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오염 문제, 해결책은?"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4월 20일 목요일
□ 출연자 : 김상동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팀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환경부가 지난 2015년 5월에 미군 용산 기지 지하수를 검사했습니다. 그랬더니 1급 발암물질 벤젠이 지하수 정화기준을 최대 162배 초과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지금 상황은 어떤지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김상동 팀장과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김상동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팀장(이하 김상동):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일단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일단 서울시 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단 것에 대해서요. 용산 미군기지 지하수 오염도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요?

◆ 김상동: 이번에 환경부에서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요. 14개 지점 중에서 7개 지점에서 벤젠, 톨루엔 등 4개 항목이 정화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나와서 신속한 정화가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 장원석: 네, 그러면 벤젠이란 것이 고농도 벤젠이 나온 것도 있다고 하고요. 알려진 것처럼 1급 발암물질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환경부에서 공개한 기준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봐야하니까요. 그럼 어떻습니까? 생활용수로는 쓸 수 없는 수준인가요? 

◆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생활용수로는 사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통상 벤젠은 휘발유에서 검출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고요. 인체에 만성적으로 노출 시에는 인체 건강에 상당히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벤젠의 생활용수 수질 기준은 지하수 1L당 0.015mg으로서, 이번에 조사된 것 중에는 최대 2.44mg이 나오고 있어서 기준 대비 162배가 넘는 오염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 장원석: 단순히 수치만 보더라도 엄청난 기준치를 초과하는 양인데요. 군부대 특성상 화학물질을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참 주의를 기울여야 했을 텐데, 어쨌든 이번에 공개된 자료가 1차 조사 결과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에 이뤄진 2, 3차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텐데,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환경부로부터, 아니면 미군으로부터 전해들은 바가 있습니까?

◆ 김상동: 일단 환경부하고 미군에서 조사결과에 대해서 들은 바는 없고요. 다만 서울시가 지난 4월 6일에 환경부에 이러한 자료 공개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는 공개를 위해서 주한미군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파 규정상 미군 측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장원석: 그렇다보니까 이게 2015년 5월에 조사한 건데 이제 1차 조사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이런 조사결과도 나올 수 있는 건가 보네요.

◆ 김상동: 소파 규정상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장원석: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소파 규정이 있습니다만 우리 서울시에 몸담고 계신 팀장님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서울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참 높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 6일이었죠. 서울시에서 환경부에 정화대책 수립 등을 요청했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김상동: 크게 다섯 가지 항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 4월 3일 날 3개 환경시민단체에서 발표한 기지 내 유류오염사건이 84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미군의 공식적 입장과 정확한 오염 위치 등의 현황을 공개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로 한미 환경공동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서울시, 환경부, 미군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함으로써 정기적인 오염도와 실태 조사 등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단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015년, 2016년 기간 중에 기지 내에서 실시한 3차례에 걸친 지하수의 오염 조사 결과의 공개입니다. 네 번째로 반환 전에 기지 내 오염을 정화 후 온전히 반환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 요청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요. 불합리한 소파(SOFA) 규정의 개정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을 말씀 드리자면 소파(SOFA) 규정 상 환경오염 정화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미군은 민간 건강에 대해 알려진 급박하고 실질적으로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에 대해서만 치료 책임이 있단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위험하고 어떤 것이 아닌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국내법과 같이 개정해야 한단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벤젠을 예로 들자면요. 벤젠은 리터당 0.015mg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식의 오염 기준이 수치화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이런 다섯 가지가 되겠습니다.

◇ 장원석: 이런 다섯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일단 서울시가 환경부에 요청한 상태고, 그 반환 시점이 올해 말이었던가요?

