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대변인토론 “北 주적 VS 대통령은 용어 하나 쉽게 이야기해선 안돼“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내가 대변인이다’

□ 방송일시 : 2017년 4월 19일(목요일) 
□ 출연자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

고용진 
-TV토론회 시도는 좋았으나 허점투성이, 유력후보에 질문 집중
-송민순 회고록 논란, 文 몰아가고 싶은 듯, 남북관계 특수성 봐야
-당시 文 국정원 통해 북한 동향 알아보고 대통령에게 보고할 의무 있어
-北인권재단 구성, 여야 간 합의사항 준수되지 않고 있기 때문
-국민의당은 동업 상태, 호남 플러스+안철수 지지자
-안보에 있어서 ‘전략적 신중함’ 있어야 
-세계 어느나라 공식문서에도 ‘주적’ 표기 어려워 
-남북관계 행위 제한하는 용어, 꼭 강요해서 물어야 하나 
-대통령이란 사람은 용어 하나하나 쉽게 이야기할 수 없어



정용기
-북한 의중 존중해야 한다고 해 송민순 반대한 것, 이 부분 해명해야 
-더불어민주당, 북한인권문제 북한 당국 눈치 지나치게 보는 것 아닌가
-국민의당, 사드 당론 바꾼다더니 열흘지나도 그대로 
-안철수 정치적 지분과 영향력, 당선돼도 걱정, 안 되어도 걱정
-주적이 맞다고 한다면 국민들 시원하게 납득할 것



김경진
-북한 반향 평가 수집 차원? 文 해명 거짓말 가능성 높다고 추정
-홍준표 박지원 상왕이라더니 이젠 대북정책에 한해서 대통령? 자꾸 말 바뀌어
-박지원, 대북정책에 그다지 큰 영향력 발휘할 상황 아냐 
-호남과 안철수 지지자 조합? 지역적 분포 완전히 달라져 
-사드 당론 왜 안 바꾸나? 대선국면 들어와 의총 열 시간 없어
-북한이 주적 아니면 누가 주적인가, 주적이되 평화의 대상인 주적인 것


◇ 신율 앵커(이하 신율): <내가 대변인이다> 오늘도 세 당의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고용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자유한국당 정용기 수석대변인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정용기): 네, 안녕하십니까.

◇ 신율: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하 김경진):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 신율: 어제 다 토론들 보셨죠? 그럼 어떤 얘기가 첫 번째 질문인지 먼저 함께 들어보시죠.


“어제 5당 대선후보들이 참석하는 2차 TV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차와는 달리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원고 없는 스탠딩 자유토론식으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오늘은, 우리 3당 대변인들과 함께 어젯밤 진행된 2차 TV토론회에 대한 이야기, 치열하게 나눠볼까 합니다.”

네, 어젯밤 TV 토론 다 보셨다고 하셨는데, 다른 방식이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진 대변인.

◆ 김경진: 어제는 재밌더라고요.

◇ 신율: 재밌었어요. 전 안 보려고 했는데 두 시간 후딱 가더라고요. 잠을 조금 잤어요, 그래가지고. 재미가 없으면 열한시까지만 보고 자는 거였는데.

◆ 김경진: 이분들이 드디어 정신과 입이 풀렸어요. 풀려가지고 제대로 싸움을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쑥 빨려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보면 볼수록 더 재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스탠딩 토론회가 5자가 되니까 조금 난타전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 조금 잽 싸움을 하다가 저쪽으로 상대가 옮겨가고 좀 이런 측면이 있어서요. 그걸 2자나 3자로 좀 줄여서 했으면 어떨까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어제는 1차토론회에 비해서 정말 재밌었고 후보들이 다 자기 의견을 정확하게 제시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들 좋았다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고용진 대변인.

◆ 고용진: 총평을 하자면 시도는 좋았으나 허점투성이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고요. 

◇ 신율: 어떤 허점이요?

