 주고 사고 싶어도 너무 생산 물량이 적어서 살 수도 없는 극소량밖에 생산이 안 된 무기이거든요. 

◇ 곽수종> 왜 그런 건가요? 비싸서 그럽니까, 정교해서 그런가요?

◆ 김종대> 27년째 개발 중이었는데 작년에 성공했다는 거고요. 

◇ 곽수종> 그래서 아까 임상실험이 안 된 신약이라고 하셨군요. 

◆ 김종대> 그리고 미국도 이제 사드에 목을 매지 않습니다. 너무 비싸요. 그래서 위협은 많은데 일일이 조 단위 요격 미사일 포대를 배치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다. 그래서 차기 무기, 레이저 무기라든가 아니면 레일 건 같이 무제한으로 발사해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새로운 무기 체계로 이미 눈을 돌렸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사드 체계가 가지고 있는 전략적 상징성, 북핵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무기 체계가 분명히 없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에 대한 답은 나름대로 고민을 해놓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대> 무수히 그러한 질문들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배치하게 되면 그 무기체계 효용의 한계는 금방 다 드러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빈틈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추가적으로 물밀 듯이 무기 체계를 또 사야 합니다. 그래서 거론되는 무기체계가 이지스함에 배치되는 스탠다드 SM3라고 하는 미사일인데요. 사드가 모자라니 그것을 또 사자. 이 얘기 이미 나오고 있거든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인데요. 이런 식으로 방어망을 구축하다 보면 아마 지금 상상할 수도 없는 천문학적 재원이 또 소요될 거고요. 어찌 된 일인지 무기를 사면 살수록 더 불안한, 자꾸 빈틈이 보이는. 이러한 안보 딜레마에 봉착하게 됐을 때 우리 국가 안보 정책의 기본이 흔들릴 수 있다고 봐요. 결국 죽어가는 환자가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어보자는 식인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치료가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곽수종>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김종대> 제 생각에는 우리가 사드와 같이 고고도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이 급한 게 아니고, 저고도로 날아오는 스커드 미사일이 북한 미사일의 80%입니다. 그 다음 고고도로 날아오는 중거리 미사일은 탄도 중량이 불과 370kg인데요. 스커드 저고도는 1t입니다. 무엇이 중합니까. 일단은 북한의 주무기, 주된 위협을 먼저 대비하는 것이 우선이라면, 기존 패트리어트 미사일 체계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같은 기존 하고 있는 것에 조금 더 심혈을 기울이고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라는 것은 워낙 기술적 위협이 크기 때문에 북한이 그 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도록 예방, 예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래서 안보는 어떤 무기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었다고 봐요. 

◇ 곽수종> 이런 문제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말씀 하시면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나는데, 우리 정부가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 갖는다는 것은 너무 요원한 이야기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은 단순히 떠도는 말이 아니라 현실이 됐습니다. 사드 문제 북한 문제 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거래되고 있어요. 그러한 만큼 우리가 앉을 의자가 없다. 이제는 다음 정부가 한반도 안보에 당사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주권자인 한국 국민이라는 점을 당당하게 선언하고 한반도 주변 정세를 우리가 한 번 주도해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없으면 이 위기를 돌파 못합니다. 

◇ 곽수종> 결연한 의지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토론회 열리는데 저희들 방송 마치자마자 토론회 시청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장에 계시는 거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 있습니다. 

◇ 곽수종> 오늘 토론 쟁점은 무엇으로 예상하시나요?

◆ 김종대> 트럼프의 사드 폭탄, 당연히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노동에 관한 문제, 동성애자 문제도 저번에 일부 미진했기에 마무리 지어야 하겠고 불평등 문제가 가장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학력차, 지역차, 이 모든 것이 다 불평등 요소가 너무 많죠. 

◆ 김종대> 그래서 오늘은 경제 분야 토론이기에 한국 사회가 당면한 불평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핵심 질문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요즘 심상정 후보가 너무 토론회에서 훌륭한 점수를 받다 보니 당 분위기가 훈훈하겠습니다. 

◆ 김종대> 사실 정의당이 원래 토론을 잘해요. 항상 당 내부에서 하기 때문에.

◇ 곽수종> 글짓기 하시는 것을 보니 그 말씀 이해를 하겠더라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종대>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