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책 벼락치기④] "복지" 현금지출 급여 성격 공약, 누가 허구를 말하고 있는가

[대선후보 정책 벼락치기④]  "복지" 현금지출 급여 성격 공약, 누가 허구를 말하고 있는가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19일 (수요일)
■ 대담 :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대선후보들의 정책 공약들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복지’ 공약입니다. 다들 ‘복지 확대’를 약속했지만 그에 맞는 재원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복지를 하면 재원이 필요한데 대부분 세금 아니겠습니까.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함께 대선 후보들의 복지 정책 공약 점검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하 구인회):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 전반적으로 살펴보셨나요?

◆ 구인회> 네, 봤습니다. 

◇ 곽수종>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어떤 것이었나요?

◆ 구인회> 우선 우리 사회가 그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 노인 빈곤 문제가 있죠. 이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한 대책과 관련된 기초 연금의 확대라든지 국민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제도 폐지 등 정책들이 눈에 띄고요. 아울러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나 육아휴직 확대 등 보육 지원. 그리고 실업 급여나 청년 고용에 대한 지원 등 현재 고용 문제에 대한 지원 확대. 이런 것들이 눈에 띄는 공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최저임금도 만 원으로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구인회> 그렇습니다. 거의 모든 후보들이 몇 년 단계적 접근을 통해 1만 원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보이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고용 문제와 관련된 대표적인 공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곽수종> 지적해주셨지만 최저임금 빼고 나머지 다섯 가지 공약, 부양의무자제 폐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신설, 육아휴직 확대, 실업급여 확대. 이는 모두 현금 지급하는 공약들 아닙니까?

◆ 구인회> 그렇죠. 대부분 현재 주요한 공약들이 바로 현금을 지출해야 하는 급여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 곽수종> 우리나라 정부는 생산해내는 볼펜 한 자루도 만드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돈을 법니까. 

◆ 구인회> 네. 결국은 복지 급여는 국가 재정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하는데요.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가 있지만 지금 제기되는 많은 공약들은 일반 재정에서 조세를 통해 충당되어야 할 성격의 것들입니다. 

◇ 곽수종> 일반 재정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증세가 없다고 지금 유승민 심상정 후보 빼고 나머지 세 후보는 주장하고 있는데요. 

◆ 구인회> 네. 

◇ 곽수종> 평가해주세요. 어떻게 보세요?

◆ 구인회> 증세가 없다고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는데 기존에 있는 대책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달해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요. 사실 비현실적인 얘기죠. 정확히 말한다면 증세를 할 경우 누군가 납세를 해야 하고 납세 부담을 지는 사람들의 표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그러한 정치적 판단이 우선된 것이지 실제 어떤 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재원에 대해 진정성 있는 고려를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 곽수종> 이렇게 복지 공약을 얘기하면서 증세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 구인회> 맞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복지 지출이라는 것이 결국 현금이나 그에 상응하는 재정을 지출해야 하는 건데요. 재정을 마련하는 기본 원칙인 증세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없다면 사실 복지 공약을 실현하기 어렵게 되는 거겠죠. 

◇ 곽수종> 교수님께서도 재정과 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거로, 연구도 많이 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복지 예산이 다른 OECD 국가에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 구인회> 구체적으로 비교할 때는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최근 복지 지출을 GDP의 10% 정도로 잡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OECD 국가 평균 수준이 20% 정도이고요. 우리가 보통 잘 아는 선진복지국가라고 하는 곳은 대부분 30% 전후 수준으로 우리보다 몇 배나 높은 수준입니다. 

◇ 곽수종> 그러면 복지비 지출이 30%, 20%가 넘어간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나라 조세 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낮다, 돈은 적게 내고 복지는 많이 받으려고 한다. 그러한 심보 아니겠습니까? 심보라는 단어가 조금 어울리지는 않습니다만. 