◆ 고용진: 기본적으로 관심을 끌고 재미란 측면에서는 기여를 했던 것 같은데 형식적인 면에서 시간총량제 같은 것, 이건 유력후보들한테 질문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유력후보가 대답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버려요. 특히 문재인 후보에게 대부분의 질문이 집중됐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답변할 시간은 똑같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 할 얘기를 할 수 없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방금 김경진 대변인이 말씀하셨지만 스탠딩의 의미란 건 동작도 좀 보고 표정도 보고 움직임도 보고 그런 걸 보자고 하는 건데, 똑바로 목석같이 써서 다섯 명이 하는 스탠딩 토론은 원칙에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 신율: 좀 움직이면 되잖아요? 안 움직였으면 그렇지.

◆ 고용진: 어제 대표적으로 심상정, 홍준표 후보가 굉장히 불만을 표시하셨어요. 가만히 서가지고, 그럼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느냐, 그 다섯 명이. 제가 스튜디오를 가만 봐도 거기서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스탠딩 토론은 좋긴 한데 그러려면 후보 2인 또는 3인 정도가 시간을 좀 넉넉히 가지고 프리하게 하는 방식이 되면 더 좋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네, 정용기 대변인.

◆ 정용기: 일단 기존 TV토론을 보면서 좀 지루하다, 뭔가 답답하단 걸 느끼셨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달라졌구나.

◇ 신율: 재밌었어요.

◆ 정용기: 지루할 틈이 좀 없었다. 그런데 보면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여론조사 1, 2위 후보들한테 집중적 질문이 쏟아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대응하는 방식의 문제겠죠. 그리고 해명하면서 시간을 다 사용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정치·외교·안보 분야하고 두 번째 분야에서도 차이가 느껴졌는데 다음번 TV토론을 이렇게 스탠딩 방식으로 하게 되면 후보들이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는 시간 안배라든가 시간 운용은 상당히 여유 있게 할 수 있었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편안하게 봤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예전에 모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항상 생각한 게 뭐냐면 결론을 내야 한다, 결론을 내야 한다는데, 전 그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생각 다른 사람이 4~5명 모여서 두 시간동안 얘기해서 결론 나오면 그건 대단한 일이죠. 그건 토론이 아니라 기적이라고 불러야죠.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맥이 끊긴다는 평가를 하는 언론도 있는데, 저는 사실 토론의 맥이란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기,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자기 당 후보 빼고 제일 잘했다, 누굴 꼽으시겠어요? 자, 김경진 의원부터요.

◆ 김경진: 전 아무도 없어요.

◇ 신율: 아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 김경진: 왜냐면 이게 사실 우리가 2002년도에 노무현 후보를 봤을 때 정말로 강력하게 자기 주관과 소신을 분명하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어젠 보면 참, 그런 사람 보기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교적 심상정 후보가 자기 소신을 분명하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좀 약했던 것 같아요.

◇ 신율: 고용진 대변인.

◆ 고용진: 심상정 후보 잘했다는 데에 저도 동의하고요. 홍준표 후보도 제법 선전하신 것 같아요.

(일동 웃음)

◇ 신율: 사과도 하고요. 

◆ 고용진: 여러 가지, 어떤 정치가의 여유 같은 게 좀 보이더군요.

◇ 신율: 하하, 고용진 의원이 여유라 그러셨는데 전 좀 능글능글하단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정용기 의원님.

◆ 정용기: 그런데 이런 거였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논리적으로 잘 파고든다, 지적하고, 말을 잘한다는 느낌을 준 건 분명히 있는데 저도 느끼는 거지만 말을 잘한다는 것과 토론에서 좋은 인상으로 이겼다, 성공적이었단 건 또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아주 압도적인 후보는 없었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신율: 없었다, 그러니까 한 명도 안 꼽으시는 거예요? 다 꼽으셨는데?

◆ 정용기: 아뇨. 그러니까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유승민 후보가 논리적인 측면으로 보였을 수도 있다.

