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책 벼락치기③] "안보" 종합적 안보철학 부재 아쉬워

[대선후보 정책 벼락치기③]  "안보" 종합적 안보철학 부재 아쉬워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18일 (화요일)
■ 대담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대선후보들의 정책 공약들을 점검해보는 시간, 오늘은 ‘안보 대통령’ 검증해보겠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이하 양욱):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대선 후보들의 안보 공약, 전반적으로 살펴보셨나요?

◆ 양욱> 네, 한 번 훑어봤습니다만, 차이가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까요. 안보 이슈를 가지고 명확하게 이 대통령 후보자만큼은 남다르다, 이런 부분 특별하게 볼 수 없었습니다. 

◇ 곽수종> 양욱 위원이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진짜 이건 차이가 없는 모양이네요. 

◆ 양욱> 예를 들어서 사드 문제나 이러한 민감한 문제 같은 것들, 결국은 다 받아들이기로 하셨고요. 그 다음 기타 내용을 보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조그마한 입장의 차이 같은 것들은 있겠지만 다 한미동맹 중시하겠다. 

◇ 곽수종> 말씀 듣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진보당이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진보당이 없는 것 아니에요? 안보 면에서는 다 보수당인 것 같아요. 

◆ 양욱> 그리고 보수당이 될 수밖에 없는 안보 상황이 된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그러한 안보 상황이 됐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주변 4강 관계가 매우 복잡미묘한데요. 이럴 때 보수표 의식해서 슬쩍 넘어가면 안 될 것 아닙니까. 

◆ 양욱> 그렇겠죠. 

◇ 곽수종> 날카롭게 짚어주시죠. 누가 어떤 면에서는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의 경우 사드 배치, 차기 정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경우 사드 안 된다고 했다가 사드 배치해야 한다고 찬성으로 돌아섰고요. 전시작전권 통제 전환 합의 조건에 대해 전환 문제도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 양욱>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걱정되는 건데요. 과연 지금 이렇게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공약의 어떤 내용을 보면 서로 수렴됩니다. 수렴이 되는데요. 사드를 가지고 후보를 평가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한미 동맹 근간 안 흔들겠다고 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도대체 예를 들어서 어떤 스탠스로 접근하고 있느냐. 이 자체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어떤 당의 이러한 내용을 봐도 철학들이 잘 표현이 안 되어 있어 보인다. 그나마 개인적으로 동의하긴 쉽지 않지만, 심상정 후보 쪽을 보면 예를 들어서 2대 원칙, 6대 약속. 이런 식으로 해서 나름 사고 체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준비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떤 나머지 당들의 경우 굉장히 많은 실무를 했을 거고 어떤 의석수나 이런 것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각한 고민이 맞느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국방부에서 던져 놓은 어떤 과제들, 이런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과제들 그대로 받아서 해주겠다고 하면서 플러스 뭔가 자기 자신들 당만의 색깔들 같은 것들을 전혀 제시를 못하고 계세요. 

◇ 곽수종> 양욱 위원께서도 각 진영마다 예비역 장군분들이 많이 자문위원으로 가셨는데요. 이분들이 야전에서 적어도 30년까지 계시면서 별을 다신 분들 아닙니까. 현재 국방의 상황과 미래 국방 방향에 대해 나름대로 철학을 가지고 군을 운용하고 작전을 지휘했던 분들 아닙니까. 이분들의 생각이 왜 안 나와 있어요. 전부 다 사드 얘기만 나와 있어요. 

◆ 양욱> 제가 볼 때 둘 중의 하나일 것 같은데요. 아마도 내용들이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젠다화가 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당에서 캠프 내에서 정리가 안 되었거나, 아니면 그러한 내용을 후보 쪽에서 못 받아들이셨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 곽수종> 못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양욱> 그렇죠. 아니면 혹은 그 내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구체적 내용까지 내가 이 안에 집어넣어야 해, 이렇게 조금 두루뭉술 넘어가려는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 곽수종> 펜스 부통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펜스 부통령이 던진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사드 문제부터 짚어볼게요. 한국 다음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화두를 던졌습니다. 

