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복지공약 점검③ 국민의당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4일 월요일
□ 출연자 :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 국공립 유치원 늘려 국가가 보육 책임질 것
- 증세 없는 복지는 포퓰리즘... 국민연금 - 기초연금 재정 설계 다시 할 것
- 안정된 주거 환경 제공, 결혼 기피 - 저출산 해결할 것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FM 94.5MHz, YTN뉴스FM, <수도권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19대 대선, 복지로 함께 합시다’, 복지 공약 5당 관계자 연결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앞서서 1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복지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0900님, ‘서민의 기준은 어떤 방식으로 정하나요?’ 그리고 8501님, ‘말은 번지르르한데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고소득층만 조금 증세한다고 그 돈을 다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2271님, ‘치매 문제 정말 심각합니다. 미국처럼 간호사를 집으로 보내주면 가족들 숨통도 트이고 죄책감을 무릅쓰고 요양원에 보내드리지도 않을 텐데요.’ 3098님, ‘요즘 아이를 못 낳는 이유가 정말 돈 때문일까요? 낳아도 믿고 맡길 곳이 없고 키울 사람이 없는 건데 뭔가 공약을 들어도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다들 의견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도 있으시면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9대 대통령 후보 주요 5당의 복지 공약 점검 바로 이어가죠.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 전화 연결돼 있고요.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이하 김광수): 네, 안녕하세요. 김광수입니다.

◇ 장원석: 물론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에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복지 공약’은 무엇입니까?

◆ 김광수: 기본 복지는 비용이 아니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거의 출산율 절벽에 부딪혀 있잖아요. 작년 출산율이 1.17명입니다.그래서 아이들을 낳으면 국가가 좀 책임지겠다고 하는 확실한 인식을 심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출산율 제고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해서 아동 복지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아동 수당 도입이라든지 또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한다든지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사회적 약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최고입니다. 노인자살율도 최고 높고요. 그래서 이런 취약 계층, 소위 노인, 장애인이나 취약 계층들의 어떤 빈곤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두 번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로는 의료비 문제예요. 의료비가 지금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연세 많이 드신 분들한테 의료비 본인 상한제, 부담 상한제를 실시한다든지 또는 틀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강보험부담금을 경감시켜준다든지, 이런 문제도 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어떻게 보장할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특별하게 이제 출산율이 낮은 것 중 하나가 청년들의 결혼 기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년희망주택 건설,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보, 이런 것이 중요한 공약입니다. 아마 복지 부분은 각 당이 거의 비슷한 공약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같으니까요.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는 건데, 특히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단설 유치원, 병설 유치원 관련해서 한 2주 전에 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에 6,000개의 병설 유치원을 만들겠단 공약, 국공립유치원 중에서 단설보다는 병설 위주로 해야 한단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일각에서는 교육환경을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단설유치원 확대가 필요하지 않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 부분까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광수: 가장 확실한 워딩은 국공립 유치원들을 늘려서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걸로 가겠다고 하는 이야기죠.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를 보면 프랑스는 100% 국립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국공립, 소위 인가보육소라고 하는 게 48% 정도 됩니다. 국공립을 유치, 확대하는데 문제는 단설이냐, 병설이냐 이런 문제인데요. 단설은 지금 초등학교에다가, 아니 병설 같은 경우, 초등학교에서 같이 만들면 되니까 쉽잖아요. 단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긴 하지만 단설이 있는 곳이 주로 대도시 중심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부지 매입비용이 되든지 건축 비용, 최소한 지역에 따라서 땅값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100~200억 정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육의 질을 빠르게 국공립으로 확충시키는 방안은 병설이 맞다, 누구나 다 동의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단설을 안 하겠다는 뜻은 아닌데 마치 무슨 단설을 안 하겠다고 하는 의지로, 오히려 사립을 많이 늘리겠다고 이런 쪽으로 흑색선전이 돼서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가 책임진다고 하는, 단설이든 병설이든 국공립 유치원을 많이 지어서 국가가 보육문제를 책임지겠다, 이게 정확한 워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일단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란 점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증세는 필요하단 것을 얘기했고, 그 전제로 어르신 복지를 위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없애고요. 소득 하위 50%까지 저소득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30만원 방안, 소득 상위 30~50%는 지금 전원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놓으셨는데요. 다음 세대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노후소득보장 통합재정 재계산 제도'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건가요?

◆ 김광수: 말씀하셨지만 재원이나 재정 마련 대책이 없는 복지 공약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입니다. 안 지켜지죠. 박근혜 정부, 거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더군다나 우리가 저출산 고령화 출산 절벽에 부딪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세대의 부담이 엄청나게 가중되는 건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정말 국가경영자적 차원에서 공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연금 인상이 다음 세대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 성숙에 따른 노인빈곤율 완화 추이를 보면서 기초연금 대상자를 애초에 전체적으로 다시 재설계하고 재조정해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정확히 재정을 다시 설계한다고 하는데 연금을 받고 싶다고 하면 보험을 좀 올려야 하고 반대로 연금을 깎고 싶으면 보험료를 낮춰야 하는 거잖아요. 전체적인 계산을 다시 통합적으로 설계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 복지 공약은 지킬 수도 없고 거의 포퓰리즘이라고 봐야 하는 거죠.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수: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김광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