◇ 신율: 사람 보는 눈이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1부에서는 정치·외교·안보 분야였었는데, 유승민 후보가 이제 문재인 후보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죠. “노무현 정부 시절,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에 찬성할지 북한에 물어본 것 맞냐”,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는 “국정원을 통해 북한이 어떤 태도를 취할지 파악해서 보도록 했다는 거지 북한에 물어보라고 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그게 물어본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고용진 의원부터 말씀해주시죠.

◆ 고용진: 유승민 후보도 그렇고 홍준표 후보도 그렇고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의 회고록을 기초로 해서 북한에게 물어보고 한 거 아니냐, 로 계속 몰아가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선 문재인 후보가 지금 여러 군데서 답변했는데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라, 물어봤냐, 안 물어봤냐, 이건데요. 당시 문재인 후보의 역할로 봐선 여러 개를 종합해가지고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정원을 통해서도 국제적인 반응이 어떤지, 북한의 동향은 어떤지, 당시 남북 간에 어떤 개선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알아보지 않고 한단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여기저기 알아보라고 했다는 건데, 알아보라고 한 게 물어본 거 아니냐고 자꾸 그걸 우기면, 그거 참 국민이 다 보는 토론회에서 알아본 것과 물어본, 알아보다보면 여러 가지 형식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 미세한 부분, 남북관계, 외교 관계 관련된 부분들은 적어도 후보들이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분들이면 지도자답게 그런 것들을 헤량(??)해서 봐주는, 그런 좀 여유와 국제적 감각, 남북 관계의 특수성 등을 보는 시각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율: 네, 정용기 의원님.

◆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용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은 문재인 후보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최초에 이 문제가 제기됐을 때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른 사드 문제도 그렇습니다만 명확하게 태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입장이 바뀌고 왔다 갔다 하고 모호한 것 같은 인상을 주기 때문도 있다. 그리고 지금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런저런 다양한 동향을 알아보라는 차원보단 북한의 의중을 자기가 좀 존중해야 한다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송민순 장관이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회고록에까지 이렇게 밝혀서 국민들이 알게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 점에 대해서 해명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신율: 네, 김경진 의원.

◆ 김경진: 그 부분은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니까 사실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전후 맥락을 가지고 보면 노무현 정부가 김대중 정부 남북정상회담에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정부도 남북정상회담을 하려고 그렇게 목을 맸었거든요. 그리고 송민순 장관의 회고록에 있다 보면 실은 북한의 의사를 어떻게든지 존중하고 북한과 적극적인 마찰을 피하려고 했었던 맥락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말한 그저 인권결의안에 찬성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나오는지 정책적인 반향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보를 수집하려고 했단 차원의 해명은 사실은 저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스스로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추정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다. 그리고 만약 제 추정이 맞는다면, 물론 아니라고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럼 그런 상황에 대해서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정말 남북 간의 평화관계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방향성을 설명해야 하는 것이 지도자로서의 자세에 맞지 않냐는 것이 개인적인 평가입니다.

◆ 고용진: 그 당시에 이 인권결의안 문제를 놓고 정부 부처와 청와대, 각종 외교 담당자, 남북 관계 담당자끼리 격렬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고, 그중 송민순 장관은 본인의 주장과 소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송 장관의 얘기와 여러 파트 얘기를 다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였거든요. 그런 고민들이 있었고, 거기에서 문재인 당시 전 비서실장은 그 당시 여러 논쟁 속에서의 약간 기억의 혼선도 있었지만, 나중에 그걸 다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쟁 속에서 굉장히 고민 끝에 내려진 것이라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 정용기: 그 건이 딱 그 건만 봐가지고 생각한 것,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게 그 이후에도 북한인권법이 어렵게 통과됐지만 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국회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측의 태도 때문이거든요. 이런 전반적인 걸 보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인권 문제 그 자체로 접근하지 않고 북한 당국의 눈치를 지나치게 보는 것 아닌가, 일관된 상황이 있는 겁니다.

