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진검승부]대선주자 TV토론 팩트체크 "송민순 회고록·MB아바타·성완종 사면·군대월급"

[팩트진검승부]대선주자 TV토론 팩트체크 "송민순 회고록·MB아바타·성완종 사면·군대월급"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24일 (월요일)
■ 대담 : 고재열 시사인 기자, 김준일 뉴스톱 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정면승부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오늘은 어제 열린 3차 대선 TV 토론, 팩트체크 합니다. ‘시사인’ 고재열 기자, 팩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고재열 기자(이하 고재열): 네, 안녕하십니까?

◆ 김준일 뉴스톱 대표(이하 김준일)>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팩트체크에 앞서 어제 TV 토론 두 분의 총평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김준일> 저는 개인적 의견보다 시민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 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일보가 토론 당시 실시간으로 여론조사 했는데요. 누가 잘했냐는 질문에 심상정 후보가 1등 했고 문재인 후보 2등,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 후보 순으로 나왔습니다. 전문가 의견을 보면 매일경제 기사가 분석했는데 전문가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문재인 후보, 두 명이 심상정 후보를 베스트로 꼽았고요. 워스트에는 안철수 후보가 4표, 홍준표 후보가 1표를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진보 계열 후보가 선방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 곽수종> 그런 데는 다른 온라인 부대들이 동원되거나 그런 건 않겠죠?

◆ 김준일> 페이스북에서 실시간으로 조사한 건데요. 아무래도 진보 진영 지지자들이 더 페이스북 열심히 하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됐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전반적 여론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 고재열> 저는 일반인 평가에 붙여서 말씀드리면, 사실 누가 잘했느냐, 이러한 답변을 할 때 지지후보에게 보내는 경향이 있는데 지지율에 비해 높게 나온 후보가 심상정 후보였는데 토론이 지금 3번째였습니다. 첫 번째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가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줘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요. 심상정 후보가 세 번째에서 합리적 진보,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점수를 딴 것 같고요. 아마 안철수 후보가 토론이 거듭될수록 점수를 잃고 있다는 건 전문가, 일반인들 공통된 의견인 것 같고요. 토론도 또 하나의 기세인데요, 홍준표 후보가 초반에는 기세가 높았는데 계속 심상정 후보에게 토론 초반에 말 따귀를 한 대씩 맞고 나면서 기를 못 펴면서 어떤 기세를 못 살리는 양상 같고요. 문재인 후보의 경우 처음 기대했던 것에 비해 조금 약간 답답하다는 느낌을 줬는데 점점 자기 영역, 어떤 수위로써 자기를 지키는 것을 잘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 곽수종> 제가 이렇게 이름을 안 부르더라도 이견이 있거나 그러시면 서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송민순 회고록 진실공방이 있었고 MB 아바타로 끝났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실망스러웠다는 의견이 다수이고요. 그래도 확인할 부분은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신 점 문자로 질문해주세요. 사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시간이 청취자분들 시간이에요. 궁금하신 점 전문가들에게 여쭤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제 입을 빌려서 하시면 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는 ‘송문순 회고록’ 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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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내용]

◆ 유승민> “문재인 후보께서 지금 만약 거짓말을 하고 계신다면 저는 후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북한에 사전 물어본다?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진실이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세요.”

◆ 문재인>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이 아니다.” "이 대선 국면에 또다시 구태의연한 색깔론.." “2007년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대통령이 기권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송 전 장관이 외교부에서 북한과 접촉한 결과 북한이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더라도 북한이 크게 반발할 것 같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송 전 장관) 본인이 확인해보자고 해서, 그 회의 때 지금 외교부장관하고 있는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었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북한에 보내기 위한) 물음(초안)까지 준비했다는 사실은 확인된 것 아닙니까. 그 회의에서 배석하고 기록했던 당시 연설기획비서관이 경위를 밝혔습니다. 11월 18일 회의에서 당시 국가안보전략비서관이 당시 녹취록과 함께 사실관계를 밝혔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보시고 그래도 의문 있으면 다음 토론자 질문해주시길 바라고요. 김만복 원장의 증언까지도 왜곡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 심상정>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도대체. 말끝마다 이건 전형적인 안보 장사이지 뭡니까. 북한 없었으면 보수가 어떻게 선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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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수종> 2007년 11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기에 이렇게 난리입니까. 무엇입니까?

