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유리지갑 울리는 세금, 물가연동제 필요

[생생인터뷰] 유리지갑 울리는 세금, 물가연동제 필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소득세라고 합니다. 특히 월급쟁이라고 하는 유리지갑들의 소득세,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 보너스 챙기세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관심이 높죠. 지난 10년간 세금 관련 통계를 살펴봤습니다. 근로자 평균 연봉은 20%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소득세는 75가량 올랐다고 합니다. 3배 가까이 넘게 차이가 나는 인상률이겠죠.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문제 제기한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하 김선택)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일단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의 제목이 십 년 동안 과세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21% 올랐는데, 소득세는 75%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 김선택> 2006년 우리가 세금을 내는 근로소득자가 1인 평균 급여가 4,407만 원이었는데 2015년에는 4,904만 원입니다. 21% 올랐죠. 그런데 근로소득세는 1인당 결정세액이 175만 원에서 306만 원으로 75%나 올랐습니다. 3.6배라는 봉급 인상보다 훨씬 근로소득세가 급속하게 올랐다는 내용입니다. 

◇ 김우성> 2006년과 2015년, 10년간 놓고 보는 거고요. 실효세율은 차이가 있지만, 평균 급여의 인상분에 대한 퍼센트보다 결정세액 퍼센트가 3배 이상 높은 거로 나왔습니다. 2009년과 2010년에는 두 차례 소득세율을 인하하기까지 했거든요. 경제가 어렵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렸는데요. 임금 인상률보다 소득세가 더 가파르게 오른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렇게 된 건가요?

◆ 김선택>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물가 인상률을 감안하지 않고 명목임금 인상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면 2011년에는 물가 인상이 4%입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 근로소득자는 4% 물가 인상률만큼 급여가 인상됐다고 보면 2백만 원 인상됐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실질임금은 하나도 안 올랐는데요. 제로인데 소득세법은 2백만 원에 대해 봉급이 오른 것으로 보고 세금을 지금 증세하는 구조입니다. 지금 물가인상만큼 오른 근로소득자도 있지만, 물가인상률만큼 적게 오른 근로소득자도 많지 않습니까. 동결된 근로소득자도 많고요. 이런 부분은 이러한 근로자는 실질임금이 마이너스인데 국가는 임금이 오른 것으로 보고 세금을 계속 우리가 증세하기 때문에 세금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또 하나가 지난 10년 복지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득 공제를 계속 축소했습니다. 축소도 하고 신설도 안 하고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최고세율도 올리고. 이러한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소득세율을 2009년과 2010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물가가 오른 만큼 연봉이 오르지 못하거나 제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마이너스가 된다는 측면이고요, 이런 것들이 격차를 높였다는 얘기인데요. 누진세 얘기를 지목하셨더라고요. 누진세 얘기는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 김선택> 우리가 예를 들면 연봉이 7,400만 원인 근로소득자는 소득세 세율이 15% 정도 됩니다. 대부분이. 이 분 급여가 물가인상률만큼 올랐을 때 누진세 소득세 구간이 한 단계 뛰어서 24% 세율이 적용됩니다. 봉급이 인상 전보다 봉급 인상에 대해 9%가 더 높은 세율로 국가가 세금을 떼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냉혹한 누진세라고 독일에서 표현하는 겁니다.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실제적으로 안 올랐는데 세금을 더 가져가는 것도 억울한데 세율을 더 높은 비율로 국가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이 분은 억울하게 되는 겁니다. 

◇ 김우성> 사실 소득세뿐만 아니라 전기나 여러 부문에도 누진세 논란이 되면서 나왔던 비슷한 얘기입니다. 경계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진되는 누진 구간 측면, 물가, 여러 가지 소득세율, 이런 것들이 사실 전혀 균형을 안 맞추고 있기에 일방적으로 급여를 받는 소득생활자분들이 세금에 있어서 불리하다는 결과인데요. 결국 물가 연동을 시켜야 한다는 말을 하셨거든요.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 김선택> 미국 등 많은 나라에서 물가가 오른 금액만큼 과세표준을 같이 올립니다. 이렇게 되면 명목임금 인상에 대해서 증세가 되지 않습니다. 