◆ 고용진: 짚고 넘어갈 것 한 가지, 그건 제가 지난번에 논평도 있었는데 인권위원회 구성 부분은 여야 간의 합의사항이에요. 인권재단의 구성 부분은 여야 간 합의사항이 준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을 저희들이 분명히 밝혔어요. 그걸 가지고 서로 간 진실 공방을 하고 있거든요.

◆ 정용기: 더불어민주당은 몫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고용진: 거기에 대해서 원래 합의된 대로의 지분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을 제가 드렸었습니다.

◇ 신율: 그리고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게 이런 말을 했죠.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대북정책에 한해 박지원 씨가 대통령 된다는 말이 있다. 내보낼 의향 있느냐” 이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스티브잡스가 바지사장이란 주장과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가 사드 찬성 입장으로 바뀌었는데 국민의당 당론은 아직 반대 아니냐, 이런 문제도 지적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 의원님?

◆ 김경진: 그러니까 재밌는 게 홍준표 의원님 말씀이 살짝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면 박지원 씨가 상왕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했는데 이제는 대북 정책에 한해서 박지원 씨가 대통령이 된다고 말이 바뀌었어요, 보면. 바뀐 부분이 좀 재밌고요. 하하. 그런데 어제 안철수 후보가 재밌는 얘기를 했죠. 네거티브를 하려면 일관되게 해라, 나 기업 CEO 출신이어서 상당히 독선적이라고 당신네들이 비판하지 않았느냐, 문제는 안철수가 독선적이고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을 한다고 비판하다가, 갑자기 박지원이 상왕이 되고 대북정책 대통령이 된다고 말을 바꾸면 이게 앞뒤 논리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받아쳤는데요. 어제 안철수 후보 보니까 대단히 여유 있게 잘 하더라고요, 보면. 일단 저희 당에는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최상룡 교수라든지 김근식 교수, 정동영 씨, 이런 부분이 통일정책에 대해서 후보를 자문해주고 조언할 다양한 인력 풀들이 있고요. 박지원 씨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그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제 분명히 대북 정책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분명하게 설명했고, 사드 찬성이냐 반대냐, 이 부분은 국민의당 당론은 아직 반대가 아니냐고 하는데 어제 안철수 후보가 분명하게 얘기했죠. 후보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최초에 반대했다가 지금은 어차피 이미 배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찬성할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 상황 기준으로 본다면 중국을 절대적으로 설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명확하게 답변했습니다.

◇ 신율: 고용진 의원님.

◆ 고용진: 스티브 잡스가 바지사장이냐, 내가 다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국민의당은 동업이에요, 동업. 우리 국민의당의 지지 기반을 보면 호남 플러스 안철수 지지자예요. 호남을 이끄는 분은 박지원, 나머지 또 부분에 안철수. 회사 차릴 때 보면 영업 하는 부분하고 특허기술을 가진 부분하고 합쳐서 회사를 만들거든요. 거기에서 특허기술을 가진 분이 안철수 후보, 영업 다 담당하고 운영하는 게 박지원 대표, 이렇다고 보입니다. 그건 당분간 안 바뀔 것 같고요. 다음에 총선 치르고 나서도 그 구성은 그대롭니다.

◇ 신율: 네, 정용기 의원님.

◆ 정용기: 기업 경영하고 정치하고 정당 운영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억지로 기업 경영하고 연결시켰어요. 그런데 기업 경영으로 봐도 오너십이 어디에 있느냐, 이 부분은 국민들이 보시기에 사실상 박지원 대표한테 있는 거 아니냐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죠. 스티브 잡스 얘기를 했으니까, 애플 사 안에, 가령 특정 지역인 플로리다 주 출신이 거의 대부분인 그런 것도 아니고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스프트에다 예전에 불법적인 회사 자금을 넘겨준 사례도 없었던 것이거든요. 적절치 못한 예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드 배치를 후보 중심으로 한다, 당론을 곧 바꿀 거라고 했는데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도 똑같은 답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TV토론하고 이번 TV토론하고 달라진 게 없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의 당내에서의 어떤 설득력이랄까 리더십이 신뢰할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신율: 네, 김경진 의원 답해주시죠.

