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복지공약 점검① 더불어민주당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4일 월요일
□ 출연자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월 10만원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인상
- 정부 지출 구조조정, 조세 체계 정비, 부분 증세로 재원충당
- 아이 낳고 키우는 부분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질 것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복지정책에 대한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정년 보장, 육아휴직 문제, 육아 문제, 국민연금 문제, 이렇게 다양하게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이 공약에 들어 있을까요? 지난주 월요일이었죠. 대선후보 5당 의원들을 연결해서 '19대 대선, 환경으로 봅시다'라는 주제로 환경공약을 점검해봤는데요. 이번 주에는 앞서 들으신 대로 '복지 공약'을 들여다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주요 5당 대선 후보들은 어떤 계획을 마련했을까요? 복지공약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이라든지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드는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들의 기호 순서대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순으로 복지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 전화연결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남인순):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일단 공통질문 먼저 드리죠.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핵심으로 생각하는 ‘복지 공약’은 무엇인가요?

◆ 남인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18년에 14%가 넘는 고령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도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가장 핵심 복지공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OECD 34개국 중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는 미국, 터키, 우리나라 정도뿐입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더라도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에, 22세까지인데 3억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 키우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집권을 하면 아동수당을 반드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이를 낳은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많은데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 국공립 공공형 유치원 이용 아동을 각각 40%로 확대해서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곳을 늘리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인 빈곤율이 48%로 세계 1위고, 노인 자살률이 10만 명당 81명으로 이것도 세계 1위입니다. 어르신들이 경제 발전을 일으키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노후 준비가 안 된 이런 안타까운 현상이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현재 20만 한 6천 원 정도 되는데 이걸 한 30만원으로 인상하고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했었는데 기초연금 30만원을 균등 지급할 예정입니다.

◇ 장원석: 네, 일단 크게 생애주기별로 어려서부터 노인까지 복지 정책에 대해서 설명해주셨는데, 일단 아동수당은 얼마가 됩니까? 월에요.

◆ 남인순: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월 10만원이고요. 지금 0~5세로 하게 되면 처음에 예산이 첫해는 한 2조6천억 정도 듭니다. 

◇ 장원석: 그리고 노인 공약에 대해서도 끝에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미리 찾아보니까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공급, 치매 지원 센터,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필요한 공약들을 많이 발표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인순: 지금 저희가 어르신을 위한 9가지 약속을 드렸습니다. 기초연금은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치매 효과 책임제, 틀니나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을 절반으로 낮추고요. 또 찾아가는 방문건강 서비스, 그리고 보청기가 건강보험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것도 확대하고, 또 노인정 같은 경우도 어르신 생활복지회관으로 좀 변화시켜서 확충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9가지 약속이 있는데요. 기초연금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치매지원센터에 대해서 좀 국가책임제,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치매 환자가 약 70만 명으로 노인 10명 중 한 명 꼴입니다.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또 가족 모두가 힘들어지는 질환이 바로 치매인데요.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경증 치매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잘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적용을 하도록 하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돌보는 공공전문병원을 설립해서 공공요양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하시는 말씀이 우리도 일하고 싶단 것입니다. 일을 원하시는 어르신들께는 일자리를 국가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가 지금도 있는데 수당이 너무 낮아서 20만원이거든요. 이걸 40만원까지 좀 늘리고 어르신들이 정말 그동안의 경륜을 갖고 하실 수 있는 일이 참 많은데요. 아동등하교길 안전지킴이라든지 환경지킴이라든지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 공익형 일자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일자리를 더 많이 늘려서 우리 어르신들이 지역 사회에서 존경받는 위치로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 장원석: 취지에 대해선 다들 별 논란이 없습니다만, 기초연금 40만원 균등지급이란 것들, 일부에선 대기업 회장님도 40만원을 꼭 받아야 하나,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남인순: 그건 현재는 저희가 균등지급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득 분위로 해서 70%까지만 하는 것이고요. 균등 지급이라고 하는 건 국민연금과 연계되는 방식으로 지금 설계돼 있는데 이 부분의 연계에 대해선 변화를 주겠단 뜻입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을 받는 것이요. 여러 가지 노인 일자리, 치매국가책임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불확실하다는 비판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남인순: 재원에 있어선 문재인 후보께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은 정부 지출에 관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기존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할 때요. 그 부분에서 일단 주체 예산 편성을 조정하겠단 거고요. 두 번째는 부서 감사를 새로 해서 조세 체계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증세를 하더라도 일단 재벌이나 대기업 중심으로 우선, 고소득 중심으로 증세할 것이고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또 법인세에 대한 실효세율을 상향하는 방식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먼저 지출에 대한 조정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부분 증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한 20초 정도 남았는데, 강조하고 싶으신 점 있으신지요.

◆ 남인순: 우선 문재인 후보는 아이 낳고 키우는 부분에 대해선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선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자라게 되는데 보육교사 같은 경우에는 8시간 근무제가 안 돼서 굉장히 아이들에게 좋은 보육 서비스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8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요. 

◇ 장원석: 네, 정리 부탁드립니다.

◆ 남인순: 보조교사나 대체교사에 대한 확대를 통해서 격무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장원석: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 남인순: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남인순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