◆ 양욱> 그렇죠.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펜스가 던졌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대로 가는 건데, 아마 말씀하신 부분이 스텝 중 한 명이 예를 들어서 다음 정부의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 그건 결국 펜스 부통령 와서 이 부분을 번복했습니다. 그것 아니다. 기존 노력했고 정해서 다음 정부도 잘 이어가길 바란다고 얘기한 부분이고요. 근본적으로 이게 변하진 않았습니다. 미국의 어떤 입장 자체가. 

◇ 곽수종> 전시작전권에 대해 여쭤봤는데요. 환수 문제,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양욱> 자칫 잘못하면 위험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분담금을 일부 내고 있지 않습니까. 1조 조금 못 되게 내고 있는데, 물가상승으로 1조 넘게 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식의 구조가 되어 가는데요. 전작권의 경우 회수를 한다, 궁극적으로 회수해야겠죠. 회수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말 주도할 수 있어서 회수할 수 있는 거냐. 모든 후보 측에서 보면 전작권 회수하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한반도 내 들여다볼 수 있는 소위 전략적인 정찰 능력, 소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작권 회수해봐야 아무 짝에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강화해야한다. 후보들 내부 안에 그런 내용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과연 얼마 예산으로 어느 시기 내에 어떻게 할 것이냐. 전작권 회수 다음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전작권 회수하면 한미연합사가 어떤 식으로 되어야 할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미연합사가 모양새가 바뀐다, 그동안 한미연합사가 있으면 여기에 4성 장군이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거나 끌고 오거나 하면 보장이 어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전환해버리면 4성 장군 더 이상 없을 거고요. 한미연합사 모양새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미국을 끌어놓고 여기서 앉아서 조절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한 대안 제시한 후보가 아무도 없어요. 

◇ 곽수종> 양욱 위원이 주신 말씀을 정리해드리면,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문제가 대한민국 국방, 안보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우리 스스로가 전시에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스스로 행사한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에 필요한 무기 체제는 무엇을 갖춰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나 들고, 이에 필요한 군은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갖춰야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중요한 전시작전권 환수에 대해서 내용조차 대선 후보들이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산발적인, 사드 배치나 이런 것들이 산발적으로 나올 뿐이지 종합적인 안보관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양욱> 그렇습니다. 후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후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내신 분이 없고요. 더 큰 문제는 우리 군이 안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가 인력 병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얘기하는데요. 왜냐면 인구 절벽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병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인데 병력을 줄이는데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 곽수종> 왜 그렇죠?

◆ 양욱> 병력이 줄어드니까 병사 수 줄어드는 만큼 일부를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간부들을 늘리는데 간부를 더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 곽수종> 급여를 줘야 하죠. 

◆ 양욱> 확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 문제들이, 앞 정부들마다 해결을 못해서 뒤로 미루고 미뤄서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 곽수종> 이게 적폐군요. 

◆ 양욱> 적폐가 계속 쌓였는데 누가 해결 못하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정부에서도 해결 못했고 이전 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누군가는 결국 이것을 비용을 치러야 합니다. 

◇ 곽수종> 우리 양욱 위원이 보시기에 지금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양욱> 북한의 도발 가능성, 북한 아마 지금 이 분쟁의 틀을 높여나갈 겁니다. 

◇ 곽수종> 즐기고 있는 것 아닌가요?

◆ 양욱> 즐기고 있다고 하기보다 북한도 괴로울 거예요. 미국이 저렇게 압박하는 것 자체가. 분명히 그것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북한이 사실 두려워하는 부분은 많습니다. 미국을 두려워하고 공격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것이 많고요. 보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한데요. 미국이 최고의 압박과 개입,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국이 원하는 건 결국 비핵화된 북한이다. 그런데 중국의 입장은 북한이라는 나라가 생존해야 하는 거고요. 양쪽 합의를 끌어낸 것이 정권교체는 안 하는데, 레짐 체인지는 안 하는데 비핵화를 내놓아라. 북한이 지금 정권의 가장 핵심이 핵입니다. 정권을 바꾸자고 핵을 내놓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주변 강대국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방향성만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식으로 끌고 나간다는 거죠.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양욱>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