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복지공약 점검⑤ 정의당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4일 월요일
□ 출연자 : 윤소하 정의당 의원

- 사회수당 도입... 아동 월 10만원 20세가 되면 천만원 배당
- 건강보험 보장수단은 80% 이상으로, 아동 병원비 전액 국가부담
- 소득세, 법인세, 증여세 등 10~20% 인상 사회복지‘목적세’ 제안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이어서 끝으로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 연결해서 복지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하 윤소하): 네, 안녕하세요. 윤소하입니다.

◇ 장원석: 네, 일단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에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복지 공약’은 뭡니까?

◆ 윤소하: 지금 저희들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OECD를 보면 GDP 대비 10.4% 복지 지출로 평균 21.6%의 절반 수준이거든요.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겠단 것이고요.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수당을 도입하잔 겁니다.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청년에게는 사회상속제라고 해서 약간 낯설 건데요. 상속증여세가 지금 5조4천억씩 걷히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도입해서 20세가 되면 최소한 천만 원씩 배당해서 사회 출발의 밑돌이라도 좀 놓아주자는 거고요. 또한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인데요. 먼저 건강보험 보장수단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특히 어린이들의 병원비는 비급여를 포함해서 전면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자, 우리 아이들은 사회가 함께 키우자는 것입니다.

◇ 장원석: 일단은 다른 정당과 약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복지공약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일단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집중하는 것이 워킹 맘들을 위한 공약 아니겠습니까? 병설유치원, 또 지역통합형 직장어린이집 확대 약속하셨는데 이 부분 하고요. 무상보육에 대한 부분도 어떻게 풀어나가실지도 궁금하네요.

◆ 윤소하: 네, 무상보육은 지금껏 정의당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주제고 이제 다른 정당들도 일반화하고 있는데요. 우선 정부가 보육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공공성을 높여야 할 것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50% 수준, 유치원은 40%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고요. 또 일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이 법안도 지금 발의해놨는데, 누리과정의 문제처럼 예산 문제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 현재 90%를 차지하는 민간 보육에 있어요. 여기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정적 정책 추진을 위해선 유보 통합을 추진하잔 거고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돼 있는 지금 관리부처와 행정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자는 겁니다.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계획을 정확히 수립해서 무상보육 문제, 교육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죠.

◇ 장원석: 그리고 ‘슈퍼우먼방지법’이란 게 있던데요. 워킹 맘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 윤소하: 우리가 슈퍼우먼을 대단히 치켜세우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일하는 워킹 맘들이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출산휴가 부분도 90일에서 120일로 하고 또 거기에 아이 아빠들도 의무적으로 후에 육아 휴직을 쓰도록 하자는 내용입니다.

◇ 장원석: 아까 또 눈에 띄는 것이 20세가 되면 정부가 1인당 천만 원씩 주겠다, 청년 사회상속제, 그럼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되는 건가요?

◆ 윤소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상속증여세가 1년에 한 5조4천억 정도씩 걷히는데 이 의미는 원래 상속증여세를 그만큼 낸 부분을 다른 사람의 사회의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하자는 원 취지가 있는 거잖아요. 청년들이 워낙 첫 출발이 금수저, 흙수저 해가지고 부모에 따라서 등급이 명해지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청년이 사회에 첫 발을 디딜 때 밑돌이라도 좀 놔주자, 그래서 천만 원씩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 장원석: 서울시나 성남시 지금은 정착이 됐다고 합니다만 청년수당 관련해서 포퓰리즘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 윤소하: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 장원석: 다릅니까?

◆ 윤소하: 네.

◇ 장원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심상정 후보는 TV토론회에서도 재차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재원 마련을 확실히 언급하고 이런 복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세와 관련해서도 설명을 들어야겠습니다.

◆ 윤소하: 네, 사회복지세 하면 오해하고 있는데, 따로 걷는 게 아니고요. 지금 법인세 이율을 25% 인상하고 예를 들면 부자 증세하고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잔 것인데요.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액의 일정비율을 10~20% 정도 됩니다. 방법으로 연평균 22조원을 걷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 상당수도 내 세금이 정말 복지에만 쓰인다면 지금부터 낼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 목적세를 도입하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증세에 대한 조세 저항은 피할 수 있다고 전 보고요. 정의당은 말로만 복지국가를 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회 복지 조세 제도를 도입해서 책임 있는 복지 국가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 장원석: 한 30초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 윤소하: 저는 장애인 분들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지난 4월 22일이 장애인의 날인데, 실은 장애 철폐의 날이죠. 그래서 정의당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시설 수용정책 폐지, 이 중요한 3대 부분을 공약하고 당은 이 공약을 지킬 것이고요. 그리고 상시 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비정규직이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지금 전국에 신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신풍이 불고 있는데, 노동이 당당한 나라 만들 사람을 차기 대통령,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지지해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윤소하: 네.

◇ 장원석: 지금까지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