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8:15~20:00
  • 진행: 곽수종 / PD: 이은지 / 작가: 홍기희, 김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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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교수, 인권결의안 기권여부 北 먼저 물어봤다? "사실 아냐, 문건 공개 분명히 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4-21 21:07  | 조회 : 1420 
문정인교수, 인권결의안 기권여부 北 먼저 물어봤다? "사실 아냐, 문건 공개 분명히 해야"

-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부처간 싸움이었는데, 왜 문재인 비서실장이 거기 들어갔는지, 상당히 의아했던 부분
- 대통령이 기권 결정한 것 11월 16일, 노무현 대통령이 송 장관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에 대해 배려하고 체면 살려주려고 한 것
- 18일 회의, 16일 결정된 것 재확인해주는 것, 송 장관 입장에서는 기권 결정 뒤집을 수 있다고 봤던 것 
- 18일 백종천 실장 주재로 열려 비서실장은 배석해 회의 끝날 무렵 대통령 지침 전달, 비서실장이 안보실장 권한 넘어갈 수 없어
- 송민순 전 장관, 이번에 이 시기에 이렇게 발표하신 것 참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하기가 어려워
-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여부 北에 먼저 물어봤다? 그건 사실이 아냐. 송 장관이 계속 문제제기 하니까 국정원 채널 통해 북쪽 의도 무엇인지 파악했던 것
- 문건 공개는 분명히 해야, 청와대 NSC 쪽과 외교부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 많아, 외교부 보관된 문건이라고 하면 여야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 합의하면 얼마든지 열람 가능해
-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은 북에서 오는 것, 위협의 원천을 두고 워싱턴이나 북쪽에다 외주 주는 아웃소싱 주는 건 현명한 외교가 아냐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21일 (금요일)
■ 대담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송민순 전 장관이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 문의 진실 공방과 관련해 문건과 메모를 공개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안보관과 거짓말을 둘러싸고 정치권에 “색깔론 공세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인권결의안 찬반 여부를 먼저 물어봤냐는 건데요. 이 상황을, 이 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걸쳐서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유일하게 특별수행원으로 함께 하셨고, 또 참여정부에서는 동북아시대위원장,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지내셨습니다.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이하 문정인):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송민순 전 장관이 당시 메모를 공개했습니다. 색깔론이다,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한다, 공방이 치열한데요.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누가 거짓말하고 있나요?

◆ 문정인> 글쎄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제가 이건 작년에 칼럼도 썼고 이것을 계속 추적해서 관련자들 인터뷰를 해왔는데요. 이건 지금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2007년 11월 15일, 서별관회의라고 해서 안보정책 조정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거든요. 외교 통일부 장관 다 가고 문재인 비서실장도 참석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UN 인권결의안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기권하느냐 논쟁이 붙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때 논쟁은 사실상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기권 쪽으로 가자는 거고요. 송민순 장관은 무슨 이야기냐, 이건 찬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11월 15일 회의에서는 문재인 비서실장도 찬성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날 회의가 끝난 다음 그날은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바로 대통령 면담 신청을 한 거예요. 11월 16일 대통령 관저에서 저녁을 겸한 회동이 있었는데, 이재정 장관 혼자만 간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아마 노무현 대통령은 외통부 장관도 오라고 해서 송민순 장관도 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논의가 된 것은 기본적으로 이번에는 통일부 안으로 가자, 기권하자, 이렇게 결정을 16일 관저 회의에서 확정된 거로 알려졌거든요. 그런데 송민순 장관께서는 상당히 집요하신 분이니까, 계속 청와대 얘기하고 대통령에게 문제제기하고 서신도 보내고 이렇게 해서요. 11월 18일 다시 최종적 외교안보 정책조정회의가 열립니다. 그 회의에서 주재는 회고록에 나온 것처럼 문재인 씨가 한 것이 아니고, 백종천 안보실장이 하고 거기에서도 기본적으로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문재인 씨는 거기에 배석하고 대통령의 지침을 전달하는데 대통령의 지침이 이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통일부 안을 받아서 기권하는 쪽으로 하자. 그러나 지금 외교부에서 계속 UN 채널을 통해 확인해보니 북한이 찬성해도 괜찮다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그것도 한 번 확인해봐라. 북쪽의 의도가 뭔가 알아보라. 이 두 가지를 노무현 대통령이 지침을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전달한 거죠. 김만복 국정원장은 이것을 가지고 북측의 의견을 물어본 것이고 북측에서는 그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소위 견해를 보내왔고, 그것을 당시 20일 싱가포르에 대통령께서 가 계셨는데, 송 장관도 가 계시고요. 김만복 씨는 그것을 백종천 안보실장을 통해서 대통령께 전달하고. 대통령은 그 쪽지를 받아보고 송민순 장관 불러서 북한 반응이 이러하니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에서 보면 11월 16일 기권 결정은 난 것인데, 송민순 장관께서는 이것을 뒤집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던 거죠. 송민순 장관으로는 외교통상부 위상도 있고 UN이라는 국제 사회 위상도 있으니 송 장관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미룰 수 있었는데, 결국 그 싸움에서 송 장관이 어떻게 보면 진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흥미 있는 관전 포인트는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그 싸움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 싸움이었는데, 부처 간 싸움이었는데, 왜 문재인 비서실장이 거기에 들어갔는지. 제가 회고록을 보면서 상당히 의아했던 부분입니다. 

