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농협 총기 강도 “14년 동안 트렁크 보관? 입수경위 미심쩍어”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5일 화요일
□ 출연자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사용된 총기는 1943년 미국에서 제조된 45구경 권총
- 6·25 전쟁 참전 미군의 것이라는 추측 나와
- 14년 동안 차 트렁크에 보관? 총기 입수 경위 미심쩍어

- 과거 러시아 마피아 조직 총기 배를 통해 들여왔다는 설
- 최근엔 부품 분해해서 해외 직구로 국내에 들여오기도
- 인터넷에 사제 총기 제작 방법도 떠돌아
- 한국 더 이상 총기 안전 청정국 아냐

- 밀수 총기 증가추세... 보따리상 통해 총기 매매 가능하단 얘기도 있어
- 불법 총기 자진신고 한 해 평균 약 4,400정
- 처벌만이 능사 아냐... 허가제 보완하고 자진 신고 포상금 확대해야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20일에 경북 경산 농협에서 총기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를 총기 안전지대로 생각하셨던 분들은 잇따르는 총기로 인한 범죄에 불안해하실 텐데요. 총기 관리 체계 등 고쳐야 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이하 이웅혁): 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이번 경찰 조사에 따르면 경북 경산시에서 농협 강도 사건에 쓰인 총, 45구경 권총이라고 밝혔잖아요. 이 총이 일반적으로 시중에 돌아다닐 가능성이 있는 총인가요?

◆ 이웅혁: 그렇죠. 지금 정밀감식 결과에 의하면 실제 45구경 권총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총알도 강도 행위 중에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실제로 총을 한 발 발사했단 말이에요.

◇ 장원석: 실탄을 쐈다고 했죠.

◆ 이웅혁: 그래서 현장에서 발견된 탄두하고 탄피하고도 감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1943년에 미국에서 제조된 45구경 구형 권총이라고 판단을 분명히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용의자의 진술에 의하면 실탄을 18발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압수한 것이 11발이었습니다. 나머지 7발도 계속 찾고 있는 그와 같은 상태인 거죠. 이게 실제 권총이고 변작하거나 개작하거나, 이와 같이 사인이 만든 그런 권총이 아니고 실제 미국에서 만든 권총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네, 일반인들이 사실 권총에 대해서 만져보기도 쉽지 않잖아요, 사실. 군에 입대해서도 소총, K-2나 M-16 정도 만져보고 전역하는 경우가 태반인데요. 권총의 입수 경로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밝혀진 게 좀 없어요. 진술이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어요. 지인의 창고에서 주웠다, 아니면 훔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밀수 가능성은 없습니까?

◆ 이웅혁: 물론 밀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일단 없지 않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최근에 들어가지고 국내에 몰래 들여오는 그와 같은 총기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2013년도에 140정이었는데 최근에는 200정, 300정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으로 발각된 것에 한한 것이란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개인이 해외에서 바로 직구해서 검거되지 않거나 발각되지 않거나, 또는 요즘에 보따리상을 통해서도 총기 매매가 가능하단 얘기가 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지인의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권총을 호기심으로 차 트렁크에서 계속 보관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조금 더 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면 권총을 14년 동안 차 트렁크에서 계속 진짜 그렇게 보관을 정말 한 것인지, 그와 같은 수사가 계속 있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원래 얘기했던 지인은 현재 사망한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 상사를 통해서 계속 총기의 구입 여부, 또는 어떻게 소지를 하게 됐는가 이것이 일단 수사돼야 할 것 같고요. 물론 또 한편으로 봐선 외국에서 밀수된 이후에 혹시 국내에 있는 군부대에서나 경찰에서 분실한 것을 밀거래를 통해서 구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권총을 일반 평범한 시민이 이렇게 14년 동안 소지하고 있었던 것인지 추적 수사가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장원석: 지금 용의자가 썼던 45구경 권총이 우리나라 군용이나 경찰용은 해당이 안 되나요?

◆ 이웅혁: 이건 사실은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이 권총을 갖고 들어온 거 아니냐, 지금 그와 같은 설득력을 얻고 있는 추정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 한국군도 이 권총을 사용했었다, 혹시 군에서 파악하지 못한, 분실한 건 아니냐, 등등의 여러 가지 추적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원석: 앞서 밀수도, 밀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해주셔가지고요. 보따리상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밀수가 됩니까? 항로를 통해서? 배를 통해서? 범죄 조직의 일부가 밀수하는 겁니까?

◆ 이웅혁: 그렇죠. 주로 이제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지만 부산에서 과거의 러시아 마피아 조직이 갖고 있었던 총이 배를 통해서, 원양어선 등을 통해서 매매가 됐단 얘기도 상당 부분 있었고요. 평택항 등의 보따리상들이 사실은 이렇게 만들어놔서 판매를 했다, 또는 최근에 들어선 부품을 분해해서 해외의 직구로 국내에 온 다음에 이것이 조작이 되고 개작이 되고 변작이 된다, 그러니까 과거보다는 통신 수단과 이동 수단이 다양화됐기 때문에 총기를 구입할 수 있는 경로 역시 다양화됐고요. 또 가장 큰 문제는 사인이 총기를 제작하는 방법도 훨씬 수월해졌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완제품, 공식 총기 이외에 인터넷에 떠도는 총기 제작 방법을 통해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사제 총기를 만드는 이와 같은 일도, 사실 작년, 재작년에 그렇죠? 오퍼상 총기 17종은 개인이 만들었던 것과 같은 총기란 말이죠. 요약하면 대한민국, 한국이 더 이상 총기 안전 청정국은 아니지 않느냐, 이와 같은 위험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장원석: 네, 가정집에서 지인의, 10년 전쯤에 지인의 집에서 얻었다고, 훔쳤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불법 총기를 구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건가요?