◆ 구인회> 우리가 결국 복지 지출을 일정하게 국제적 수준으로 높여야 할 과제가 있는데요. 그것이 실제로 어떤 지속가능한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증세를 해야 하고요. 그래서 조세부담률을 높여가는 계획이 따라줘야 한다고 봅니다. 

◇ 곽수종>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구인회>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기본적으로 GDP의 20%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최근에는 조금 올라서 19.4% 정도 추정하고 있는데요. OECD의 평균적인 수준을 본다면 25%가 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격차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곽수종> 전체 우리나라가 총 벌어드리는 소득의 20% 정도만 조세로 내고 있다, 이것으로 우리가 받으려는 복지비는 상당히 크게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봐야겠군요. 

◆ 구인회> 네, 그렇습니다. 

◇ 곽수종>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대선후보들 이야기 중에서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정의부터 가르쳐주세요. 

◆ 구인회> 보통 보편적 복지라고 한다면 중산층을 포함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어떤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고요. 선별적 복지라고 한다면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을 대상으로 좁혀서 국가가 지원을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령 국가적으로 본다면 미국 등 영미 지역 국가들은 저소득층의 급여에 집중하는 방식의 선별적 복지를 강조하고 유럽 국가들은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보편적 복지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나라나 보편적 제도와 선별적 제도를 같이 결합해서, 병행하는 상태이지 어느 하나의 제도만으로 모든 복지 욕구를 충족시키는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 곽수종> 국민건강의료보험은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거고 실업 수당, 이런 것은 선별적 복지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 구인회> 아니요. 우리의 제도를 보면 사회보험 같은 경우들이 보통 국민 전체가 대상이 되는 제도이니까 보편 복지에 해당하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저소득층으로만 급여를 한정한 제도들이 선별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곽수종> 기초연금도 선별복지이겠네요?

◆ 구인회> 기초연금은 사실 약간 논쟁적 측면이 있는데요. 많은 서구나라들은 기초연금을 노인에게 100% 주고 있기에 보편복지의 성격이 강하고요. 우리의 경우 100%가 아니라 70%까지 주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저소득층에게만 국한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보편복지적인 성격이 있는데 또한 아울러서 선별적 성격도 띠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편복지적 성격이 강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곽수종> 미국도 1960년에서 80년 사이 메디케이드 등 선별적 복지 같은데요. 선별적 복지를 받아들여서 경제 성장에 상당히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했는데요. 복지도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구인회> 미국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케이드 경우는 저소득층으로 집중된 제도이고 그러한 제도들이 비교적 많은 편이죠. 미국의 경우 워낙 시장 경제 중요성을 얘기하고 국가의 재정으로 할 부분은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이 강한 편입니다. 

◇ 곽수종> 오늘 또 대선 토론을 할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복지 공약 정책을 들으면서 어떻게 들어야 하나요. 잘못하면 표퓰리즘이거든요. 

◆ 구인회> 선거를 앞두고서 나오는 모든 정책 공약들은 잘못하면 표퓰리즘적 성격을 띄기 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공약들은 국민 삶의 질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정치에서 국민의 삶의 질 문제가 중심적 문제이기에 복지 공약이 부각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연스럽고 일정한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교수님께서 자문해주신다면, 대선 후보들이 어떤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세요?

◆ 구인회> 그래서 저는 전반적인 복지 확장 기조를 유지하되, 현재 나와 있는 정책들은 다소 기존의 대기업의 안정적으로 취업해 있는 정규직 근로자들, 이분들이 사실 사회보험 수혜층인데요. 이들에 대한 급여 인상이 우선되어 있고요. 사실 사회보험 등 복지 혜택에서 제외된 영세 기업 근로자나 비정규직,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을 사회 안전망에 포괄하는 정책이 고려가 약한 편입니다. 그러한 우선순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겠고요. 또 하나는 국민연금 등 재정적 안정성이 중요한 장기적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선거 공약보다 보다 장기적 플랜을 가지고 추진해나갈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곽수종> 말씀 듣고 나니 복지 공약에 대해서 어떤 분야를 제대로 봐야 하는지 들어봐야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구인회>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