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복지공약 점검② 자유한국당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4일 월요일
□ 출연자 :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

- 소득 따라 보육 지원금 차등 분배,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 둘째 출산하면 천만 원, 셋째는 천만 원에 대학교육비 지원
- 복지예산 재원 마련 위한 증세는 최소화할 것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바로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김승희):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일단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복지 공약’은 무엇입니까?

◆ 김승희: 저희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통령 후보는요. 복지 공약이 가진 사람에게는 적게 주고 못 살거나 어려운 사람에게는 더 많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의 복지 예산이 연간 130조를 넘었습니다. 국가 예산 전체의 1/3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복지 혜택에 대한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민에게 기회를 좀 많이 줘서 공정한 출발점에서 시작하게 하고, 수여자 중심의 체감형 복지정책을 만드는 게 방향성이 되겠고요. 우선적으로 지금 보육과 관련된 무상 보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보육이 현재 만 5세까지 소득과 상관없이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득에 따라서 지원금을 차등적으로 분배하는 것입니다. 소득 하위 20% 이하인 최하위 계층에게 현재 지원액의 두 배, 그러니까 200%를 지원해서 어려운 서민에게 더 많이 지원하겠단 것입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을 위한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노인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찾아가는 사업을 좀 더 확대하고요. 또 홀로 어르신께서 응급안전 돌봄 시스템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확대하고요. 또 노인은 일자리 문제가 참 심각합니다. 그 문제를 해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라든지 저소득층 자녀의 무료 안경 지원 사업도 많이 포함되고 있고요. 이러한 필요한 사람들한테 좀 더 많이 혜택을 가게 하는 것이 공약의 기본 핵심이고요. 그 외에도 출산이라든지 아동 수당, 노인 복지 관련해서 기초 연금 관련 공약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저출산으로 참 심각한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출산공약으로는요, 다른 정당하고 좀 차별화되는 그런 공약인데요. 둘째 아이 출산부터 천만 원을 지원하고요, 셋째는 천만 원 플러스 대학교육비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도 다자녀, 세 자녀 이상의 학생들한테는 국가장학금이 8분위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더 확대하는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아동수당에 해당되는 건데, 우리 당은요. 보육지원을 받지 않는 계층,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한테 소득 하위 50% 가구에 한해서 월 15만원에 해당되는 아동수당을 바우처로 지급해서요. 교육에 전념하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은 다른 당하고 조금 비슷한데요. 저희도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현행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30만원까지 인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초국민연금하고 연계돼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출산과 관련해서는요. 저희 자유한국당은 저출산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한 10년 동안 거의 100조 이상의 국가재정을 쏟아 부었지만 작년에 합계출산율 1.17입니다. 15년째 초저출산 국가인데요. 그래서 이 공약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저출산 전담기구를 청와대 수석실에 설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출산과 양육 관련된 정부 지원을 좀 더 확대하고 어린이집과 보육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방향으로 지금 공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출산과 관련해서는 복지부, 노동부, 기재부를 포함해서 14개 이상의 부처가 각기 사업을 하다보니까 통합 조정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생각해서 만들었고요. 그리고 출산과, 결혼이 늦어지다 보니까 출산이 자꾸 늦어집니다. 그래서 노령 산모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요. 출산 휴가를 임신기부터 확대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요. 출산 휴가의 급여도 높이고 육아 휴직 급여도 지금 2배로 인상하고요. 또 가정 양육 수당도 2배로 인상해서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데에 받는 혜택과 가정에서 양육을 하는 데에 받는 혜택이 많이 차이나고 있거든요. 이걸 가정에서 양육을 많이 받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 장원석: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제가 몇 가지 지적사항 말씀드리죠. 이전 정부들이 해오던 방식과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김승희: 이전 정부가 했던 것에 비해서 지금 재조정을 하고 있고요.

◇ 장원석: 재원 마련 문제 부분에 대해선요?

◆ 김승희: 재원 마련은요, 기본 방향은 증세를 가능한 최소화하고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떠안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자유한국당의 복지 공약이고요. 재원 마련은 사실 모든 공약을 전부 합쳐서 임기 내에 한 90조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매년 예산증가율이 있습니다. 예산증가분 중 일부를 사용하고 사업비를 재종해서 퇴출, 구조 조정한 예산하고, 또 판로소득을 발굴해가지고 세입을 확충하는 재원을 가지고 저희가 복지 예산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유한국당 복지 공약은 다시 말씀 드려서 서민에게 기회를 주고 공정한 출발점을 만들어주자, 그리고 수여자 중심의 체감형 복지 정책을 만들자, 이것이 핵심 요지입니다.

◇ 장원석: 네, 알겠습니다. 이 건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승희: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김승희 의원이었습니다. 저희가 5당을 균등하게 시간 배분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끊은 점 청취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