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미세먼지·환경공약 점검① 더불어민주당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4월 17일 월요일
□ 출연자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미세먼지 문제, 한중 정상 간 주요 의제로 다룰 것
- 봄철에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 중단
- 신규 원전 전면 중단, 탈원전 로드맵 마련할 것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네, 환경 공약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환경 공약 중에서 여러 가지 미세먼지에 관련된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미세먼지 걱정이 일단 가장 많고요. 나라를 보다 잘 이끌기 위해서 각 후보와 정당이 여러 가지 공약을 열심히 만들어서 발표하고 있죠. 국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보장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약이 있다면 더없이 좋을 겁니다. 경제와 안보만큼 중요해진 것이 환경 문제, 그리고 건강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하루하루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환경 대책의 필요성도 역시 높아지고 있죠, 환경 문제, 각 당의 후보들은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청취자 여러분께서 꼼꼼히 오늘 들어보시고요. 어떤 후보가 환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각 정당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캠프의 환경 공약, 점검해보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전화연결 돼 있습니다. 강 의원님, 안녕하세요?

◆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강병원): 네, 안녕하십니까.

◇ 장원석: 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공약’은 뭡니까?

◆ 강병원: 저희 당, 우리 문재인 후보의 핵심 공약은요. 이 미세먼지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감축하겠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공약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핵심으로 우리 국민들이 신경 쓰시는 것은 아마 중국에서 건너오는, 우리 국내 배출 원인의 50% 정도가 중국에서 건너온다고 평가되어지는데요. 중국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요. 기본적으로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 간의 주요 의제로 격상시켜서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여실히 중국에 전달하고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를 심각하게 여길 것을 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측에 매우 적극적인 대처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단 것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이고요. 두 번째 공약으로는 이 석탄화력발전소가 큰 문제가 됩니다. 특히 봄철 전력 수요 비수기 같은 경우에는, 봄철에 미세먼지가 또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을 중단할 공약입니다.

◇ 장원석: 봄철이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말하는 거죠?

◆ 강병원: 4월부터 5월입니다. 그래도 이 시기의 석탄화력발전소의 평균 가동률이 한 68% 정도 되거든요. 이를 좀 40% 이하로 감축하고 천연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저흰 좀 공약으로 내세웠고요. 그리고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당연히 중단하고요.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같은 경우도 조기에 폐쇄하는 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또 원인 부분에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산업과 경유차 부분에서도 저희가 대책을 좀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시설의 배출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요. 총량 규제하고 배출부과금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수도권에서만 총량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충남권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유차를 감축하고 노후 경유차를 교체 촉진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부분에 관해서 생계형으로 계신 분들에겐 저감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것이, 기준을 또 강화하는 것이겠죠. 지금 우리 환경 기준은 이게 기준점이자 목표치일 텐데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결과적으론 WHO 권고 수준까지 도달하고자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 장원석: 네, 학부모님들 걱정이 일단 많습니다.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거시적인 정책들을 말씀해주셨는데요. 일상생활에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나 해법도 있습니까?

◆ 강병원: 네,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이 있는 분들, 노약자들, 어린이들,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미세먼지 기준보다는 훨씬 더 강한 기준이 적용돼야 합니다. 이런 분들을 ‘민감집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아이들에겐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때만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내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준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학교보건법을 좀 바꿔서, 시행규칙으로 돼 있는데, 어머니들은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하면 아이들한테 마스크를 씌워서 학교에 보냅니다. 그런데 학교에 가면 그날 밖에서 다 마스크를 빼고 뛰어놀았단 거예요. 어머니들 걱정이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세먼지가 나쁨, 이럴 땐 학교장 재량으로 돼 있는 것을 강제력을 부과해서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게끔 하는, 그런 강제적인 조치를 해서 아이들, 어린이들, 유치원, 이쪽에 있는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장원석: 네, 그리고 민주당에선 원전 안전 문제도 중요사안으로 꼽으셨는데요. 신고리 5, 6호기 현재 건설 중인 것들을 중단하고 또 신규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겠다는 게 골자 아니겠습니까? 원전 안전 대비책,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 강병원: 네, 맞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판도라’란 영화를 보고 너무 가슴도 아팠고 눈물도 많이 흘리셨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이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없는데 청와대가 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이 재난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무조건 해야 하고요. 철저하게, 지진이란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전 사고에 대한, 우리 국가적인 재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확실히 만들어둬야 하고요. 노후 원전은 이제 폐쇄해야 합니다. 신규는 중단해야 하고요. 그래서 신규 원전은 전면 중단하고 약 40년 후에는 원전 제로국가,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설계 수명이 남은 원전들은 내진 (설계를) 강화하고 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해체를 해나가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자체와 주민들이 참여하는 원자력안전협의회를 법적 기구화해서 지자체와 주민들도 원전 가동이라든지 문제가 생긴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하는, 원전에 대한 안전을 더 높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이제 한 15초 정도 남았는데요. 끝으로 재원 마련에는 걱정의 목소리도 좀 있거든요. 10초 정도 짧게 들어볼 수 있을까요?

◆ 강병원: 네, 우리가 이 원전 같은 경우, 또 에너지 같은 경우는 큰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가져 옵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서 에너지 정책을 하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큰 틀이 바뀌어 갈 수 있기 때문에요. 그 틀을 바꾸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 장원석: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 강병원: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