◆ 김경진: 우선 고용진 의원이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선 최근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저희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층은 진보, 중도, 보수가 30:30:30으로 아주 골고루 분포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도 호남, 충청, 영남이 정말 골고루 분포돼 있거든요. 그래서 호남과 안철수 지지자의 조합이 국민의당이다, 물론 첫 출발은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안철수 후보에 대한 지지의 이념적 좌표라든지 지역적인 분포는 완전히 달라졌단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드 배치 당론, 아직 안 바꿨지 않느냐. 정용기 의원님 말씀이 그건 정확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대선 국면 들어와서 사실 의원총회를 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거고요. 어쨌든 저희 의원들은 대체로 후보의 생각을 따라가겠다고, 대부분 얘기해보면 그렇게 의견이 수렴되고 있습니다.

◇ 신율: 네, 고용진 의원님.

◆ 고용진: 제가 반론을 좀 드리자면 여론조사에 진보, 중도, 보수의 좀 폭넓은 지지로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건 안철수, 또는 국민의당에 대한 지지가 아니고 후보가 정리되면서 흘러가던, 소위 반기문, 황교안, 안희정 이렇게 다니던 지지가 우선 안철수한테 모인 것이고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선거가 지나면 또 다 흩어질 수 있다고 전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사드 당론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해지지도 않았고 앞으로도 굉장히 우왕좌왕할 것이다. 안철수 후보는 후보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자신하는데, 전 그렇게 갈 것이라고 봅니다.

◆ 김경진: 아니 그런데 어제 재밌는 게,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에게 자, 그러면 당신네들은 사드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하는데 뭡니까, 그랬더니 어제 문재인 후보도 마찬가지로 사드에 대해선 한다, 안 한다 얘기가 불분명했거든요.

◆ 고용진: 지속적이에요. 그걸 용어를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자꾸 써서 모호라는 말로 자꾸 몰아가는데요.

◆ 김경진: 그러니까 한다는 겁니까, 안하는 겁니까?

◆ 고용진: 그런데 그런 거잖아요. 전략적 신중함이란 표현을 저희들이 계속 쓰고 있습니다만, 남북 관계, 국제 관계를 볼 때, 더군다나 정권 교체기에 지금 결론 내리지 말자는 거예요. 절차적 문제, 국익 문제를 고려해서 하되 그러나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겠다, 적어도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처럼 1, 2위 후보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안철수 후보도 어떻게 보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진: 최소한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우리 국민의당에 대해서 사드 당론을 가지고 크게 비판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고용진: 크게 먼저 얘기하지 않습니다.

◆ 정용기: 사드 말고도 안철수 후보의 당내 리더십과 관련해서는 이런 거죠. 최초 25번의 지역구 의원이 당선될 때, 안철수, 김성식 두 분 빼고는 다 호남 쪽의 의원들이셨습니다만, 이렇잖아요. 당내 원내대표 경선 때도 안철수 후보가 당선되길 희망하는 분, 기원했던 분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현재의 국민의당 안에서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 지분이라든가 영향력이 사실상은 대선에서 성공해도 걱정이고 성공하지 못한다면 안 후보의 정치적 위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뻔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경진: 그만큼 국민의당이 내부적으로 토론과 민주화된 정당이란 반증입니다.

◆ 정용기: 국민들이 봐주시는 게 문제겠죠.

◇ 신율: 그런데 있잖아요. 어제 홍준표 후보는 설거지 발언을 결국은 사과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전 사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엔, 상당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굉장히 애처가예요. 10시만 되면 일어나서 집에 가시는, 항상 약속을 지킨다고. 그런데 그 발언은 어떻게 좀 헛나온 얘기인 것 같아요.

◆ 정용기: 본인 스스로 어제 얘기했듯이 집에 가서 본인 설거지 자주 한다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본인이 얘기하듯이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선거 전략상 강조하다 보니까 스트롱맨이 설거지한다고 하기엔 좀 쑥스러웠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김경진: 실수하셔가지고 오늘 언론 보니까 스트롱맨이 아니라 나이롱맨이다, 이렇게 나왔던데요.

