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점검1탄 "19대 대선 공약, 달콤하지만 영양가는 없다?"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5일(화요일) 
□ 출연자 : 이택광 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대선 후보 공약? 당선되면 늘 예산 문제로 흐지부지
- 공약, 꽃놀이패라도 보여주자는 느낌으로 남발하는 듯
- 정의당 심상정 후보, 가장 구체적인 공약 내놓아
- 문재인 1번가, 젊은 세대들에게 강한 어필
- 문재인 1번가, 참신한 아이디어지만 클릭하면 별 내용 없어
- 文 후보, 대선 삼수의 '준비된 대통령'... 공약 내용없는 점 의구심
- 대선 후보 공약, 달콤하지만 영양가 없는 것 많아
- 安 후보, 교육부 폐지 공약... 파격도 너무 파격
- 安 후보, 수능 폐지? 사교육 활성화 낳을 위험
- 교육, 부동산 공약만 잘 내놓아도 성공할 듯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치러지게 된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요. 물론, 대선 때마다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특히 이번 선거는 정책, 공약은 안 보이고, 네거티브, 말싸움만 난무한다, 유례없는 ‘깜깜이 선거다’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신율의 출발새아침>에서는 오늘, 다음 주 화요일,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대중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공약을 뽑아서 후보들 간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경희대학교 이택광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택광 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이하 이택광):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대중들의 피부에 와 닿는 후보들의 정책 공약, 후보들 간 비교를 좀 해볼까 하는데, 교수님을 “신율의출발새아침 공약요정”으로 임명합니다. 어떠세요?

◆ 이택광: 요정스럽나요? 요정스러운가요?

◇ 신율: 아니에요. 김경진 의원이 쓰까요정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 요정이 될 수 있죠.

◆ 이택광: 도깨비도 요정이죠.

◇ 신율: 그런데 별 얘기 나왔다가 사라지는 게 공약이잖아요? 어떤가요?

◆ 이택광: 공약 뭐, 빌 공이라고, 빈 공수표다 할 때의 공, 비어 있는 공이 공약이라고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후보 시절에는 당선이 되기 위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모든 내용들을 사실 다 공약집에 담아서 배포하다가 막상 이제 당선이 되고 나면 실행하려면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 돈이지 않습니까? 예산이죠. 예산의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또는 여러 가지 현실적 문제에 부딪혀서 수정하게 되는, 수정하다가 이제 실현가능성이 없는 공약들을 흐지부지 사라지게 되는 걸 굉장히 많이 봐왔죠. 그래서 지금은 유권자분들이나 청취자분들도 공약집을 보면 이게 실현이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후보들도 어차피 실현 가능성은 없지만 뭔가 꽃놀이패라도 보여주자는 느낌으로 많은 공약들을 남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공약이 가장 구체적이에요. 실현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 수치도 제기하고 있고 아주 오랫동안 다듬어온 공약이란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전체적 선거전 양상을 보면 그렇게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가 실현가능성을 제시하는 공약들은 또 부각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죠.

◇ 신율: 지금 심상정 후보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고민했기 때문에 그런 공약이 가능했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대선후보들의 공약 중 이런 게 궁금하다, 알고 싶다 하는 분야가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문자죠.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가 공약요정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얘기해보죠. 문재인1번가, 문재인 후보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 보셨어요?

◆ 이택광: 네, 들어가 봤습니다. 자세히 봤죠. 제가 또 공약요정이니까 가서 봐야 합니다.

◇ 신율: 요정, 날아다니는 팅커벨. 공약 팅커벨. 

◆ 이택광: 하하하.

◇ 신율: 그런데 어떻게 잘돼 있던가요?

◆ 이택광: 그렇죠. 일단 전체적으로 쇼핑몰 같은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젊은 세대들에게 굉장히 어필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문재인 후보가 젊은 세대들의, 청년층의 지지를 가장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 감수성이 담겨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만든 당사자들도 굉장히 참신한 분들이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들어가 보면 기존 우리가 공약이라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그런 딱딱한 이미지들이 없고, 굉장히 젊은 감각들이 돋보이는 디자인과 문재인 후보의 특징들을 부각시키는 그런 느낌을 주는 아주 훌륭한 홍보수단으로써의 문재인1번가란 생각이 듭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점이 있는 만큼 문제점도 있습니다. 접근 가능성이란 측면에서 용이한 홍보 방법을 택했지만, 동시에 들어가서 클릭해서 자세하게 보면 별 내용이 없어요. 말 그대로 이제 쇼핑몰이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정책 공약이라는 게 과연 쇼핑몰과 동격에 놓을 수 있을까 하는 것, 물론 아주 너그럽게 봐준다면 대중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한 하나의 선전물로써 이런 방식을 택한 것은 칭찬할 만하지만요. 예를 들어서 ‘혐오방지법’ 같은 경우는 지지를 받기가 굉장히 곤란한 법이잖아요, 공약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걸 하겠다고 했을 때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공약을 내걸었을 때는 지지받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정치력으로 돌파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어떤 임무죠. 대통령이라고 한다면요. 그런 부분은 또 빠져있어요. 이게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제 청년실업과 관련된 칼럼을 들어가 봤습니다. 어떤 공약이 제시된 지 가봤는데 사실 아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청년들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들어가 보라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 신율: 공약보다 의지 표명이죠, 의지 표명.

