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새로운 일자리 보다 나쁜 일자리 바꿔주세요

[생생인터뷰] 새로운 일자리 보다 나쁜 일자리 바꿔주세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죠. 주변에서 마음 조용히 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때문에 이분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잘 안 보입니다. 당장 시급하게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 생생경제에서 어제도 그렇고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립니다. 한국경제 수출 호조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여러 기관들이 올리고 있는데요. 그 의미, 성장률만큼 일자리도 늘어야 한다는 뜻일 텐데요. 주요 기업을 비롯해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질 낮은 일자리를 피하기 위해 계속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해법들을 제안해야 할까요?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이하 이병훈)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취업이 안 되는 것이 경제 상황이 어려워서다.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의 탓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도 했는데, 성장률도 소폭이지만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환경 좋아진다고 하는데 기업들은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 이병훈> 다행스럽게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조짐을 보이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당장 경기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같이 고려될 겁니다. 그리고 경기 상황도 상황이지만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동안 경제 성장이 되더라도, 기업이 투자하더라도 일자리가 그리 늘어나지 않는, 말 그대로 일자리 없는 성장이거나 일자리 없는 투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 경기가 좀 살아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지난 3년 동안 계속 일자리를 줄이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관망하거나 투자하더라도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는 투자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현재와 같은 일자리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요. 우리 사회 또 다른 구조적 문제를 더 말씀드린다면, 대학 졸업자들의 노동시장 진출은 세계적 수준으로 높은데 그들이 갈만한 좋은 일자리, 특히 지금 말씀 나온 대기업의 경우 지난 2000년도에서 현재까지 일자리를 크게 늘이지 않고 줄이거나 아니면 대졸자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전문직 일자리들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금 나타나는 일자리 문제는 대졸 청년들에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집약해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이 상황이 얘기를 드리지만, 기업들의 저축, 유보금은 계속 높아지는데 가계는 계속 마이너스에다가 빚까지 지는 상황인데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나 불안에 따른 기업들의 몸 사리기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회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를 너무 외면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이병훈> 우선 고용 없는 성장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경공업이나 중화학 부문으로 우리 경제 성장이 크게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투자하거나 아니면 경제 성장이 일정하게 오르게 되면 그러면 취업 유발이든 고용을 창출하는 식의 고용을 많이 늘리는 경제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사회가 경제가 고도화되고 투자하더라도 그것이 일자리로 크게 늘이기보다 기계나 기술 집약적 투자가 많이 이뤄지는 경제 수준에 이르다 보니까 경제의 어떤 흐름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그러한 경제 성장의 현재 단계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있고요. 다른 한 편으로는 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일자리 문제가 좋은 일자리 문제가 핵심인데요. 대기업 부문에서는 이러한 경제 수준도 수준이지만 기업들이 굉장히 일자리를 늘리는데 인색하거나 좋은 일자리를 외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식의 인력 관리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서 같은 기간에는 대학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신진 인재들의 공급량은 크게 늘고, 그러한 미스매치 현상이 고착화되는 시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면 기업들이 노무관리에 있어서 일자리 문제를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크게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을 이러저러한 문제가 된다고 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긴 했는데 그 해법이 제대로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기보다 더 갈수록 악화되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정부도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기 힘든, 그리 잘 된 정책이 많지 않았다고 지적할 수 있겠죠. 