◇ 신율: 아니, 어제 심상정 후보가 그랬거든요. 스트롱이 아니라 나이롱이라고.

◆ 김경진: 홍준표 후보님이 재밌는 게 날이 갈수록 워딩이 좀 약해지세요.

◆ 정용기: 그래서 그 부분은 어제도 그 자리에서 또 쿨하게 사과했고요. 요즘 세상엔 그런 식으로 했다간 어느 집안에서도 버틸 사람이 없을 겁니다.

◇ 신율: 그럼요. 하여간 그런데 홍준표 후보도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를 제기했었고 유승민 후보는 북한이 주적이냐고 문재인 후보에게 물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이 안 나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고용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고용진: 그런데 이 주적 논란은 이미 2010년도인가요, 그때 우리가 아주 치열하게 했었고. 문 후보 발언의 맥락을 국민들은 다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공식문서에 특정 국가를 주적이라고 표기해서 하는 경우는 찾기가 힘들어요. 더군다나 우리 대한민국의 중요한 리스크 요소가 뭐냐고 하면 결국은 남북관계거든요. 동북아 평화,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가 정권 담당자의 해야 할 제일 큰 몫인데, 여러 가지 행위를 제한하는 용어,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강요해서 꼭 물어야 하는 것인가. 저는 사실 그걸 왜 그렇게 몰고 들어가고 지금도 때가 어느 때인데 그렇게 색깔론을 하고 있는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 신율: 정용기 의원님.

◆ 정용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주적(이라도 표기하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러잖아요. 문재인 후보께서 한 얘기가 대통령 내지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주적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본다, 끝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란 측면에서는 분명히 주적이다, 그런데 대통령한테는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지위 말고 통일을 지향해야 할 헌법적 책임이 있는 국가원수로서 그런 부분에서의 노력은 또 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군 통수권자로 볼 땐 분명히 주적이 맞다고 얘기를 해준다면 국민들이 시원하게 납득할 건데, 그걸 끝까지 안 하는 그것에 국민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 고용진: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 당시 논란이 벌어졌던,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주적이라고 했습니까?

◆ 정용기: 아니, 이명박 대통령을 떠나서….

◆ 고용진: 대통령이란 사람은, 대통령이 될 사람은 용어 하나하나가 앞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

◆ 정용기: 이명박 대통령 것을 제가 지금 사실 확인을 이 자리에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했으니까, 안했으니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북한이, 두 가지 양면성 내지는 다면성을 갖고 있잖아요. 군사적으로 대치해 있는 분명히 적이면서 동시에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같이 통일을 지향해야 할 이런 두 가지 성격을 다….

◆ 고용진: 그런데 왜 굳이 주적이라는 용어를 하게 하냐는 거죠.

◆ 정용기: 그것에 대한 답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경진: 그건 정용기 의원 말이 100%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가령 대통령 후보라도 북한 주적 맞다, 아니 총칼을 들이대고 서로 미사일을 쏘고 포를 대고 있는데 주적이 아니면 누가 주적이냐. 주적은 맞는데 이 주적의 성격이 매우 특수한 주적이다, 우리 헌법 전문에도 나왔듯이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의 상대방,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대상으로 헌법에까지 명문화된 주적이다, 아주 특수한 주적이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선 이 적의 공격성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방비를 늘려야 하고 방위력을 증강해야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또 물밑에선 특사를 보내고 또 물밑에선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도 해야 하고 이런 복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주적이되 평화의 대상인 주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 신율: 알겠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고용진 의원 얘기만 하고 3부 끝내죠.