◆ 이택광: 문재인 후보가 청년 실업과 관련해서 한 연설문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게 후보를 부각시키는 데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진짜 공약이 궁금해서 들어간 분들에게는 실질적인 정보를 주지 못하는 것 아니냐. 물론 우리가 장미대선이고 지금 너무 홍보기간이 짧고 선거기간 자체가 짧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이해가 되지만 사실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준비된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 신율: 바로 그 점이죠.

◆ 이택광: 그러니까 지금 벌써 삼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왜 준비가 안됐을까, 라는 의구심은 사실 들어요.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요. 물론 다른 후보들이야 뭐 급하게 나왔으니까 그렇다, 특히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공약이 없지 않습니까? 홍준표 후보 공약 중에 가장 돋보이는 것은 사법고시를 존치하겠단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문재인 후보 공약과 완전히 반대로 갑니다. 민영화를 추진하고 공무원을 축소하고, 이런 것들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죠. 81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것도 문재인 후보가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도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준표 후보는 전혀 반대로 가고 있지만 사실 구체적 공약은 없어요, 홍준표 후보도. 거기에 비교한다면 홍준표 후보는 이번에 출마하셨는데, 뭔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죠. 

◇ 신율: 지금 이택광 교수님께서 제일 관심 있게 지켜본 공약은 뭐예요?

◆ 이택광: 아무래도 전 복지공약을 좀 많이 봤는데요. 그게 그와 관련돼서도 심상정 후보하고 후보토론회를 할 때 또 약간 논란이 있었죠.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복지 공약이 대폭 후퇴했다고 비판하니까 반론을 내고 정정 보도를 내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부분적 진실들은 다 맞죠. 심상정 후보 말도 맞고 문재인 후보 말도 맞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무진의 실수로, 착오로 보도 자료로 이전 공약집이 배포됐다. 왜냐면 거기에 예산이 축소돼 있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공약집들은. 그래서 이제 4월 11일까지 공약을 선관위에 제출하면 그것을 홍보자료로 쓰겠단 것이 약속이었죠. 거기에 제출을 잘못 제출했고 나중에 개정된, 다시 말해 수정한 공약집을 제출했다는 게 문 캠프 측의 해명입니다. 그런데 심 후보 측, 심 캠프 쪽의 어떤 정정 해명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문 캠프의 공약집에는, 특히 복지와 관련된 공약 내용은 바뀐 건 사실이죠. 예산이 축소됐고요. 예산이 거의 절반이나 1/4 정도로 축소돼서 보고가 됐습니다. 노인 복지 같은 경우도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연금을 지급하는 문제들도 사실 금액들이 축소됐죠. 30만원이 20만원으로 축소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또 흥미로운 건 안철수 후보의 공약인데요. 청년들 같은 경우에 중소기업에 취업을 할 경우에는 대기업과 그만큼의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임금 차액을 보전해주겠다, 국가 예산으로 해주겠다는 식의 공약을 했는데 사실 그게 실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 신율: 그렇죠.

◆ 이택광: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도 칼퇴근, 돌발업무 금지, 이런 걸 하겠다는 건데요. 그건 좀 보수 후보가 내세울 공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 신율: 그런데 다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죠. 네? 돌발업무 금지….

◆ 이택광: 저는 실현될 경우를 생각해봤는데요. 예를 들어 돌발업무 금지라고 그러면 퇴근해야 하는데 갑자기 업무를 부여하면 그럼 신고를 합니까? 상부에다가? 

◇ 신율: 그래야겠죠. 경찰에 신고를 해야죠.