◆ 김준일> 현재까지 여야 이견이 없는 팩트만 먼저 말씀드리면, 2007년 10월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UN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투표를 진행하는데 한국 정부가 입장 표명을 해야 할 상황인데 난감해진 거죠. 얼마 전 남북 정상회담을 했는데 여기서 찬성 표명하면 남북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안보 관계 회의를 엽니다. 11월 15일, 16일, 18일 세 차례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송민순 장관 의견은 11월 20일에 북한 의견을 전달받고 거기에서 최종 결론이 났다는 거고요. 나머지 참여정부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분들은 이미 11월 16일 두 번째 회의에서 이미 결정 났고 북한의 의견 청취는 다만 참고 사항일 뿐이었다는 것이 핵심 정리입니다. 

◆ 고재열> 여기에 첫 번째 쟁점이, 기권 결정을 하고 북한에 연락했느냐, 아니면 북한에 연락해서 확인하고 기권으로 결정했느냐, 이 부분인데요.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뒤에 나오는 자료에 의한, 증거에 의해서 11월 16일, 18일에 기권한 것으로 확인되는 거로 지금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송민순 장관 본인은 계속적으로 반대 의견이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지금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중요한 사안은 제 생각에 북에 확인을 해보자, 요청의 주체가 송민순 장관의 주장대로 하면 본인이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북한의 허락을 득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문재인 전 실장에서 결정된 내용이어야 하는데 지금 이제 내용에 의하면 송민순 전 장관이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 찬성할 것이라고 해서 확인해보자고 해서 진행했다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봐서 누가 요청으로 했는지 그 부분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문정인 연세대 명예교수의 이야기를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송민순 당시 외교부 장관이 계속해서 찬성을 얘기한 것은 북한 쪽 UN 대사로 나와 있는 북한 쪽 외교관들도 우리 외교관, UN 주재 외교관들을 통해 얘기해보니 찬성을 해도 별로 그렇게 불만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으니 이건 인권 결의안을 찬성하는 게 옳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애쓰고 있기에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미 기권이 정해져 있지만 한 번 북한에 한 번 확인해보시오, 그러면. 정말 북한 내부에서 UN 주재 북한 외교관들이 아니고 평양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진짜로 괜찮은 거라고 하는 건지 확인해 보라고 해서 김만복 국정원장이 연락했더니 하면 안 된다, 해서 기권으로 갔다는 내용으로. 

◆ 고재열> 전체 상황, 그때 당시는 송민순 전 장관이 그러한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었던 입장은, 10월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주변국, 특히 미국에 대해 달래는 제스처가 필요하기에, 미국 일본이 강력하게 추진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교부로는 그러한 입장이 발생하는 거였는데요. 그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나온 결과에서 대통령의 워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16일부터 이미 이번에는 기권한 거로 하자고 정돈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상태에서 그쪽으로 갔다고 보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그것도 문제는 됩니다. 결론이 났으면 기권합시다, 이러면 끝나는 건데 그것을 기권해놓고 물어봅시다, 이렇게 하면 말이 생기잖아요. 말꼬리가 잡히는 건데.

◆ 고재열>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긴 한데요. 남북 대화를 한 다음 후속 작업으로 남과 북이 벌인 것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후속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든 북한 눈치를 볼 수 있는, 그 부분은 아쉬운 측면일 수 있는데요. 

◇ 곽수종> 북한의 눈치라고 하기보다 그것도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냐면, 북한과의 협력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대화의 한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 전략과 전술적 차원에서의 협의였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김준일> 참여정부의 그 당시 회의 특성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것을 감안해야 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이 굉장히 이견을 다 듣고 반영을 최대한하고 그런 식의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이미 확고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누군가 굉장히 세게 반대하면 그 부분에 대해 청취하고 최대한 반영해주려고, 기를 세워준다, 이런 것들 노력의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북한에 확인해봐서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그 방향으로 가자고 회의가 진행된 게 아닌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그 자리에 있지 않아서 여기까지만 말해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앞서 문건 관련해서 당시 김경수 대통령연설기획비서관, 박선원 당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메모가 공개됐는데요. 메모에는 오히려 송민순 전 장관이 북한 반응을 확인하는데 찬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발언을 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 김준일> 이건 송민순 장관의 자서전이 논란이 되니까 대응하는 거로 공개한 건데요.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다 기권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송 전 장관만 찬성하자는 입장이 논란이 되니까 송 전 장관이 거기에서 발언한 것은, 작년에도 이렇게 했듯 올해도 이렇게 간다는 정도로 북에 설명해서 북의 반응에 따라 보고해서 결정하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 메모의 핵심 주장이거든요. 그쪽의 승인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보고 어쨌든 판단해보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 김경수 비서관 측의 메모 핵심 주장입니다. 

