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미세먼지·환경공약 점검⑤ 정의당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4월 17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정미 정의당 의원

- 2022년까지 20개 화력발전소 LNG, 태양광, 풍력 발전등으로 전환
- 사업장에는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 경유택시 도입 폐지하고 4대강 국정 조사 실시 할 것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네, 이번에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 캠프의 환경 공약 점검해보겠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 전화연결 되어 있는데요. 이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하 이정미):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 장원석: 일단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은 뭡니까?

◆ 이정미: 대부분의 미세먼지는 화력,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공장이나 자동차, 석탄화력발전소 등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지금 예정된 20개의 석탄화력발전소를 LNG나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이고요. 단기적인 처방으론 다른 후보님들이 누락하고 있는 분야가 있는데요. 미세먼지 발생의 41%를 차지하는 공장에 대한 공약이 없습니다. 사업장 관련해선 대기오염 자동측정망을 설치하고 저감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공약과 오염물질 총량 관리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포항이나 울산 같은 국가산업단지 대기오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공약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자동차와 건설장비 관련해서 노후 경유차 차량을 조기에 폐차시키고 대기오염저감시설 부착 지원 예산을 확대하겠단 공약이 있고요. 특히 봄철에 중국발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중일 미세먼지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협정을 체결해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문제, 서해안 오염, 그리고 사막화 문제까지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이것을 3국이 함께 공동대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잔 거고요. 그리고 봄철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을 때는 차량2부제라든가 야외활동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대응 매뉴얼 등을 수립하겠단 것이 기본적인 공약 내용입니다.

◇ 장원석: 일단 눈에 띄는 것은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해주신 화석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바꿔나가는 부분, 그리고 또 저희가 주목한 부분은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입니다. 일단 미세먼지 대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쉬우면서도 효율적인 방안이라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정책이 구체적으로 있는가, 이런 의구심도 있거든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이정미: 도시에서 미세먼지 기여율이 11%가 넘는 것이 경유차입니다. 그래서 경유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도입해서 자동차 이용률을 조금 줄이도록 하고 버스전용차선을 확대해나가는 것,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를 확대해서,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 경유차 자동차 사용방안을 축소할 수 있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경보가 발생하면 일단 차량2부제를 실시해서 전체적인 차량 유통량을 줄이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차량 운행 제한에 따른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는 제도라든가, 대형 마트, 백화점, 그리고 고층 빌딩 등 이런 곳에 차량이 몰리기 때문에 이곳에 교통유발부담금을 현실화하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프랑스 파리처럼 친환경차 운행구간을 확대하는 공약도 있단 걸 말씀 드립니다.

◇ 장원석: 네, 미세먼지 주범은 여러 가지 지적해주신 것처럼 화력발전소도 있고, 공장, 건설현장 그런 것도 있고, 중국발 미세먼지, 그런데 경유차와 관련된 세부대책에 대해서 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정미: 네, 지금 문재인, 안철수 후보 측에서 자동차에 대한 규제 관련 공약이 좀 미약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라든가 저감장치 지원 예산 정도를 밝히고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더해서, 경유택시 도입을 지금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세먼지의 가장 주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을 폐지해야 하고요. 저탄소차 협력금을 조기에 시행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자동차 배기 배출 오염 기준과 수시 검사를 강화하잔 것, 그리고 공해차량 운행 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그 기준을 강화하자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국민의당과 민주당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단기적으로는 20%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정의당은 40%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 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이정미: 중요한 것은 지금 이것이 재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국민의 지금 생명과 건강, 안전을 지키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돼 있습니다. 거의 숨을 쉬기조차 공포스러운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친환경 관련된, 저희가 세금을 교통에너지환경세란 것이 지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휘발유나 경유에 세금이 부과돼 있는 재원인데요. 이것이 환경 개선에 쓰이는 게 아니라 도로, 항만, 건설, 교통 분야, 이런 데에 80%가 쓰이고 있습니다. 11조가 넘는 돈이 지금 여기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금이 원래 목적하고 있는 바에 부합하지 않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원을 아까 얘기했던 전반적인 친환경 에너지를 개발해 나가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장원석: 그 외에 또 정의당이 지금 말씀해주신 주요 환경 공약 말고 또 다른 환경 정책이 있습니까?

◆ 이정미: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화학물질 안전 문제가 시급합니다. 지난번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4대강에서 녹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경우에는 먹는 물까지 지금 안전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4대강을 복원하고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발생했는지 국정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장원석: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정미: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이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