◇ 곽수종>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을 청취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만 요약해드리면, 2007년 11월 15일 사실 그 당시 남북총리회담이 열리고 있었죠?

◆ 문정인> 총리회담, 부총리회담, 장관급 회담. 다양하게 열리고 있었죠. 

◇ 곽수종> 1년 전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핵실험을 하는 바람에 UN에서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하게 됩니다. 1년 전 핵실험 한 것을 가지고 제재 결의를 하는데 남북총리회담은 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이것을 찬성해야 하느냐, 반대해야 하느냐. 기권해야 하느냐 문제를 놓고 백종천 안보실장과 이재정 통일부 장관,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이 모여서 회의를 하다가 이재정 장관은 기권해야 한다, 송민순 장관은 무슨 소리냐, UN 결의안 찬성해야지. 그렇게 조금 이견이 있다가 18일 최종적으로 만나서 노무현 대통령의 의사를 문재인 당시 비서실장이 전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정인> 기권 결정을 대통령이 결정한 것은 11월 16일입니다. 

◇ 곽수종> 대통령께서는 11월 16일에 결정하셨고, 이것을 18일 날 다시 백종천 실장이 회의를 소집해서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통령의 뜻은 첫 번째, 일단 통일부 안 대로 가자. 기권을 하자. 그런데 두 번째, UN 쪽에 확인을 해보니 기권해도, 반대해도 오케이다. 이렇다고 한다. 이것을 확인해봐라. 

◆ 문정인> 그건 외교통상부가 UN에 있는 북한 채널과 사실상 의견을 타진해봤더니, UN 북한인권결의안을 찬성해도 북한 측에서 그렇게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보고가 오니까, 그러면 대통령께서 다른 채널 한 번 확인해보고 만약 북한이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찬성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한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핵심은 그것일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송 장관처럼 열심히 하시는 분에 대해서 사실상 배려를 해주고 체면을 살려주려고 한 것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송 장관은 그것을 대통령이 마음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푸시를 했던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 곽수종> 제가 요약하니 더 헷갈린다고 해서 요약을 안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워낙 잘 정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만복 국정원장과도 말씀 나눠보셨겠죠? 교수님께서?

◆ 문정인> 제가 작년에 나눴죠. 이 쟁점화가 됐을 때요. 작년 10월, 11월. 

◇ 곽수종> 송민순 장관은 책에 왜 이렇게 주장하고 계실까요? 목적이 있을까요?

◆ 문정인> 그래서 그것을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것 관련해서 칼럼을 쓸 때도 개인적으로 송민순 장관을 잘 알고 있기에, 그분의 동기의 순수성에 대해서 잘 알겠는데 그런데 이번에 이 시기에 이렇게 발표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하기가 참 어렵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교수님께서 판단하시기에 당시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과도 워낙 가깝게 많은 회의를 하셨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성품이나 성격, 앞서도 송민순 장관이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께서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참여정부의 많은 외교 정책을 자문하신 경험을 봐서 송민순 회고록의 가장 큰 쟁점은 우리 정부가 UN에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여부를 북한에 먼저 물어봤다는 것. 이것일 것 같은데요. 