◇ 곽수종> 국정원 입장도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 고재열> 국정원이 관련 부분은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메모의 내용이 북의 허락을 득하는 것이냐, 아니면 북한의 반응을, 우리는 이미 기권 결정이 나 있는 것이기에 반응 정도를 보는 것인지, 내용을 하나 확인하는 거라고. 또 하나는 문재인 후보가 정보 채널 차원에서 확인해봤다고 했는데 김만복 전 국정원장은 남북 채널을 통해 확인했다고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확인 부분이 남았는데, 지금 현행 국정원의 입장은 NCND,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확인을 해주지 않는 입장입니다. 

◇ 곽수종> 확인해줄 수 없겠죠. 

◆ 김준일> 왜냐면 선거 개입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어느 쪽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기에 여기에서는 NCND가 당연한 스탠스입니다. 

◇ 곽수종> 두 번째 팩트체크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직접 언급한 ‘갑철수입니까, MB 아바타입니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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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내용]

◆ 안철수> “문 후보께 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갑(甲)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 문재인> “다시 한 번,”

◆ 안철수>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 문재인> “무슨 말씀이신지요?”

◆ 안철수>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

◇ 문재인> “그것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요.”

◆ 안철수>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재인> “항간에 그런 말도 있죠.”

◆ 안철수> “지금 문 후보님 생각을 묻습니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 문재인> “그게 제 생각입니다. 안철수 후보님,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십시오.”

◆ 안철수> “지금 그러면 MB 아바타가 아니라고 확인해주시는 거죠?”

◇ 문재인> “(웃음) 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홍준표> “이게 초등학생 감정싸움인지, 대통령 후보 토론인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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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수종> 제 말이 그렇습니다. 제가 만약 패널로 참여해 하는 방송 같았으면 정면 승부에 정면 승부를 걸어버립니다. 대장금의 장금이가 그럽니다. 입에서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하는데 저보고 왜 홍시 맛이 나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MB 아바타’, 안 후보가 이 얘기 왜 했을까요?

◆ 김준일> MB 아바타라는 말이 사실 처음 이야기 나온 것은 2012년 대선 때이거든요. 그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던 보수 진영에서 안철수는 MB 아바타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당선을 막기 위해 이명박 측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안철수라는 의미인데요. 그때는 그렇게 널리 퍼지진 않았고 2017년 대선에서 MB 아바타라는 말이 굉장히 널리 쓰이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민주당에서 퍼트린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되는 바는 없는데, 그것을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측에서 공식 제기한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거죠. 

◇ 곽수종> 어제 보였던 문건이 민주당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문건입니까? 안 후보가 주장하는?

◆ 고재열> 민주당에서 만들었다면 안 후보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안타까운 것은 이것이 사실 일반인들 같은 경우 갑철수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MB 아바타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그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 입으로 본인이 갑철수라는 말을 듣게 된 이유, MB 아바타라는 말이 나온 이유를 사람들이 생각해보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것은 어떤 본인 입장에서는 저렇게 민주당이 네거티브 선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한 형식의 대화법을 선택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상당히 선거 전략으로 실패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 곽수종> 저도 이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방송을 하다가 그때 민주당 의원분과 인터뷰를 하는데 뜬금없이 제가 통진당 이야기를 했어요. 청취자분들이 갑자기 나가다가 왜 통진당 이야기를 더불어민주당과 이야기하냐, 저는 안보관 이야기를 하면서 통진당의 정강정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를 여쭙고 싶었는데 뜬금없다는 반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 후보도 그러한 실수라고 할까요. 그러한 생각으로 한 모양이네요. 