◆ 고용진: 그야말로 서로 모순되는 결합입니다. 이게 외교고 남북관계를 보면 단어 하나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그냥 적이 있고 주적이 있어요. 적대 관계입니다, 이러면 되지 주적이라고 굳이 대통령 입으로 하냐는 말이에요. 각 여러 가지 파트에서 주장할 순 있어요. 국방 파트에서 우리의 주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과거에 논란이 붙었었고요. 그러나 국군통수권자, 국가수반인 대통령 입으로 하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이 돼서 남북관계를 특히 다뤄야 할 입장에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단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이 세분의 입장을 다 들어봤으니까 판단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하실 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도 계속 <내가 대변인이다>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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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율: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정용기 대변인, 국민의당 김경진 대변인과 함께 어제 열렸던 5당 대선후보 TV토론회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두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876님은 ‘어제 TV토론을 보고 지지 후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3941님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 TV토론을 보고 대통령 기자회견도 사전에 짜 맞춘 원고 없이 기자들 질문에 직답하는 방식을 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래야 해요. 동감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궁금한 점, 여기 나와 계신 세분 의원께 묻고 싶은 게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0945로 의견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교육·경제·사회·문화 분야, 얘기를 해보죠. 국민연금 공약 놓고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이 오갔는데요. 유승민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높인다면서 납부액 안 올리는 게 말이 되냐, 재원대책 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은 국회에서 합의한 거다, 재원대책은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마련할 거다” 그랬더니 유승민 후보가 “재원조달방안을 대선후보가 내놔야지 사회적 합의 이야길 하고 있냐” 이랬거든요. 자원이 제일 문제인데 말이에요. 고용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 고용진: 문재인 후보 말씀대로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위해서 중장기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사회적 합의가 기본이 돼야 한다, 지난번에 공무원 연금 합의 볼 때 얼마나 진통이 많았습니까. 그야말로 소득대체율, 유승민 후보 지적대로 노무현 후보 때도 다시 올렸다가 낮췄었거든요. 그만큼 재원 문제, 보험금 납부율 문제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유승민 후보는 돈이 있으면 당연히 유승민 후보 주장대로 증세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연금에 넣으면 당연히 되죠.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적어도 각 분야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가 재정은 얼마나 투여될 건지, 어느 정도 더 납부할 것인지, 그래야 소득대체율을 50% 가까이 가는 것을 국민들이 다 함께 동의할 것인지를 논의해가자는 방향을 잡은 것이고 유승민 후보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으라 하는 것이고요.

◇ 신율: 네, 김경진 의원님.

◆ 김경진: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지는 자세에 대한 설명을 아마 유승민 후보가 요구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 상태로 가더라도 국민연금 재원이 2050년 되면 고갈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보충해야 하는데, 보충하는 방식은 결국 받는 사람으로부터 부담금액을 조금 더 걷고 세금을 더 걷어서 세금에서 여기에 더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거든요. 그런데 세금 증세에 대해선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곤 대체로 다른 네 후보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비과세 감면 부분을 조금 없애는 것이냐, 아니면 세율을 높이는 것이냐, 이런 누진세율 구간을 높이는 것이냐, 이런 세부적인 방법은 다르지만 세금을 조금 더 걷어야 한다는 데에는 대체로 일치를 하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봤습니다.

◇ 신율: 네, 정용기 의원.

◆ 정용기: 다른 증세 문제하고 국민연금 문제하고 또 큰 틀에서는 맥락이 같지만 조금 다른 게 뭐냐면, 국민연금이 이대로 가면 고갈된다, 그래서 소득대체율을 50%에서 40% 좀 낮춘 거죠. 그래서 좀 덜 주는 식으로 바꿨는데 이걸 다시 올리겠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어떻게 돈을 걷어서 하겠다든지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하는 건 포퓰리즘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 신율: 그런데요. 시간 관계상 돈 얘기는 좀 복잡하니까, 이거 나오면 저는 계산을 못해가지고, 수학을. 사회자 토론 마지막 부분에 20초간 마무리 발언을 주잖아요, 항상. 아주 쌈박한 발언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홍준표 후보, “여론조사가 판이하게 다르니 자신 있게 투표하라”, 그런데 이 얘기 있잖아요. 또 선관위에서 지적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과거청산에 매달리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문재인 후보는 “촛불민심 받드는 진짜 정권교체 후보가 누구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먼저 정용기 의원 말씀해주시죠.

