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복지공약 점검④ 바른정당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4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원기 바른정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 보장, (보육) 물적 기반 통해 출산율 재고
- 노인 의료비 완화... 동네의원 진료비 지원 기준 2만원으로 상향
- 중부담 중복지 원칙... 부가세는 최후의 카드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네, 계속해서 바른정당 연결해보겠습니다. 최원기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 연결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최원기 바른정당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이하 최원기): 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일단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바른정당에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복지 공약’은 무엇입니까?

◆ 최원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공약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들입니다. 현재 합계출산율이 상당히 낮죠. 1.17명이고 이 상태로라면 2032년 정도가 되면 인구성장율이 0%가 된다고 하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한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승민 후보께서는 총 3회에 걸쳐서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라는 주제로 공약들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육아휴직 3년법입니다. 민간근로자를 포함해서 모든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기간이나 급여 모두 늘이고 높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부모보험도 실시해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열악한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칼퇴근을 보장하는 공약입니다. 퇴근 후에 돌발노동도 제한하고 휴식시간도 최소 11시간에서 임산부의 경우엔 한 13시간까지 반드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호는 아이를 키우고 싶도록 물적 기반을 보장해주는 공약인데요. 영아 양육수당을 2배로 인상하고 공공보육시설의 이용비율을 현재의 28%에서 7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자녀수당도 지급하고, 초등학교 하교 시간도 4시로 단일화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과 후 돌봄 기능이 강화되고, 그래서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하는 조건이 갖춰지게 돼서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이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방금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저출산 해결 공약을 들어봤는데요. 좀 눈에 띄는 것이 노인에 대한 공약들입니다. 일단 기초연금 인상 문제 있고요, 건강보험 보장율도 높이고, 최저생계비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는데,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원기: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중요한 공약들도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부연설명과 더불어서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면, 노인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좀 도움을 드리려고 의료비 완화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동네 의원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 15,000원 정도의 기준금액을 통해서 10% 정도 동네 의원 진료비를 내고 있는데, 이걸 한 20,000원으로 올려서 2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10%만 부담하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요. 약국의 경우에도 현재 한 10,000원에서 15,000원으로 기준금액을 올려서 약값이 한 15,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한 10% 정도만 부담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가가 해야 할 것은 치매나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지원인데요. 노인 부분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걱정하시고 또 가족들의 부담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재가 서비스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엔 본인 부담금을 즉시 폐지하고 또 시설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본인 부담금을 축소해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치매 등급도 완화해서 장기 요양 급여 지원 대상에 많은 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건소에 현재 설치, 운영 중인 치매 상담센터가 있는데 여기에서 경증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최대 12시간까지 보호해드리도록 하겠단 내용도 좀 첨가해 드리겠습니다.

◇ 장원석: 일단 여러 가지 복지 문제에 대해서 증세가 필요하다고 유승민 후보가 얘기했습니다. OECD 평균이 26%인데 현재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18%, 여기서 한 22%까지 올려야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 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 누진제 강화 같은 것들, 국민 부담이 커질 거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접근하실 건가요?

◆ 최원기: 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유승민 후보께서는 중복지 중부담 원칙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증세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부가세의 경우엔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이것저것 해서 다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엔 부가세를 하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고려를 안 한 것이 좋겠단 입장이십니다. 이런 증세를 함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자라든가 대기업의 부담 폭은 좀 늘이고 또 지금 현재 많이 누수돼 있는 부분도 좀 재정 지출을 구조조정해서 고치고, 그래서 재정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까 22%까지 높인다고 하셨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1년까지는 매년 0.5%씩 인상해서 21.5%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최원기: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최원기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