◆ 고재열>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반복적으로 다그치듯 문재인 후보에게 물어보고 문재인 후보는 허허 웃으며 받아넘기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번에 안철수 후보가 본인에 대해 공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 왜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을 반대하기 위해 이 선거에 나온 것이냐, 그런 식으로 해서 프레임을 만들어 버린 거죠. 당신이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그 프레임은 그냥 나를 비난하기 위해서 당신이 정치를 하는 것밖에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 안에 가둬버려서 이게 2~3회 반복되면서 오히려 그러한 비난의 프레임이 선명해진 부분이 안철수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 곽수종> 김준일 대표가 안 후보 측에게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고재열 기자가 말씀하신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 김준일> 평가를 하자면 안철수 후보 지금까지 캠페인 중에서 최악의 실수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시간 검색어 1~2위가 갑철수, MB 아바타였습니다. 네이버에서. 3등은 홍준표 돼지발정제, 이런 거였고요. 사람들이 이게 갑철수가 무엇인지, MB 아바타가 무엇인지 이런 궁금했던 사람들이 다 검색해보신 겁니다. 검색해보시면 온통 그 얘기밖에 없습니다. 원래 좋은 것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의 스티브잡스, 강철수, 경제대통령. 이러한 좋은 자신의 이미지가 있는데, 캐치프레이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강조해서 좋은 이미지를 남겨야 하는데 사람들이 안철수하면 생각하는 것이 갑철수밖에 없어요. 남는 것은. 네거티브,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남은 건 갑철수밖에 없어요.

◇ 곽수종> 자기 스스로가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이렇게 해버리니 코끼리만 생각하게 만들었네요. 

◆ 고재열> 그리고 선거에서 원래 1위는 계속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후보이고요. 2위는 이제 추격하는 입장에서 긴장을 주는 후보인데, 1위가 나는 공격받습니다, 그러면 그건 1위니까 공격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2위가 공격받습니다, 그전에 문재인 아들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세를 취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너도 공격했잖아, 이렇게 형식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도 부인 문제나 이런 것도 실제 사과한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안철수 후보가 억울하겠다,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세 번째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말씀하신 홍준표 후보에 대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면 관련 논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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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내용]

◆ 홍준표> “문 후보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요. 이건 꼭 묻고 넘어가야겠습니다. 2006년 10월 일심회 간첩단 사건이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조사해서 검찰로 넘긴 사건입니다. 이때 김승규 국정원장이 일곱 개 그룹을 조사했는데 그중 한 개 그룹만, 수사 도중 여섯 개를 추가로 수사하려고 하니까 문재인 후보 측 386들이 많이 걸려 있었어요. 그것을 수사하려고 하니까 2006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께서 김승규 국정원장을 불러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는데, 이것을 버시바우 (당시) 주한 대사가 미국 정부에 보고했어요. 그때 (문 후보는) 비서실장을 하면서 왜 김승규 국정원장이 7개 그룹을 수사하려고 하는데 수사를 못하게 했다, 해고를 했다고 하는데 해명을 해보세요.”

◇ 문재인> “사실이 아니며 참여정부는 검찰 수사에 관여하거나 통제한 적이 없습니다.”

◆ 홍준표> “지금 인터넷에 검사해보면 이것이 사실로 다 나와 있어요.”

◇ 문재인> “그야말로 가짜뉴스 같습니다.”

◆ 홍준표> “가짜 뉴스가 아니고 위키리크스에 폭로됐다니까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가 미국에 보고한 그 보고서 내용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가 다 됐다니까요.”

◇ 문재인> “성완종 회장님 메모에 나와 있으면 우리 홍준표 후보님 유죄입니까?”

◆ 홍준표> “아니 성완종, 왜 갑자기 그런 식으로 공격한다고, 어제부터 듣기는 들었는데 성완종 사면은 왜 문재인 후보가 두 번이나 해줬어요. 맨 입에 해줬어요? 사면 두 번 해줬잖아요. 한 정부에서 사면은 성완종 두 번 해줬는데, 나는 성완종 몰라요. 그런데 성완종을 한 정부에서 문재인 후보가 사면을 두 번 해줬잖아요. 왜 두 번 할 때 그때 맨입에 해줬습니까? 두 번을 왜 해줬어요.”

◇ 문재인> “기가 막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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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수종> 이건 조금 문 후보가 코너에 몰린 듯한 생각도 드는데요. 홍준표 후보가 제기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여정부 기간에 두 번 특별 사면된 건 맞죠?

◆ 김준일> 맞습니다. 

◇ 곽수종> 그리고 ‘무엇을 받고 해줬어요?’ 이건 팩트 체크가 안 되죠?

◆ 김준일> 그건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 곽수종> 특별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죠. 

◆ 김준일> 그렇습니다. 

