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책 벼락치기②] 일자리 편 "文·沈 정부 주도, 安·洪·劉 시장·기업 주도"

[대선후보 정책 벼락치기②] 일자리 편 "文·沈 정부 주도, 安·洪·劉 시장·기업 주도"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17일 (월요일)
■ 대담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정책 공약 검증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일자리 공약에 대해 점검해보겠습니다. 중앙대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이하 이병훈):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후보들 공약, 전반적으로 살펴보셨나요? 어떻습니까?

◆ 이병훈> 신문이나 언론에서 보도되는 공약들 살펴봤습니다. 

◇ 곽수종> 차별화는 무엇을 차별화로 두고 있으며 대개 비슷한 것 아닌가요?

◆ 이병훈> 아무래도 우리 사회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일자리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이든 여성 특히 중고령자 일자리 문제 심각하다 보니까 모든 후보가 일자리에 역점을 두는 정책 공약을 다 내놨고요. 후보별로 잠깐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언할 만큼 일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역점을 두는 공약 여러 개 소개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50만 개 일자리, 131만 개 일자리를 임기 동안 만들겠다고 해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의지를 보여주고 있고요. 홍준표 후보는 보수 정당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 청년 일자리 뉴딜 정책을 통해서 110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고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 일자리나 정부가 나서서 근로시간 단축 등을 한다면 홍준표 후보의 경우 글로벌 강소기업, 서비스 산업, 기술 혁신 등을 통해서 기업이 주도하거나 시장이 주도하는 일자리 110만 개를 만들겠다고 하고요. 다른 후보의 경우 앞서 두 후보처럼 명시적으로 일자리 창출 몇 개 하겠다고 발표하진 않고 다양한 산업 정책이나 일자리 질을 높이는 정책, 창업 생태계나 벤처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을 강조하면서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 많은 강조점이 있습니다. 크게 분류하면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정부의 주도성을 많이 강조하고요.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후보의 경우 산업이나 시장, 기업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좀 더 강조하는 그러한 성격의 차이, 색깔의 차이는 있습니다. 

◇ 곽수종> 정부 주도와 민간 주도의 차이도 설명해주셨는데요. 노조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 이병훈> 노동조합의 인식도 여러 차이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심상정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노동조합의 파트너십이나 적극적 역할, 심상정 후보의 노동이 당당해지는 나라를 강조하는 식으로 노동에 대해서, 노동을 기 살리는 정책을 제시하는 한편, 홍준표 후보의 경우 방송에도 공공연하게 주장하듯이 대기업 노동조합, 전교조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적폐라고 하면서 노동조합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내세우고 대기업 노동조합을 손보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양극단의 차이가 나타나고요. 남은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의 경우 노동조합에서 보다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는 안 하지만 일자리 대책을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일정하게 협조 관계를 잘 풀어야 한다는 정도의 생각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거시적인 내용만 언급했군요. 교수님도 대학에서 후학들을 가르치시니 느끼심에, 지금 대학 교육이 일자리 20년 정도 쓰고 나면 재충전할 수 있는 교육제도인가요?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 이병훈> 대학 교육에 대해 여러 형태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학령인구가 줄어드니까 현재 대학 정원도 유지될 수 없고 많이 줄어야 한다는 얘기부터 또 대학 교육 자체가 사회 산업 수요에 제대로 조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대학 스스로가 교육의 콘텐츠, 방식에 큰 변화를 해나가야 한다는 말을 하게 되죠. 교육 혁명을 강조하는 후보들도 있죠. 일자리 연결해서. 대표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경우 교육 혁명을 해나가겠다고 주장하고 일부 후보도 인력 공급에 있어서 어떤 질적인 변화를 이루려고 한다면 대학이나 여러 교육 과정의 변화를 강조하는 후보도 있기도 합니다. 