◆ 이웅혁: 문제는 이 공식적인 총기가 경찰에 의해서 전부 다 관리되면 문제가 없는 것인데 사실은, 그 불법 총기가 사실은 많이 떠돌고 다니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소지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소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소위 말해서 분실이 되거나 도난된 것이 그대로 돌아다니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통계를 보면 이와 같이 불법 총기를 갖고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자진신고를 하는 그와 같은 제도가 있는데, 자진신고의 한 해 평균 총기 건수가 약 4,400정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총기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결국 이와 같은 총기를 사용해서 범죄를 하는 것이 증가하고 있다, 그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봐야 되겠죠.

◇ 장원석: 그래서 이번 용의자의 진술에 좀 어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것이 14년 동안 트렁크에 보관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14년 동안 총을 그냥 두면 이게 격발할 때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총이 고장 나진 않을까요? 녹슬거나 해서요. 군부대에서도 총기 손질을 맨날 하잖아요, 그럴까봐.

◆ 이웅혁: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사 발표에 의하면 이 용의자가 총기 관리에 심혈을 다 기울였다, 그러니까 아주 정성을 다해서 관리했다고 하는 취지의 발표를 한 것인데요. 이게 정말 그런 것인지, 그 총기를 이용해서 다른 범죄를 한 것은 아닌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어떻게 구입하고 나서, 왜냐면 본인 자체가 급전이 필요한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은행 강도에 대한 한 수단으로써 구입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석연치 않기 때문에 명확한 수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장원석: 그래서 이제 총기 관리,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 개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허가 받은 총기 사용자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이웅혁: 지금 2015년 현재 통계를 보면 공식 총기 소지 허가건수는 14만 3,643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총기소지 허가 건수는 연평균 조금씩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여러 가지 총기 사고에 대한 문제 때문에, 총기 소지 허가 심사가 강화됐기 때문에 매년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공식 통계는 약 14만 4,000정의 총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나타나고 있는 거죠.

◇ 장원석: 보통 총기를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도가 다양하잖아요. 사냥용, 레저용, 사격 선수용, 이게 다 경찰이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 이웅혁: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경찰이 100%에 가깝게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권총 같은 경우에는 권총은 1,900정이 현재 국내에 있는 것인데요. 2년 전에 부산에서 실내사격장에서 실내사격장 영업용 총기를 탈취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건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권총 같은 경우에는 실내사격장에서 사실 관리가 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3년 전까지만 해도 공기총 같은 경우는 구경 5mm 이하는 개인소지가 가능했지만 공기총으로 인한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선 모든 공기총과 엽총의 개인 소지를 금하고 경찰서에서 다 영치하도록, 다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 장원석: 이게 분실신고가 접수가 되더라도 소유주가 별다른 처벌도 받지 않고 분실신고 체크, 이렇게 하고 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11월에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 파출소에 난사한 사건에서도 분실처리만 됐던 총이더라고요. 결국. 이게 현행법으로 어떻게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 이웅혁: 그러니까 이제 총포법 등에 의하면 소유주가 분실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분실 경위서를 받고 총기에 대해 30일 수배한 다음에 허가만 취소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분실된 것이 정말 분실된 것인지, 아니면 그냥 집안에 숨겨놓고 있었던 것인지 이것도 이제 파악이 안 되는 상태에서 결국은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총기가 회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분실됐다고 신고하게 되면 현재의 총포법에 의하면 그것에 벌금을 부과하거나 벌칙을 하거나 과태료를 내는 처벌받는 규정은 없는 것이죠.

◇ 장원석: 그래서 GPS 장착이라든지 현실적인 문제가 필요하단 지적이 나오던데요.

◆ 이웅혁: 네네, 그와 같이 이제 총기 자체의 위치 추적이 필요한데 GPS 장착 자체는 좀 현실성이 없는 얘기죠. 왜냐면 24시간 총기를 다 모니터링할 수가 없고, GPS 장착하게 되면 총기 성능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범죄에 관한 예방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GPS를 장착했다손 치더라도 마음을 먹고 범죄를 하게 되면 그것을 막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더 체계적인 예방사안 같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죠.

◇ 장원석: 그래서 지금 법 개정이 추진 중이잖아요. 무허가 총기·제조·판매 소지자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상 징역에서 30년 이하 징역까지 더 강화하는 게 계류 중인데, 현실적인 방안 없을까요?

◆ 이웅혁: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총기 안전 관리, 예방, 안전 교육만을 담당하는 기관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국 현실에선 경찰의 총포 담당하는 경찰관이 지방 경찰청 단위의 수 명에 불과한 겁니다. 총은 뭐 몇 십만 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경찰청 차원에서도 기관에 대한 확대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불법무기를 자진 신고했을 때 포상금 같은 것을 대폭 확대해서 지금 떠돌고 있는, 9천정에 달하는 이와 같은 총기를 빨리 관리하고 확보하는 이와 같은 정책 대안도 분명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총기 소지 허가를 지금보다 좀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해야 한다. 즉, 바꿔 얘기하면 정신적 문제가 있거나 또는 금전, 채권 채무에 부담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지금보다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이와 같은 대안 같은 것이 처벌과 처벌 강화와 더불어서 꼭 있어야 할 예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장원석: 네, 허가제 보완, 그리고 채찍뿐 아니라 당근까지 준다는 것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웅혁: 네네.

◇ 장원석: 지금까지 건국대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