◇ 곽수종> 민정수석은 역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김준일> 특별 사면이라는 것이 사실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기에 결국 대통령이 결정하지만 주변 참모진들의 이러한 저러한 조언을 할 수는 있고요. 민정수석이 조언을 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에 대해 참여정부 실책을 책임질 수는 있지만 이것을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공격은 논리가 맞지 않는 공격인 것 같습니다. 

◆ 고재열> 일단 주무 담당 수석실이 정무수석실이고요.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후보와는, 2005년의 경우 무관하고 2007년 비서실장일 때는 관련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것 같습니다. 당시 2005년과 2007년 사면된 것들은 맥락이 있습니다. 2005년은 참여정부 때 정치인 사면할 땐 지금 이명박 박근혜 시대에 그러한 사례가 없어서 국민들이 기억을 잘 못하시는데, 정치인 사면이 탕평책의 일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권이나 야권, 양쪽 모두를 사면시켰어요. 그러다 보니 당시 자민련 몫으로 총재가 요청해서 2005년 같은 경우 됐었고, 2007년의 경우 이명박 당선자가 있었던 시절이어서 그쪽에서 요청이 와서 오히려 신 여권에서 요청에 의해 간 것이기에 이에 대해서 참여정부 책임을 묻는 것도 사실은 큰 틀에서는 무리수이며 더더군다나 문재인 후보를 얘기하는 것은 무리수인데요. 아주 홍준표 후보가 기가 막히게 이 공을 문재인 후보 쪽으로 잘 넘겼죠. 그런데 사실 성완종 사건은 본인이 리스트에 있어서 수사를 받고 지금 있으면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인데 본인이 수세에 몰려야 할 건인데 오히려 공세로 전환한 것에서 상당히 관록이 느껴지는데요. 2년 전 2015년 지금 불거져서 이슈가 된 사건인데요. 당시 총 8명 리스트 오른 사람 중에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당시 지사가 가장 큰, 다른 분들은 불기소가 되고 여기만 기소됐거든요. 그것은 이유가 있는 거죠. 당시 발표를 보면 그중에서 전달 시기, 방식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특정된다, 그래서 수사가 적극적으로 진행된 사안이죠. 

◇ 곽수종> 본질은 이것도 있어요. 위키리크스에 나오는 기사들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나요,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나요?

◆ 고재열>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버시바우 미국 대사가 그렇게 판단하고 미국 정부에 그렇게 보고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한국의 정국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면의 내용, 왜 그렇게 됐는지 정무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판단해서 그러한 미국 정부에 넘기는 거죠. 어떤 비공개 전문으로 넘기는데 한국 쪽에 의견을 들어서 하는데 이러한 사안 같은 경우 지금 이건 당시 여권, 정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야당 정치인이나 조중동 같은 그러한 당시 정부와 반대 입장에 있는 언론사 말을 들어서 그 부분 맥락을 형성해 본국에 보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첩보와 정보는 다릅니다. 첩보 수준 이야기이거든요. 첩보는 확인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다는 가정이 간 거죠. 거기에 위키리크스에 있을 수도 있고 전문으로 갔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네 번째 팩트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팩트체크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군대 500원 발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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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내용]

◆ 심상정> “우리 유승민 후보님은 자식을 군대에 보낸 엄마가 500원 짜리를 모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 유승민> “500원짜리요? 못 들어봤습니다.”

◆ 심상정> “못 들으셨어요? 아이들 세탁기 써야 하고 탈수기 써야 하니까 500원 짜리를 선물 해줘야 한다는 거죠.”

◇ 유승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심상정> “아이들이 국가에서 주는 나라사랑카드로 생활이 안 되니까 부모 체크카드를 같이 씁니다. 그런 얘기도 들어보셨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 부모님 돈 털어서 유지해도 되는 건가요?”

◇ 유승민> “그래서 저는 병사들 급여 부분은 이등병부터 병장까지 다르긴 합니다만 20만 원 내외인데 이 수준은 너무 낮다 생각하고 이게 꼭 노동의 대가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저는 최저임금의 50% 정도는 단계적으로 올리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세탁기나 PC, 이런 부분들은 무료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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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수종> 심상정 후보, “보수는 안보를 정치에만 이용한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야기한 건데요. 상당히 설득력 있습니다. 

◆ 고재열> 얘기를 듣다 보니 저는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500원 왜 모으는지 몰랐어요. 애들 군대에 보낼 만큼 크지 않아서 그랬는지 저도 모르고 있었는데요. 