◆ 이택광: 그런데 이게 말이 안되는 게 예전에 제가 군대를 갔을 때 구타직전보고서라는 황당한 보고서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구타를 당하기 직전에 보고해야 해요. 내가 구타를 당할지 안 당할지 어떻게 직전에 보고합니까? 그리고 직전에 보고 안하고 직후에 보고를 하면 같이 처벌을 받습니다.

◇ 신율: 하하. 내가 맞을 짓을 했다고 하면 보고하란 얘기 아니겠어요?

◆ 이택광: 사실 정말 그런 것들이 말 그대로 빈 공약, 빌 공 자의 공약이 아닌가 싶고요. 정말 달콤하긴 하지만 좀 영양가는 없는.

◇ 신율: 사실 제가 이택광 교수님도 학교에 계시니까, 안철수 후보의 교육부 폐지 공약, 이건 어떻게 보세요?

◆ 이택광: 참 이 부분은 파격이라는 측면에서 참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지지율을 확보해왔는데 파격도 좀 너무 파격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육부 폐지도 폐지지만 사실 이 후보가 내세운 공약 중에서 또 주목하셔야 할 게 수능을 자격고시로 대체하는 공약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교육부 폐지와 맞물려 있는 거죠. 수능을 폐지하겠단 겁니다, 자격고시라는 것은. 그런데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의 문제점도 물론 있지만, 이걸 시장에 맡겨놨을 때는 전 사교육을 더 진작하고 사교육을 더 활성화하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문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훌륭한 복지정책이지만 만약 지금 한국과 같은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때는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 부동산 투자로 갑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제기하는 학자 분들도 계신데 이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한국적 실정에 적용했을 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거죠. 교육부 폐지라든가, 폐지하고 결국 또 그렇다고 해서 국가 교육정책을 주관하는 부서를 없애겠단 뜻은 아니거든요. 국가 교육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교육위원회에 망라될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생각해 본다면 결국 크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거죠. 교육부 폐지 자체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저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수능에 대한 후보들의 공약들도 물론 학부모의 생각들을 반영해서 그런 공약들을 만드시겠지만 과연 그게 지금 현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또 수많은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준비하고 있는. 그분들에게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한 것 아니냐? 그런 공약을 내세워 가지고요. 물론 그와 관련된 구체적 단계별 계획을 제시하고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설득해야 하겠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파격성만 강조한 공약 남발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좀 듭니다.

◇ 신율: 그리고 사실 비리 사학 문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교육부가 비리사학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실 제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교육부가 뭣 하러 필요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 속은 시원한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교육부가 상당히 일을 하고 있는 측면도 인정을 좀, 저도 21년째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이택광: 하하.

◇ 신율: 네, 그런데 이게 지금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 교육, 지금 안철수 후보는 학제 개편도 하겠단 얘기도 하고 다 그러는데요. 이택광 교수님은 교육자로서 이런 공약이 꼭 필요한 것 같다고 드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 이택광: 학제 개편 이야기도 사실 지금 안철수 후보가 내긴 냈지만 없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주, 지난번 참여정부 시절부터 학제 개편과 관련된 교육 개혁 얘기가 나왔고요. 저는 일단 교육공약을 내세울 땐 공교육 강화 방향으로 저는 교육 개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 모든 후보가 공교육 강화 방침을 강조해왔죠,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를 빼고는 대부분 다 공교육 강화의 방향으로 정책을 내놨고요. 그것이 실현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전 공약은 다 나와 있다고 봐요, 지금. 그래서 지금 무상교육부터 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공약들은 나와 있고 사교육방지법도 다 같이 이렇게 그와 관련된 대책들도 나와 있는데, 문제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이라든가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제시들은 사실 심상정 후보 공약을 빼고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당선되고 나시면 다들 심상정 후보 공약을 가져다가 하실 것인지.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결국 교육과 부동산이잖아요.

◇ 신율: 우리가 일생동안 목매달고 사는 게 그 두 가지죠.

◆ 이택광: 이 두 가지 문제와 관련된 공약만 잘 내놓으셔도 상당히 많은 생활의 개선이 있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젊은 층들에게 특히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지만 희망을 줄 수 있는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 이런 문제들보다도 그분들에게 삶의 여유를 줄 수 있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공약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 신율: 지금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6686님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왜 부동산정책, 아파트 값 잡기에 대한 이야기는 없나요?’ 이런 의견 보내주셨고요. 1515님, ‘미세먼지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청취자 분들의 이런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 문제를 한 번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택광 교수님하고는 여기서 작별하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요정님, 안녕히 가세요.

◆ 이택광: 네, 감사합니다.

◇ 신율: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의 이택광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