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미세먼지·환경공약 점검③ 국민의당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4월 17일 월요일
□ 출연자 :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 미세먼지 국가재난에 포함,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
- IoT 기술 이용, 제대로 데이터 수집하고 대책낼 것
- 스모그 프리타워 사업 도입, 관련 산업 발전까지 도모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이어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캠프 환경 공약으로 바로 이어갑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 연결합니다. 신 의원님, 안녕하세요?  

◆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하 신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신용현입니다.

◇ 장원석: 일단 공통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은 뭡니까?

◆ 신용현: 네, 저희가 추진하는 핵심공약은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에 포함시켜서 일원화되고 체계적으로 국가적 대응을 하겠단 것입니다. 벌써 이런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당 전체 의원 40명이 공동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권은 물론이고 생활권까지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삶의 질 자체를 저하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저희가 국가재난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지자체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제각각 알아서 대응했던 것 대신에 국가가 일원화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문자 알림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발생 원인을 줄이는 것에서부터 관리하는 것에 대한 예산 확보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보상 같은 것도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더민주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중국발 요인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안철수 대표가 발표한 대로 중국에 할 말은 하겠다,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대책을 요구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공약이 들어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과 IT기술을 가지고 사물인터넷 기반 지능형 미세먼지 측정 예보 시스템,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과학기술을 이용해 미세먼지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미세먼지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 장원석: 일단 전체적인 틀은 민주당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중국에 제대로 얘기를 하겠다, 특이한 점은 IoT, 4차 산업 혁명을 맞아서 IoT 기술을 환경에 접목시키겠단 건데요. IoT 기술을 정확히 어떤 식으로 접목시킬 건지 짧게 들어볼까요?

◆ 신용현: IoT 기술을 가지면, 이제 IoT 센터를 가지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 공장에서 얼마만큼의 미세먼지가 발생되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이 자동차에서 어느 정도의 미세먼지가 발생되는지를 제대로 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데이터가 있으면 그에 맞춰서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있고요. 지금까지의 문제는 이런 미세먼지에 대한 것이 측정망 자체도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 동네가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뭐 때문에 심각한지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책도 주먹구구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된 데이터를 수집하면 그것에 맞는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있고 관리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장원석: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진 에코파워 1, 2호기 신규 승인 취소와 석탄화력발전소를 취소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띄는데, 발전소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 신용현: 지금 저희가 안철수 대표가 공약에서 말씀드렸듯이, 에너지 수급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더 체계적인 방법이 나올 거지만요. 저희가 미리 준비한 걸로 하면 기존에 있었던 석탄화력발전을 미세먼지가 심한 시기에는 기존보다 한 30% 줄여서 발전을 하더라도 에너지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태까지는 값이 더 싸기 때문에 다른 에너지원을 안 쓰고 석탄화력 가동률을 풀로 올리고 모자랄 때만 다른 청정에너지를 이용한 화력발전을 했거든요. 그것의 순위를 조정하게 되는 거죠. 너무 경제적인 면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환경에 대한 면도 고려해야 한단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장원석: 그런데 또 현실적인 면을 무시하지 못한단 목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화력발전을 취소하면 원전은, 원자력발전은 못 줄이는 건 아닌가, 그럼 노후 원전은 계속 가동하는 건가, 이런 의견에 대해선 어떤 의견이신지요?

◆ 신용현: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비율을 확대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전력 공급에 대한 걸 조금 더 체계화하면 많은 양을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만큼 원전을 더 지어야한다거나 노후 원전이 더 가야 한다거나 하는 것 없이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에너지 수급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말씀드리겠다고 한 겁니다.

◇ 장원석: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것이 대형 공기청정기라고 할 수 있는, 중국 베이징에도 설치됐던 스모그 프리타워 시범 설치, 이것에 대한 실효성 지적도 있는데요. 한 1분 정도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 신용현: 네, 이것에 대해서 타 후보 진영에서 너무 흠집 내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앞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나 이런 데가 이미 미세먼지가 발생 안하면 좋겠지만, 이미 발생돼 있는데 미세먼지를 줄여줘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미세먼지를 없애는 노력을 하겠다는 걸 스모그 프리타워를 얘기한 거고요. 이게 분명히 시범사업을 거쳐서 학교 등을 우선적으로 해서 확대하겠단 공약을 발표 드렸었습니다. 이걸 중국에 있는 걸 하나의 예로 보여드린 거고요. 중국 기술을 가져오게 되거나 네덜란드 기술을 가져오게 되는 게 아니라, 국내에 이미 이런 기술들이 많아 있습니다. 플라즈마 집진기술이라든지 레이저를 이용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스모그 프리타워 사업을 통해서 국내 기술 개발도 발전시키고 관련 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용현: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수도권투데이>는 19대 대선 특집으로 주요 5개 정당 후보 캠프별 환경공약, 특히 미세먼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