◆ 김상동: 일단 올해 말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택 기지에, 이전할 평택 기지의 도시계획 승인이 2018년까지 일단은 연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원석: 어쨌든 올해 말이든 내년이 되든, 중요한 것은 반환할 때 그 지역, 그리고 그 지하에 있는 물까지도 깨끗하게 정화된 상태로 우리가 돌려받아야 하는 건데요. 일단 용산 기지를 사용하고 있는 미국이 직접적인 책임을 지도록 해야겠는데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데다가 시간도 오래 걸릴 것으로 예측되더라고요. 그동안 서울 시민들이 오염된 지하수를 쓰면 안 되지 않아요? 

◆ 김상동: 그렇습니다.

◇ 장원석: 이게 정화 대책이란 게 있습니까?

◆ 김상동: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변, 일단 기지 내는 정화를 못하는 형편이고요. 기지 주변의 지하수를 2001년에 조사하고 2002년 거 조사하고, 2003년부터 작년까지 쭉 정화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총 62억 원 정도 들어갔고요. 금년에 또 5억 원 정도 들여서 일단 주변 지하수는 계속 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용산 기지 주변의 지하수를 쓰시는 분들은 기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사용하시는 데에는 일단 문제가 없습니다. 오염되지 않아서요. 그런 상황입니다.

◇ 장원석: 좀 의아한 부분도 많네요. 어쨌든 미군 용산기지는 서울시나 환경부가 직권으로 들어가서 뭘 조사한다든지 정화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 김상동: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장원석: 기지 주변에 대한 정화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게 발견된 시점이 2001년쯤이었던가요? 언론에 나온 얘기를 보니까 이때부터 (나왔던데요).

◆ 김상동: 2001년에 녹사평역이었습니다.

◇ 장원석: 녹사평역, 그 용산구청역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거기에 유명한 이태원시장도 있고 용산구청도 있고 많은 분들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들인 지하수 정화비용은 환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들어갈 비용, 이미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밟게 됩니까?

◆ 김상동: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서울시에서 정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국가 소송을 통해서 환수 받게 됩니다.

◇ 장원석: 어쨌든 해당 지역의 지하수가 얼마나 오염됐고 원인이 뭔지 아까 정부, 환경부에다 요구한 것처럼 합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를 해야 할 텐데요. 미국과 협의된 것도 있습니까?

◆ 김상동: 사실 서울시가 직접 미군 측과 협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소파(SOFA) 규정상 미군과의 환경 관련 업무 협의를 위한 한국 쪽 대표는 환경부에 이임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시는 미군과의 협의를 환경부에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일 날 환경부에 한미환경실무협의회 개최를 요청했던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협의회에서 오염 실태 조사 등을 계획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 장원석: 서울시에 미군 기지가 있는데 서울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나요? 이렇게 계속 수동적으로 가야 하나요?

◆ 김상동: 현행 소파(SOFA) 규정상 참 안타깝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6월에 시민들도 참여가 가능한 관련 포럼이 열린다고 들었거든요. 아까 말씀해주신 합동조사단 얘기도 나올 것이고, 불합리한 환경 문제, 소파(SOFA) 개정도 나올 것이고요. 어떤 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십니까?

◆ 김상동: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은 있는 것이죠. 미군기지 내에 저희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조사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오염도 정화할 수 없고, 그런 형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입장도 사실 뭐 소파(SOFA) 규정상 환경부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뭘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 서울시에 미군과의 협상권이 없기 때문에 시민뿐만 아니고 소파(SOFA) 규정상 한국 측 대표인 환경부, 미군 관련 부서인 국방부, 그리고 환경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을 열어서 기지 오염 정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6월 8일 포럼 개최를 기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 장원석: 걱정인 것은 6월 8일이면 우리나라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지 한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이라서, 글쎄요. 이런 환경 문제까지 일일이 다 미군 측과 제대로 협의할지 그게 걱정인데요. 지금 혹시 선거캠프와의 연락이라든지 협의, 대충 그런 청사진은 그려져 있습니까?

◆ 김상동: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아무쪼록 아까 환경부에 요구한 다섯 가지 사항을 비롯해서 포럼에서 좋은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게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서울시민에게 해가 끼치지 않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 김상동: 네,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김상동 서울시 물순환정책과 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