◇ 곽수종>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 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 김준일> 저도 제대한 지 20년이 넘어서 잘 몰랐던 부분인데 확인해보니 아직 일부 부대에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사용하는 코인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병사 20명 당 한 대씩 세탁기가 보급되어야 하는데 아직 3천 대 정도 부족한 실정이고요. 그래서 코인 세탁기가 보급된 건데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만약 세탁을 한다면 8천 원에서 1만 원 정도 나가는 거거든요. 이병 월급이 16만 3천 원, 병장이 21만 6천 원인 것을 감안하면 적은 퍼센트는 아닌 거죠. 

◇ 곽수종> 코인 세탁기가 있는 곳이 전방 지역인가요, 후방 지역인가요?

◆ 김준일> 그까지 확인해보진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전방 부대 쪽에 많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어쨌든 세탁기 문제, 탈수기 문제도 나왔지만 심상정 후보가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 지난번에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도 공세였다가 이번에는 공격 방향이 유승민 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 고재열> 그 부분에서는 정무적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사실 두 번째 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에 공세적 입장을 취한 것은 어쨌든 지지성향에서 심상정 후보냐 문재인 후보냐를 놓고 고민하는 유권자가 많으니까 심상정 후보냐 유승민이냐, 심상정이냐 안철수냐, 그러한 고민보다는 아무래도 문재인 후보와 각축하기에 본인과 문재인 후보를 구분 짓는 그러한 전략이 필요했다고 생각해서 공격했다가 너무나 후폭풍이 컸던 거죠. 공격하는 방식에서 제 생각에 틀린 전략은 아닌데 사기꾼과 정치인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이렇게 그 질문으로 먼저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 지지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사기꾼이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과잉 반응하면서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같은 목적을 위해서라도 다른 전략, 합리적인 진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유효 득표가 되겠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좁아졌을 때는 내가 심상정을 지지하지만 이번에 문재인을 당선되게 해야겠다고 가는 사람이 있었지만 바뀌게 되면, 여유가 생기면 안심하고 심상정 후보에게 한 표를 던져볼까, 그렇게 되는 국면이 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러한 부분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계속 색깔론에 대해서 언제까지 과거 구태 정치 할 것이냐고 하면서 문재인 후보가 직접 말했을 때는 그렇게 설득력을 갖지 못했겠지만 오히려 심상정 후보가 교통정리를 해주면서 그러면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세도 막아주는 효과도 있었고요. 지금 현재 어떤 지지율이 양강 구도에서 벌어지는 국면에서 나오는 합리적 선택의 하나로 판단됩니다.  

◆ 김준일> 고재열 기자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홍준표 후보를 처음부터 젖혀버렸거든요. 남은 보수 후보는 유승민 후보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진보 끼리 정책적 선명성을 부각시키려고 했다면 이번에는 진보와 보수 간 어떤 정책적 다름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했거든요. 그러면 유승민 후보에게 질문과 공세가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 고재열> 500원 질문도 홍준표 후보가 돼지흥분제 사건이 없었다면 홍준표 후보에게 갔어야 할 질문인데 유승민 후보는 남의 질문을 받았다가 뼈아프게 처리를 못했는데, 심상정 후보가 500원 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어머니를 보여준 거거든요. 이러한 제도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디테일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크게 본인은 전략적으로 내세웠다가 실패한 정책 공약들이 단설유치원을 제안한다거나 아니면 학제 개편한다거나, 어머니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될지 몰라 걱정이 될 사안이거든요. 그것을 합리적 제도다. 이렇게 내세우면서 몰아붙이며 상당히 주부층에서 이탈이 있었습니다. 500원에서 보여준 어머니의 섬세함을 보여준 그러한 리더십에서 새로운 어떤 전형을 보여준 거라 의미 있게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김준일>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똑똑하다고 생각한 것은, 어제는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를 조금 지원사격하는 포지셔닝이었거든요. 너무 감싸면 안 되니까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어요. 그에 대해 공격한 것은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를 공격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결국 문재인 후보로부터 선거구제 다음에 개편하고 같이 협력하자. 그런데 선거구제 개편하면 가장 이득을 보는 것은 사실 진보정당이거든요. 지역구도에서 가장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소선거구제에서는. 굉장히 호평도 받으면서 실리를 챙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곽수종>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어제 열린 3차 대선 TV 토론, 팩트 체크 해봤습니다. ‘시사인’ 고재열 기자, 펙트체크 전문 미디어 ‘뉴스톱’ 김준일 대표,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재열, 김준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