◆ 문정인>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1월 16일 기권 결정을 했고, 그 다음 그 후에 송 장관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대통령도 사실상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 그러면 다른 채널, 국정원 채널을 통해 북쪽 애들 의견을 물어보자, 그래서 찬성해도 문제가 없다면 아마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은 찬성 쪽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 곽수종> 그러면 오히려 이슈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정원 라인을 통해 북한 애들에게 한 번 물어보자.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도 북한과의 고위층과의 채널은 그 당시 열려 있었다고 봐야 하는 거겠네요?

◆ 문정인> 그때야 김만복과 김양근 라인이라고 하는 게 완전 열려있었고, 총리회담, 부총리회담, 각종 장관 회담, 10.4 정상선언 이후에 전방위 남북한 간 교류가 이뤄질 때니까 남북한 간 어느 정도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국정원에서 얼마든지 북한 측에 그러한 의향 소위 북쪽의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였죠. 

◇ 곽수종> 그러면 1차 북한 핵실험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입장은 어떤 거였나요?

◆ 문정인> 2006년 10월 9일 북한 1차 핵실험을 했어요. 그때는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어요. 그때는 남북 간 경색이 되고 북한에 대해 사실상 응징할 필요가 있었기에 그 당시 찬성표를 외교통상부 의견을 반영해서 찬성표를 던졌지만, 2007년 11월 당시에는 남북 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있었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또는 당시 참여정부 안보 장관들이 그렇게 남북 관계 개선되는데 괜히 찬성해서 판을 깰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인식이 있었던 거죠. 

◇ 곽수종> 그러면 18일 회의가 문재인 측 이야기로는 정부 입장이 기권이라고 하는 입장이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는 송민순 장관의 반발을 무마도 하고 위로도 해주기 위해서 형식적인 회의로 열었다고 이렇게, 

◆ 문정인> 그건 아니고, 결정된 것을 재확인해준 거죠. 16일 결정된 것을 재확인해주는 것이고. 그런데 송민순 장관께서는 계속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송민순 장관 입장에서는 기권 결정을 뒤집을 수 있다고 봤고 다른 장관들은 이미 16일 결정 난 거라고 봤고 문재인 비서실장은 대통령 지침을 전달하는 것이 이것은 통일부 안으로 기권으로 가는데 그러나 만약 북한 측에서도 찬성한다고 할 때 북한 반응이 나쁘지 않다면 찬성도 고려할 수 있지 않은가. 아마 그러한 배려를 해서 문재인 실장을 통해 그 회의에 전달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반대는 옵션에서 빠져있는 거고, 기권, 찬성 중 하나인데. 송민순 장관이 너무나 열심히 하니 유엔 쪽 우리 주재원들이 북한 주재원들과 대화를 해보니 유엔에 나와 있는 북한 주재원들이 찬성해도 그렇게 중요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런 말이 들리니 한 번 확인해보시오, 진짜 찬성해도 괜찮은지. 이렇게 한 번 이야기 하신 건데, 

◆ 문정인> 아니, 주재원이 아니고 우리 외교통상부의 UN 대표부 직원들이 접촉을 했더니 그들이 그러한 반응을 보였다고 송민순 장관이 그 회의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 곽수종> 네. 송민순 장관의 이야기였군요. 그 당시 회의 18일 주재가 누구 주재로 열린 겁니까?

◆ 문정인> 백종천 실장 주재로 열렸죠. 

◇ 곽수종> 백종천 실장 주재로 열려서 비서실장은 그냥 통보만 한 거고요. 

◆ 문정인> 비서실장은 배석을 했고, 회의가 끝날 무렵 그렇게 지침을 전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곽수종> 교수님 개인적으로 비서실장은 의견을 내는 자리가 아니고 대통령 뜻만 전하면 되는 자리라고 보시는 건가요?

