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성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15:10~16:00
  • 진행, PD : 김우성 / 작가: 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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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탓 말고 구체적 대책을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7-04-21 18:07  | 조회 : 1229 
[생생인터뷰]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탓 말고 구체적 대책을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미세먼지라는 말, 익숙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요즘은 유치원생이나 어린아이까지 미세먼지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최근 3년 동안 비교했을 때 가장 나빴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대책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무엇이며 원인은 어떤 것이며 이러한 대책을 세워보겠다고 말해야 하는데요. 대부분 미세먼지 마스크를 착실하게 챙겨서 개인이 피하는 수밖에 없다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특히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건 중국입니다. 중국의 많은 공장들, 중국의 자국 환경 이익을 위한 조치 중 하나로 공장들이 한반도 가까운 쪽으로 왔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원인이며 어느 정도 피해가 발생하는 지에 대한 조사도 아직 정확하게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민간에서도 별 다른 이야기를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이하 이지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사실 정확한 인과관계를 말할 수 없겠지만 의료비가 올라가고 사망률이 올라가고, 이러한 자료들을 보면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데요. 1월에서 3월부터 초미세먼지 농도를 봤더니 최근 3년 새 가장 나빴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 이지언> 환경부가 내놓은 자료인데요. 올해 1월에서 3월까지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 2년에 비해 높았다는 겁니다. 2㎍/㎥ 정도 높았다는 거고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나타난 날도 평균 8일이라서 지난해가 4일이었던 것에 비해서 두 배로 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가 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불쾌지수도 함께 올라갔다고 보입니다. 

◇ 김우성> 서울에 계신 분들은 남산타워 색을 보면 변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미세먼지 상태에 따라서 색을 바꿉니다. 좋을 때와 나쁠 때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미세먼지의 다양한 원인들, 굉장히 고등어구이 논란과 경유 논란까지. 국내에서도 뜨거웠지만 간과하고 있는 건 중국 원인입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어떻게 봐야 할까요?

◆ 이지언> 그동안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에 대해서 평상시에는 30~50%, 고농도로 심각할 때는 60~80% 정도로 밝혔습니다. 지난달에는 미세먼지 고농도인 날에는 최대 86%까지라고 분석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있었고요. 정부는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중국을 주로 지목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중국의 경우 아직 산업이 개발되는 시기이기에 환경보다는 산업이 더 중요해 건강에 해로운 물질도 많이 나올 텐데요. 구체적으로 자료가 발표되거나 조사가 된 건 없는 거죠?

◆ 이지언> 네, 아직까지는 중국 정부 정책 문제이기에, 다만 최근에 그러한 상호 연구를 통해서 중국 내 배출원에 대한 기초적인 파악은 됐는데요. 문제는 중국에서 어떤 배출량 통계가 잡힌다고 하더라도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서 한반도에 얼마나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상호 영향에 대한 규명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 지금의 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지금 어느 정도는 실마리를 열었는데 그게 서해바다를 건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밝혀내는 건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봐야 하군요?

◆ 이지언> 아직 갈 길은 먼데요. 최근에 환경부가 앞서 80% 넘게 중국발 미세먼지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주장의 논거를 보면, 중국에서 생성된 미세먼지가 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날아온다, 이렇게 단순화된 주장입니다. 이러한 국가 간 장거리 이동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단편적 기상 현상만 가지고 단정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 김우성> 계절에 따라 중국에서 바람이 오는 것, 물론 황사의 영향도 있습니다. 황사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안까지 가기도 하는데요. 정확히 어떤 물질을 추적해서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어떤 화학물질이 날아왔다, 체계적으로 연구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렇다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몇몇 시민단체, 개인들도 그렇고 한국과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 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자는 논리인 것 같고요. 이 배경도 궁금하고요. 지금 중국 정부를 상대로 재판을 하더라도 이기기도 어렵겠지만 이긴다고 하더라도 꿈쩍도 안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이지언> 지금 국외 미세먼지 관련해서 중국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빙성 있고 과학적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기에 사실 중국을 상대로 재판을 하더라도 승소하긴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일단 우리 정부가 중국발 미세먼지 기여도에 대해서 나름 수치를 제시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관련된 기초 연구 자료, 원문에 대해서도 사실 공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김우성> 80%, 이런 부분도 정부가 발표하고 있지만 왜 80%인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군요. 

◆ 이지언> 그렇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연구 결과를 가지고 상호 검증이나 토론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없다는 거고요. 중국을 보면 이런 면에서 오히려 미세먼지 확산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하고 최근에는 국제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공개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소송하더라도 과연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런 것을 가지고 소송하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가 있습니다. 

◇ 김우성> 준비가 충분치 않을 때는 정말 오히려 소송을 해서 중국에게 면죄부를 주는, 반대급부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체계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 같아요. 이지언 기후팀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관련 자료나 내용을 모니터하고 계시겠지만, 제대로 협의해보려면 일본도 관계되어 있을 것 같고 중국 내부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분도 관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공조해 어떤 것을 모아야 이것이 논의될까요?

◆ 이지언> 일단 지금 정확한 원인 진단이 부족한 상태에서 사실은 가해자 대 피해자, 이렇게 이분법적 논리나 또는 과도하게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인식하면서, 사실 그러면 국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무력감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정부가 한편으로 부추기는 측면이 있어서 위험한 발상이라고 보고요. 일단 각 나라의 상황이나 정책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라면 멀리서 날아오는 피해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중국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2014년부터 대기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해서 중국 모든 행정에 있어서 대기오염 저감을 가장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요. 최근에는 석탄발전소 신규 계획에 대해서 100기 넘는 계획을 전면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도 한 번 하게 되면 고강도 정책을 펴는데요. 한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함께 노력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모범을 보이면서 일본과 중국을 견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한국도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국내 정책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 김우성> 기후와 환경 문제는 정말 국경 안에서, 국경을 기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생각이 말씀을 듣다 보니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사실 얼마 전에도 인터뷰를 했지만 화력발전소 신규 허가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게다가 경유차 정책도 애매합니다. 환경적이었다가 환경을 해치는 것이 됐다가, 지금 오락가락하거든요. 기준선이나 하다못해 컨트롤타워라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지언> 지금 결국 미세먼지 발생 배출원은 결국 화석연료입니다. 지금의 산업, 에너지, 교통 부문이 화석연료에 과도하게 의존한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미세먼지 저감은 매우 요원합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 매우 어려운데 전문가들 사이에 딱 하나 의견을 모으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소한 미세먼지 배출원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신규석탄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 태도를 취해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자동차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편하다고 얘기를 꺼리기보다 자동차를 덜 타고 친환경 교통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김우성> 이어지는 두 번째 인터뷰에서는 전기버스 얘기를 해볼 텐데요. 같이 고민해야 할 공동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하반기부터 국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미국 일본과 같은 환경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지언> 일단 환경부가 연구용역을 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요. 우선 방향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미세먼지 관리 기준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많이 느슨한 편입니다. 그래서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기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준을 세우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합니다. 구체적 대책, 강도 높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이행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 김우성> 구체적인 대책을 시행하는 것이 환경 문제에서 더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지언>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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