◇ 김우성> 기업과 정부 모두 이렇게 구조가 변하는데 손 놓고 있었다는 측면은 아무리 노동집약에서 기술 집약 사회로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지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대선후보들이 계속 일자리 공약 내세우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앞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구조적 문제, 구조가 지금 애초에 개선되기 어려운 측면으로 악화되는 문제는 놔두고 자꾸 새롭게 일자리를 늘리겠다, 숫자가 늘어났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렇게 늘어나도 지속될까에 대한 의문도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고요.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 이병훈> 아마 여러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든다면 일자리 문제를 꼽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내세우는 공약이 일자리 공약일 것 같습니다. 지금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부터 안철수, 다른 세 후보까지 여러 일자리 정책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만큼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되고요. 후보마다 특색 있게 자기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 어떻게 보면 진영에서는 좀 진보적인 후보와 대표적인 보수적 후보의 경우에는, 말씀하셨듯이 81만 개, 11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명시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고요. 다른 세 후보, 안철수 후보를 비롯해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경우에는 그러한 일자리 목표량은 제시하지 않은 대신 여러 대책을 통해 일자리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보기에는 공약이 약속으로 지켜지기보다 그동안 공허하게 선거 때만 제시되는 형태만 되는데요. 이번만큼은 일자리 문제가 이만큼 심각하니까 그 공약, 어느 후보이든 그 공약을 내세운 만큼 일자리 문제를 잘 해결하기 바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시선이나 개인적인 바람도 있고요. 한 가지 덧붙인다면 또 하나의 후보들의 일자리 정책을 비교했을 때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정부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공공 내지 정부 주도의 공약을 강조하면서 문재인 후보의 경우 81만 개 일자리를 공공부문에서 만들면서 일자리 문제를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마중물로서 정부가 보다 촉진적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하고요. 아울러 심상정 후보의 경우 아무래도 진보 정당 후보이다 보니 보다 공공적인 책임 내지 정부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에게 규제하거나 여러 가지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 일자리 양이나 질을 높일 수 있거나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식의 공약을 제시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파악되고요. 다른 한 편 홍준표 의원부터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정부 공공보다는 기업 내지 시장 중심의 일자리 해법을 내놓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유승민 후보의 경우 중간적인 위치에서 비정규직 대책이나 최저임금, 그런 점에서 민간 부문을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공공적 역할을 강조하는 그러한 특색 있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동안 후자의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거나 시장 주도의 일자리 해법을 크게 강조하면서 정부 정책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가 잘 해결 안 됐다는 점을 보거나 아니면 현재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점에서 다음 정부에서 어느 분이 되든 정부가 일자리 문제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 김우성> 앞서 인터뷰 시간에서도 교수님과 이야기한 부분이지만,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다. 기업의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많이 하지 않는다. 여러 구조를 얘기했지만 지금 정부라든지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일자리 확장에 나서야 한다고 봐도 될까요?

◆ 이병훈> 물론 정책 방향을 두고 이미 언론에서도 그것이 맞다, 틀리다. 저처럼 공부하는 연구자들도 시각에 따라 논란이 되는데요. 저는 현재 시점에서 일자리 문제가 구조적이며 단순히 기업들에게 맡겨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그동안 10년 내지 그 이상 기간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공공적인 역할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이 소득으로 소비로, 다른 민간 부문에 모범이 되거나 파급되는 방식의 공공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 김우성> 그렇다면 일자리 질 문제를 얘기합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처우와 고용 안정이 너무 열악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기존 문제, 기존의 대기업과 불평등한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 핵심만 몇 가지 제안해주세요. 

◆ 이병훈> 일자리 질의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양도 양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 질의 문제인데요. 간단하게 해법으로 얘기되는 것은 공약에서도 이미 다섯 주요 후보들 공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최저임금, 저소득 노동에 대해 일자리 질을 높이는 가장 첩경이 최저임금을 올려서 그만큼 소득을 끌어올린다고 해서 공통적인 정책 공약으로 제시되고요. 비정규직이나 중소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사회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사례를 많이 발견하고 통계에서 잡히는데요. 그런 점에서 근로 감독 행정을 강화해서 우리나라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한다면 비정규직이든 중소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이든 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정규직이 안고 있는 여러 차별의 문제를 해소하고요. 노동 정책을 넘어서는 이야기이지만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 환경은 중소기업의 낮은 수입구조 때문에 비롯되는데요. 대기업과 원하청 거래 불공정 거래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경제민주화도 같이 추진되면서 노동의 일자리 질도 개선될 수 있다는 점을 덧붙입니다. 

◇ 김우성> 새로운 먹거리가 아니라 지금의 먹거리, 해오던 것만으로도 잘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느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병훈>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