◆ 정용기: 네, 저도 다른 매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선관위에 또 확인도 하고요. 그런데 여론조사 관련해서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언론매체에서 얘기를 해도 되는 걸로 확인이….

◇ 신율: 그런데 좀 복잡해요. 그게, 선관위가 결정을 내리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싶어 하시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하하.

◆ 정용기: 저희로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명백한 현실이, 미국 대선에서도 트럼프가 여론조사에서는 계속 졌는데 빅데이터 상에서는 힐러리를 앞섰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쭉 일회성이 아니고 시간을 가지고 쭉 추적을 나름대로 해오고 있는데 그런 변화가 나타나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고무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지하는 유권자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누구나 사표 방지 심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홍 후보가 그런 클로징 멘트를 한 걸로 보입니다.

◇ 신율: 김경진 의원님.

◆ 김경진: 어쨌든 어제 안철수 후보가 말한 대로 우리는 과거보다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화, 산업화를 뛰어넘는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하고 좌우 이념 대결, 또 동서 지역 대결을 뛰어넘는, 정말 통합, 탕평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는데 그 열어갈 만한 가장 적임자가 누구냐, 그게 안철수라고 어제 얘기했거든요. 가장 중요한 국가 비전에 대한 원칙을 잘 설명했다,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대한민국은 반드시 가야한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런데 포스터는 마음에 드세요?

◆ 김경진: 네.

◇ 신율: 하하하하하.

◆ 김경진: 실은 제가 포스터 만드는 책임총괄본부장인데요. 

◇ 신율: 아아….

◆ 김경진: 사실은 이 디자이너 그룹들이 워낙 드세가지고 저도, 저도, 예.

◇ 신율: 솔직히 이목을 끄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사람들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 김경진: 저도 사실은 처음엔 마음에 안 들었는데 디자이너 그룹을 이길 방법이 없어서 오케이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성공을 크게 했던 것 같아요.

◇ 신율: 고용진 의원.

◆ 고용진: 그 부분 말씀 좀 드리면, 저도 지난번 대선 때 홍보 파트에서 실무적 역할을 좀 했었는데요. 말씀하시는 대로 홍보 쪽 담당하시는 전문가들의 주장은 굉장히 셉니다.

◇ 신율: 아니, 왜냐면 그거 직업적인, 일본 말이라서 제가 안 쓰는데요. 그런 게 있잖아요.

◆ 고용진: 뭐, 곤조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런 면이 있는데, 어찌 됐건 정당 이름을 포스터를 다룬 면에 단 한 번도 넣지 않는 건 좀 파격이었고 논란거리를 제공한 건 맞죠.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다 들어가 있지 않냐고 해서 거기에 대해선 더 말씀 안 드리겠고요. 이번 대선이 잘 아시다시피 국정 농단으로 인해서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건데, 거기 기저에는 소위 공정성, 정의, 이게 다 무너진 이게 나라냐, 하는 데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새로이 정권 교체를 해서 과거에 매달리자는 게 아니고, 미래를 보지 말자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리는 해야, 바탕이 굳건해야 그 위에다 집을 지을 수 있듯이 그걸 하잔 겁니다. 그래서 보복하고 편 가르기 하잔 게 아니고 미래를 준비하되 재벌, 언론, 검찰, 정치 개혁은 해나가자는 취지에서 진짜 정권 교체는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후보가 돼야 대한민국이 건강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5171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토론회가 아니라 문재인 청문회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걸 1등 후보의 행복한 비명이라고 봐야 하나,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 이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는데요. 청문회는 두 분 다, 안철수, 문재인 두 후보에 대해서 공격이 많이 갔는데요. 앞서가니까 그런 거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고용진, 정용기, 김경진: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대변인, 자유한국당 정용기 수석대변인, 국민의당 김경진 수석대변인 세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