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미세먼지·환경공약 점검④ 바른정당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4월 17일 월요일
□ 출연자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

- 한중일 대기환경개선기금 공동 조성, 중국발 미세먼지 개선
- 친환경 에너지에 더 많은 세제 혜택 줄 것
- 산업용 전기 요금 혜택 폐지하고 에너지기후청 신설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이어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캠프의 환경 공약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하 의원님, 안녕하세요?  

◆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하 하태경): 네,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장원석: 먼저 공통질문 드리죠. 바른정당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은 뭡니까?

◆ 하태경: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하나가 이제 미세먼지 원인에 따라서 중국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중국 원인은 한중일이 대기환경개선기금을 공동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내의 오염물질도 사실 우리 문제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우리 미세먼지 문제가 돼버렸기 때문에, 중국 내 문제도 우리가 돈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겁니다. 아무리 싫어도요. 우리도 돈을 투자해서 공동기금을 마련해서 중국 내의 미세먼지 오염원들을 제거하는 노력을 같이해야 한단 게 하나고요. 그런데 지금은 서로 정보 교환하고 서로 공동조사하고 이 정도밖에 안 해요.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인데, 국내의 대표적인 게 석탄화력발전소예요. 석탄화력발전소가 전체 에너지의 40%가 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이걸 다 없애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없애면 에너지난이 있기 때문에 한 30년 정도를 목표로 해서 석탄화력 제로를 목표로 석탄 화력을 단계적으로 없애야 한단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경유 노후차들입니다. 그래서 노후경유차 같은 것을 지금의 목표치 두 배 정도 조기 폐차하는, 이런 조금 더 적극적인 계획들을 추진해야 한단 것이 저희 바른정당의 목표, 공약입니다.

◇ 장원석: 네, 환경과 직결되는 에너지 정책도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에너지 세제와 요금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으셨거든요. 어떤 내용인지요?

◆ 하태경: 에너지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급격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환경오염이 좀 되더라도 싼 에너지를 공급하자, 세금 혜택을 주자고 해서 지금은 석탄이나 원자력에 세제 혜택이 집중돼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조금 인간답게 살자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석탄, 원자력에 주던 세제 혜택을 없애고, 조금 더 친환경적인 에너지, 예를 들어 천연가스나 태양열이나 이런 데에 세제 혜택을 집중해서 줘야 한다. 친환경 에너지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준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산업용 전기 요금이 굉장히 싸게 돼 있습니다. 이건 수출, 경제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 구조를 바꾸자, 산업용 전기 요금에 대한 혜택을 없애자,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결국은 없애서 국제 시장에서도 어쨌든 뭐, 같은 레벨로 경쟁할 수 있도록 우리 기업체들도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것이 세제 문제 개편의 주요 방향입니다.

◇ 장원석: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지금 싼 에너지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환경을 바라보는 에너지를 써야 한단 말씀, 석탄화력 에너지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해야겠단 내용인데요. 이 부분, 전환할 때 마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하태경: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요금 인상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 요금이 인상될 경우에 국민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싼 에너지를 개발할 수 있는 R&D가 같이 병행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석탄만 무작정 다 없애버리고 두 배 비싼 천연가스로 바꾼다고 하면 그만큼 또 요금도 두 배의 인상 요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R&D에 대한 대폭 투자를 해야 하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석탄피아, 석탄이 한 40%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원전 마피아, 이쪽에서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R&D를 좀 방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면을 좀 차단하고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R&D를 수반해서 요금 부담이 국민들에게 직접 전가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합니다.

◇ 장원석: 네, 이와 관련해서 만약에 에너지기후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정권에서도 본 것처럼 부처가 새로 생기고 빠지고 합쳐지고 한다고 환경 문제가 해결되느냐, 어떤 일이 추진이 잘되느냐, 그래서 힘을 실어주려면 기존 부처와 마찰을 감수하고 고려해야 할 것이 많은데요. 향후 부처, 이런 건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 하태경: 그렇습니다. 지금 부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에너지가 산업의 종속변수로 돼 있어서 산자부랑 같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자원부인데, 산업에 종속돼 있단 건 아까 얘기한대로 환경오염이 좀 되더라도 경제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과거 개발 독재적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비용이 들더라도, 인간답게, 품격 있게 살자는 이런 방향이 시대의 염원이고 국민들의 희망이기 때문에, 에너지 파트를 저는 환경부로 이전하는, 그러니까 환경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고려하는 시대로 가야한다. 그래서 바로 환경부로 가면 너무 급진적이면, 중간 단계로 예를 들어 에너지기후청이라고, 지금 기후 문제를 총리실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총리실에서 에너지, 기후를 함께 하는 에너지기후청을 과도적으로 하고 궁극적으로는 에너지가 환경 파트로, 환경부로 통합하는 것이 시대의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 하태경: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바른정당의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