◇ 김우성> 그렇다면 지금 앞서 말씀하신 명목임금은 실질적으로 받는 화폐 단위로서의 임금을 말하는데요. 오천만 원 받는 분이 4% 올랐을 때 200만 원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오르지 않은, 실질임금 인상은 제로인 상태이라는 건데요. 물가연동제를 적용하면 이런 부분들이 다 고려된다는 말씀이시죠?

◆ 김선택> 그렇습니다. 200만 원에 대해서 세금이 추가적으로 증세가 안 되는 것입니다. 

◇ 김우성> 그런 부분은 물가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임금이 오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걷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가연동제 대신 우리나라는 각종 공제제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사실상 증세 느낌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혜택도 준다, 정부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 김선택> 그것은 사실이 조금 틀린대요. 십여 년 전에는 이러한 이유로 소득공제를 많이 인상했습니다. 신설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최근 10여 년간에는 소득공제를 거의 신설하지 않고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소득공제 자체를 폐지한 것도 있고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 김우성> 사실상 정부가 좀 더 가혹하게 세금을 거둬갔다고 결론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 김선택> 그렇습니다. 지금 근로소득자들이 지난 10년 간 임금이 정체된 업종들이 많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안 좋은 직종에 계시는 분들은 임금이 동결되거나 임금이 물가인상률 정도만 오른 우리가 업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지속적으로 소득세를 더 국가에서 많이 가져갔고 특히 사회보험료, 건강보험료도 굉장히 많이 인상되어서, 10년간 87%, 근로소득자가 75% 올랐고요. 직장 건강보험료는 87%나 인상됐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실 국가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이분들의 소득 대비해서는 너무 많은 세금과 사회 보험료를 거둬 갔기에 그분들 삶이 굉장히 생계가 어렵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도 예를 들면 감소하고 경제성장도 안 되고. 이러한 결과에 도래하는 겁니다. 

◇ 김우성> 최근 대선을 앞두고 이러한 여러 저러한 복지 확대를 위해서 세금을 좀 더 낼 의향이 있느냐는 조사에서 몇만 원 수준에서는 다들 세금을 더 내겠다고 하는 의지도 보이는 우리나라 국민들인데,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물가 인상이나 연봉, 실질 소득에 비해 세금은 전혀 고려 없이 가혹하게 냉혹한 누진세라고 말씀하시는데, 거둬갔다고 하신 건데요. 대선후보들 소득세 인상, 부동산 보유세 인상, 이러한 여러 가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는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방향성을 보면 지금 이러한 문제들 해결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 김선택> 대선 후보들이 우리나라 조세 문제에 대해 정확하게 현실 인식이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지하경제 비율이 26% 정도 됩니다. 예를 들면 한 해에 400조 이상이 소득이 발생하는데 국세청에 신고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세금을 못 거둬들이는 돈이 400조다. 

◆ 김선택> 네, 부동산 임대 소득의 경우에는 부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소득인데, 소득 파악이 사실상 굉장히 미미합니다. 소득 파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거둘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통계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복지가 늘어나면 국가에서는 누군가에게는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와 같이 공정한 과세 체계가 없는 지하경제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유리지갑인 근로소득자들에게 세금의 짐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는 겁니다. 

◇ 김우성> 세금 문제에 있어서 형평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많이 버는 분들에게 더 걷고 적게 버는 분들에게 덜 걷고, 형평성의 문제인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유리지갑만 형평성 부분에서 불리한 측면을 살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것들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는 부분들. 물가연동제. 이게 결론이라고 볼 수 있나요?

◆ 김선택> 현재 근로소득세에서는 이것이 빨리 도입돼야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힘들게 사는 서민, 중상층들 경제가 조금 나아질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물가 연동제까지, 대안까지 함께 논의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선택>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