◆ 문정인> 아니요. 비서실장이 자기 의견을 낼 수도 있죠. 그러나 외교안보 상황에 있어서는 같은 동급인 안보실장이 주재를 하는 거고, 비서실장이 안보실장의 권한을 소위 넘어갈 수가 없죠. 

◇ 곽수종> 그 당시 앞서 말씀 주셨지만 남북 관계가 나쁘지 않았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 문정인> 그렇죠. 

◇ 곽수종> 찬반 여부를 사전에 북한에 물어볼 수 있었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문정인> 그러니까 그건 11월 16일에 이미 기권 결정을 한 거고, 그 다음 송민순 장관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국정원을 통해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한 번 알아보자. 왜냐면 그때 10.4 정상선언 이후에 결국 남북 관계 계속 진전이 있었고 당시 남북 총리가 모여서 45개 사항 합의를 했으니까 개선되는 남북 관계 판을 깨고 싶지 않았던 것이 당시 대통령 생각이라든가 또는 통일부 장관 생각이었죠. 

◇ 곽수종> 기권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상황은 어떻게 전개됐나요?

◆ 문정인> 그 다음에는 기권이라고 저쪽에 충분히 됐고, 이게 큰 쟁점화가 되지도 않았죠. 그 다음 바로 이명박 정부로 들어갔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찬성 쪽으로 돌아갔으니까. 

◇ 곽수종> 2007년 11월이면 진짜 노무현 정권 말기에 일어난 일들인데요. 바로 이명박 정부는 이 UN 인권결의안을 가지고 기권한 상태에서 북한과 관계가 상당히 냉각되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 문정인> 그렇습니다. 

◇ 곽수종> 노무현 대통령과 이전 정부가 가졌던 북한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게 되면 북한으로는 당혹스러운 내용이 있었겠네요. 

◆ 문정인> 물론이죠. 북한은 사실상 그때 이명박 정부와 관계 개선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그렇기는 한데 박왕자 사건이 2008년 7월에 발생하면서 남북 관계 경색됐고 그 이후에는 남북 관계가 개선되지 않았죠. 

◇ 곽수종> 남북이 서로 긴장 관계를 완화하려고 하고 대화를 할 노력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박왕자 여사의 죽음은 안타깝지만, 그 사건 하나로 금강산 관광도 중단시키고 남북 대화 전체를 닫게 된다는 것은 정책적 측면에서 조금 생각해봐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닐까요?

◆ 문정인> 그건 동의합니다. 제가 볼 때 얼마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이 있었는데, 박왕자 사건 하나로 모든 것을 소위 모든 남북을 연결하는 다리를 불태워버린 셈이 됐죠. 

◇ 곽수종> 그래서 문재인 후보도 TV 토론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될 사람들이 이야기해야 할 수준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 이것을 너무 다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교수님도 동의하시나요?

◆ 문정인> 그건 동의합니다. 

◇ 곽수종> 그럼 관련 문건 공개 필요성은 반대하시겠네요?

◆ 문정인> 아니, 그건 분명히 해야겠죠. 송민순 장관은 송민순 장관 말이 진실이라고 얘기하고 문재인 후보는 문재인 후보의 말이 진실이라고 하고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서는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했으니 그렇게 되면 결국 문건을 봐야겠죠. 문건은 아마 두 군데 있을 거라고 추정돼요. 하나는 청와대 NSC 쪽에서 회의 기록을 해놓은 문건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청와대 NSC에서 외교통상부에 지침을 내려 UN 대표부의 훈령을 보내도록 하니까 외교부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 대통령 기록물로 해서 청와대 확인하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고, 외교부에 보관된 문건이라고 하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한 번 열람을 할 수 있지 않는가, 여야가 합의해서 하면 외교통일위원회 상임위에서 합의를 보면 얼마든지 열람이 가능할 거고, 아니면 법정에서 할 수도 있겠죠. 

◇ 곽수종> 개인적으로 북한과의 대화, 이 부분을 강조하실 것 같은데요. 차기 정부에 바란다는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요?

◆ 문정인>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위협은 북에서 오는 겁니다. 위협의 원천인 북한과 접촉하고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모든 것의 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한의 위협을 두고 워싱턴이나 북쪽에다 외주를 주는 것, 아웃소싱을 주는 건 현명한 외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문정인>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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