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현지반응 "中 사드 반발, 이전보다 항의 강도 떨어져"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7일(목요일) 
□ 출연자 : 문일현 중국 정법대학교 교수 (베이징 거주)

- 중국 내 반한 분위기, 사드 보복 시작 때보단 누그러들어
- 이번 사드 배치 항의 강도? 이전보단 떨어져
- 中 외교부 '사드 배치 반대 입장', 지금까지 나온 얘기와 똑같아
- 사드 장비 반입으로 보복 세질 거란 예측은 좀 이른 듯
- 지난 미중 정상회담, 트럼프-시진핑 사이에 사드 논의 있었을 것
- 中, 사드 갈등 수습하려는 출구 모색 중
- 中, 북핵 문제와 사드 문제는 별도라 생각
- 中 반응, 미중간 큰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
- 中, 7월 G20 정상회담 이전에 돌파구 열 생각
- 中, 北 핵실험하면 대북제재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될 것
- 中, 美 대북 선제 타격 용인... 北과의 상호원조조약 일부 포기한단 뜻


◇ 신율 앵커(이하 신율): 저희가 오늘은 사드 배치 문제 알아보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중국 현지 반응, 현지 연결해서 중국의 반응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중국 정법대학교의 문일현 교수, 전화 연결합니다. 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 문일현 중국 정법대학교 교수(이하 문일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지금 북경에 계시죠?

◆ 문일현: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지금 현지 반한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 문일현: 중국이 사드 보복을 막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많이 누그러들고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은 듭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가 터지기 전과 같은 분위기로 회복됐단 것은 아니고요. 아마 그렇게까지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이 사드, 한국에 전격적으로 설치가 됐는데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은 상당히 강경하죠?

◆ 문일현: 들어보기엔 굉장히 강경합니다. 중국 정부의 보복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는 중국 외교부가 어제 오후에 대사관에서 공사를 불러서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사드 배치를 막 결정했다고 발표했을 땐 대사를 불러서 항의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항의의 강도가 조금 이전보다는 떨어진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어제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면서, 한국과 미국은 장비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철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것도 사실 별로 지금까지 있어왔던 이야기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드 장비가 반입됐다고 해서 미국 정부의 보복이라든가 이런 게 더욱 더 강해질 것이라고 예측하기엔 좀 이른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지금 항의 강도가 떨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항의 강도가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이것은 미국과 중국 간 모종의,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잦은 통화와 그리고 지난번에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종의 물밑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 문일현: 네, 그렇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저번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 사드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었단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중국 입장에서도 사드 갈등을 어떻게든 수습하려고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으론 한국과 중국 정부 사이에 출구 모색을 두고 물밑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선거가 끝나면 그런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 이걸 가져다가 여기서 너무 반발을 키워놓으면 수습하기 곤란하니까 이 정도 선에서 자제를 하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또 다른 것이 뭐냐면 사드 배치 때문에 중국의 대북한 압박 강도가 달라지지 않을 것인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문일현: 중국이 지금 사드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복하는 것과 중국이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 때문에 북한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별개 차원입니다. 시진핑 주석도 북한에 대한 제재, 북한의 핵실험을 단호히 반대한단 입장을 천명했고요. 어제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독일 외무부 장관과 회담 이후에 같이 기자회견을 해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반드시 철저하고 엄격하게 계속 집행돼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거든요. 거기에 본다면 사드 배치와 대북 제재하고는 별개로 하고 있단 느낌이 강하고요. 중국 입장에선 북한 핵 문제는 핵 문제대로, 사드 문제는 사드 문제대로 각각 별도 대응하는 것 아닌가, 그런 원칙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지금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실제로 미국과 중국 간에 있어서 모종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확실하게.

◆ 문일현: 아까 전,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전 보고 있습니다. 차기 정권이 들어서면 중국 정부가 분명 차기 정권을 압박해서 사드 배치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선거 전에 사드 배치를 서둘러 하고 있단 걸 중국 정부도 알고 있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중국 정부가 나름대로 모종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드 갈등 국면을 수습하려고 출구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 이건 적어도 미-중 간 큰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가 아닌가 보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중국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 투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저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보냐면요. 7월 달에 G20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G20 정상회담이 있는데, 거기에서 예전에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이 데면데면했던 모습을 새로운 대통령과 연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G20 정상회담 이전에 뭔가 돌파구를 열어야 하고, 그 돌파구가 지금 자꾸 이야기가 되고 있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으로 돌파구를 열려고 하지 않겠냐,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관측입니다.

◇ 신율: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요. 한중 관계 악화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보시는군요?

◆ 문일현: 저는 어차피 사드 문제 때문에 한중간의 갈등은 이미 시작됐고 보복도 시작됐지 않습니까? 여기서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해서 다시 또 이걸 강도를 높이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동일한 상황에서 두 번 제재를 가하는 것과 같은 경우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그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한중 관계를 이렇게까지 계속해서 장기간 동안 이렇게 악화시켜서 중국한테, 중국의 국익에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점에 대해선 중국도 여러 가지 제고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전 그렇게 보입니다.

◇ 신율: 교수님, 그리고 북한에 대한 압박은 어떻게 강도가 더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 문일현: 북한이 지금 현재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으면 중국 언론이나 중국 정부는 자꾸 북한에 대해서 채찍을 들지 말고 당근을 줘서 북한으로 하여금 비핵화 길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걸 자꾸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이와 달리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게 되면 아마 중국과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넘는 것 아닌가, 북한에 대한 제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강화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예상해봅니다.

◇ 신율: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중국 현지에서는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들면 기습 공습이라든지 서지컬 스트라이크, <환구시보>에 나온 얘기라고 그러지만요. 왜, 중국이 서지컬 스트라이크, 외과적 수술에 대해선 우리는 군사적 개입하지 않겠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 문일현: 중국이 미국의 대북 선제 타격에 대해서 용인하겠다고 한 얘기는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으면 미국의 핵 관련 시설에 대한 이른바 타격을 중국이 용인하겠단 것이고요. 그전에 61년에 북한과 체결했던 ‘중조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이라고 있거든요. 거기 2조에 보면 상대국이 이른바 전쟁 상태에 돌입하거나 침략 받게 되면 곧바로 자동으로 전쟁에 개입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을 지금 포기하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사적으로 북한을 보호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란 분명한 메시지를 건드린 거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좀 눈에 띄는 것은 그겁니다. 서지컬 스트라이크, 외과적 수술을 하긴 하지만 김정은과 북한 지도부가 은신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다가 같이 동시에 폭격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다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오거든요. 이걸 중국이, 이것까지도 묵인하겠단 얘기 아닌가. 다시 말하면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빙자해서 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문일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중국 정법대학교 문일현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