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도미노] 대선후보 일자리 공약 공허, 실업부조 시급

[경제도미노] 대선후보 일자리 공약 공허, 실업부조 시급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어제부터 대선후보들의 선거운동 본격 시작됐습니다. 모두들 일자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오늘만 하더라도 시장부터 시작해 여러 장소를 방문하며 그 관심을 직접 표현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유권자 34%가 일자리 정책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정책이라고 말하면 정제된 느낌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먹고 사는 문제이죠.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경제도미노에서는 대선 주자들의 경제 정책 중에서 일자리 대책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짧지만 중요한 핵심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예, 안녕하세요.

◇ 김우성> 대선 후보들은 역시 표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인데요. 일자리 공약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요 후보 다섯 분을 포함한 흐름을 어떻게 보세요?

◆ 최배근>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일반 서민들이 볼 때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모든 후보들이 자기 자신이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합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 경제의 주요 문제가 모두 일자리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가계부채 증가나 해결도 결국 일자리, 좋은 일자리가 많이 공급되면 가계부채가 이렇게 증가하지 않거든요. 가계부채도 해결될 수 있는 거죠. 특히 국가 재난에 비유되는 청년 일자리 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요. 우리 경제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문제이죠. 그러한 점에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은 환영하는 바인데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놓는 대책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따져보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효과나 실행 가능성이 낮아 보여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몇 가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공공부문이 주도하느냐, 아니면 시장과 민간이 주도하느냐, 이렇게 가는데요. 저는 이게 무슨 누가 주도하든 간에 일자리만 성공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면 별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간과 시장이 일자리를 못 만들다 보니까 오죽 답답하면 국가라도 최종 고용자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요. 공공부문 일자리 증가는 내수 확대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를 보게 되면 공공부문 일자리를 얘기하는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공무원 부문에서 순수하게 증가하는 일자리는 12만4천 개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12만4천 개도 결국 보게 되면 재원을 어떻게 책정했냐면, 1회 고용에 대한 1년 치 재원만 했어요. 결국 그 다음에 평생 그 사람들이 퇴직할 때까지 재원은, 인건비는 그에 대한 재원은 말하지 않고 있고요. 그것을 따지게 되면 한 수백 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실행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했고요. 공공부문,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나 공공기관 종사자의 일자리를 보게 되면 내용을 보면 질 낮은 일자리입니다. 따져 보니 사회 서비스 부문 일자리가 월 137만5천 원짜리이더라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종사자들 직접 고용을 전환하는 것은 104만 원 정도에 불과해요. 간접 고용에서. 이러한 일자리는 지금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거나 최저임금 수준이거든요. 이를 가지고 청년 일자리를 해결한다, 이건 난센스라는 얘기죠. 그러한 점에서 실행 가능성도 낮고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이고요. 그다음 민간이나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후보들 입장에서도 보면, 창업이나 혁신 활성화를 대체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가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부터 들어왔던 얘기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창업이나 혁신 활성화가 왜 안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다면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죠. 국민들이 볼 때는요. 그래서 효과나 실행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거고요. 심지어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청년일자리를 뉴딜 정책으로 110만 개 창출하겠다고 하면서 공공부문을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해요. 공무원을 줄이겠다고요. 한쪽에서는 일자리 만들고 한쪽에서는 일자리 줄이려는 이러한 모순적인 공약을 얘기하고 있고요. 

◇ 김우성> 말씀하신 부분이 다 보도가 된 부분인데요. 공적 분야 주도하느냐, 민간이 주도하느냐 문제 역시 핵심적인 모순의 원인, 이 현실에 대한 원인 해결에 대한 부분들은 둘 다 보이지 않는다는 총평으로 보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임금 격차 해소라든지 여러 가지 교수님께서 늘 지적하신 실업부조 정책 같은 것들도 지금 일단 조금씩 등장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최배근> 임금 격차 필요하죠. 임금 격차 관련해서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경우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지금 대기업 평균 임금의 62%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을 8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데요. 끌어 올리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후보의 경우 공정임금제 실시하겠다, 안철수 후보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되려면 사실 중소기업이 기본적으로 이만큼 월급을 줄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문제나 중소기업 수익성이 떨어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굉장히 실행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안철수 후보의 경우 5년간 그 격차를 정부가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 재원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5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5년 동안만 하고 5년 이후에 임기 끝나면 내 책임 아니라고 할 것인지, 이런 문제도 남아 있기에 좀 대책이 어딘가 불완전해 보인다는 겁니다. 

◇ 김우성> 형평성 문제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장 재난적 수준의 청년실업 얘기도 해주셨는데요. 실업부조나 청년 실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문제는 등장하는데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최배근> 실업부조는 우리나라가 사회 안전망이 취약하잖아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구직 청년이나 불완전 노동자들, 조선업 하청업체나 비정규직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죠. 영세 자영업자, 이런 사람들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실직을 하거나 폐업을 하면 당장 생계 위기에 내몰려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 올해 청년 일자리 예산이 2조6천억 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3년간 월 100만 원 지원해도 7만3천 명이 매년 지원이 가능해요. 거기에다가 저출산 예산이 16조1,410억 원인데 여기에서 보육 양육 예산을 제외하면 10조4천억 원 정도 여유가 있어요. 이것을 합치면 1인당 월 100만 원씩 3년간 36만2,250명을 매년 지원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 효과가 없는 예산들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쪽으로 지원만 해준다면 생계 위기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간접적인, 마중물 표현도 나왔는데요. 간접적으로 정부가 직접 손을 안 대려는 모양새보다 주어진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쓴다는 것이 오히려 더 와 닿을 수 있다는 얘기도 또 하나의 대안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배근>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