◇ 곽수종> 자세히 설명해주셨습니다. 결국 정부 주도이든 민간 주도이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요. 예산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이병훈> 가장 선명하게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정의당 심상정 후보라고 공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경우 법인세를 높이고 이명박 정부 이전의, 상속세나 재원이 필요한 만큼 세금을 늘리자는 것을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의 법인세로 돌아가서 증세와 더불어 중복지를 실현한다는 것과 더불어 일자리 해결에 확충된 재원으로 해결하겠다고 얘기가 되고요. 다른 후보의 경우 상대적으로 재원에 대해 좀 더 분명한 근거나 혹은 재원의 확보 방안을 좀 밝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적되기도 합니다. 

◇ 곽수종> 나중에 끝에 가서 여쭤보겠지만, 결론으로 이 말씀에 대한 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선거가 단기간에 치르는 선거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노동과 교육,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대권 후보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현실을, 주변에서 만들어주는 정책을 그냥 이렇게 앵무새처럼 읊어내는 부분이 있지 않나 우려가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 이병훈> 지금 답변할까요. 그런 지적도 많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심상정 후보는 말할 것도 없고 문재인 후보나 홍준표 후보, 다른 두 후보까지 일자리 심각성을 크게 인정하고 그에 맞는 적극적인 정책 공약을 제시한다는 점은 평가할 만 한데요. 말씀하셨듯이 이런 것이 말 뿐인 공약이 되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 공약을 어떻게 제대로 실현할지, 그러한 여러 가지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워낙 조기 대선이 되다보니 그러한 논의가 최근 TV 토론 등에서도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는 그러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 곽수종> 너무 자세히 말씀해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말씀하셨지만 중소기업 일자리를 늘리려고 한다면 중소기업청 역할도 중요해지는데요. 시스템적 공약이 나와야 하는데, 시스템 공약이 나오는 후보가 있나요?

◆ 이병훈>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승민 후보나 안철수 후보 그리고 다른 후보들도 워낙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이 큰 만큼 일자리 질, 고용의 질을 높이려고 한다면 중소기업들의 여러 재정 여건이 개선되고 그래서 그 안의 일자리 질이 높여져야 한다는 측면의 공약들은 대부분 제시되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사실 왜 중소기업의 재정 여건이 지금과 같이 열악하고 그래서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이 떨어지는지, 그러한 진단은 제대로 다뤄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중소기업청을, 그리고 재원 지원을 늘리거나 해당 기관을 격상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핵심 문제는 제가 이해할 때 중소기업 원청 기업과 공정 거래를 하지 못하면서 제대로 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일자리 질도 그만큼 떨어진다는 건데요. 그러한 점에서 공정 시장 거래를 대기업 횡포나 대기업과 그러한 공정 거래, 수익 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뒷받침되면서 일자리 질도 개선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해법은 아쉽게도 여러 후보들이 제시하는데 미흡하다고 판단되기도 합니다. 

◇ 곽수종> 이병훈 교수님은 어느 진영에서 안 도와주고 계시죠?

◆ 이병훈> 네. 논평이나 합니다. 

◇ 곽수종>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해주시는데요. 최저임금에 대한 견해는 어떤가요?

◆ 이병훈> 최저임금은 흥미롭게도 다섯 후보가 다 공통적으로 임기 중 내지 기간을 조금 더 앞당겨 2020년까지 1만 원 시대를 열겠다. 홍준표 후보도 가장 늦게 관련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진보 보수 구분 없이 최저임금을 1만 원 수준으로 올린다는 얘기는 공통 정책 공약으로 제시됐습니다. 

◇ 곽수종> 중장년층 일자리에 대해 관심 표명한 후보가 있나요?

◆ 이병훈> 중장년층에 대해서는 안철수 후보가 중장년층 고용 안정을 위해서 역량평가제도를 도입한다거나 아니면 유승민 후보의 경우에도 칼퇴근제 해서 고용 유지, 일자리 유지. 유사하게 정책들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청년 일자리 문제가 더 심각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에 더 방점을 두는 내용으로 제시되는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병훈>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