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정책 벼락치기①] 미세먼지 편 "文 원론적, 安 좀 오바, 沈 실현가능성 의심"

[대선후보 정책 벼락치기①] 미세먼지 편 "文 원론적, 安 좀 오바, 沈 실현가능성 의심"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14일 (금요일)
■ 대담 : 최영식 한양대 기후변화대응센터장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오늘부터 뉴스 정면승부에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정책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하나하나 검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요즘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대책 공약입니다. 한양대학교 기후변화대응센터장을 맡고 계신 최영식 특임교수와 함께 미세먼지 공약 점검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영식 한양대 기후변화대응센터장(이하 최영식):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요즘 대선 후보들의 미세먼지 공약, 어떻게 듣고 계세요?

◆ 최영식>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보고 있고요. 

◇ 곽수종> 잘 듣고 계시는데, 공약 내놓은 후보가 몇 명 안 되시죠? 

◆ 최영식> 네, 세 분 되죠. 

◇ 곽수종>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심상정 후보. 세 분에서 하셨는데요. 어떻게 공약을 평가하세요? 

◆ 최영식> 저는 어떤 후보 공약이 앞서고를 떠나서 국가 이익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싶고요. 그렇게 바라보고 싶습니다. 

◇ 곽수종> 국가의 핵심 이익과 미세먼지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 최영식> 사실 미세먼지라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 산소배출권 감소의 문제인데요. 이것은 현실적으로 적응에 관련된 정책입니다. 적응의 정책은 시간의 문제이며 우리의 삶의 질의 문제이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요새 흐린 날 포털사이트 검색어 1위가 미세먼지 아닙니까. 국민 전체가 미세먼지 때문에 난리인데, 그만큼 관심이 높아졌다고 보고요. 사실 환경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공기가 그만큼 나빠져서 좋은 일은 아니지만, 대선 후보들 주제로 환경 문제가 떠올랐다는 측면에서는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곽수종> 이분들이 만물박사가 아닌 이상 각 후보들이 미세먼지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 최영식> 이분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원론적인 것들 말씀하셨고요. 차후에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시면 전문가들이 정책적으로 풀어가야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곽수종>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냐면, 문재인 후보 공약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의 공약도 그렇고 신규 화력발전소 건설 재검토라고만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화력 발전 안에서도 석탄은 제외하고 천연 가스로 만드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구분해서 이야기했나 여쭤봤습니다. 

◆ 최영식>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세 분이 공약을 보면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문 후보의 경우 배출량의 30%를 감축하자는 거고요. 미세먼지를 WHO 권고 수준까지 가자는 것,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 전면 중단하고 화력발전소 공정률이 10% 미만인 9기 건설만 하자는 것들, 장관급에서 정상급 의제로 가겠다는, 재생에너지, 이런 측면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사실 다 아는 사실이고요. 안 후보의 경우에도 거의 문 후보와 같은 수준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단지 심 후보의 경우 미세먼지 50% 감축하겠다, 앞선 것들 공약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실현 가능성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 곽수종> 안철수 후보가 스모그 프리타워 공약을 내세웠다고 하는데요. 이것 중국에서 했다가 실패한 것 아닌가요?

◆ 최영식> 이것이 요새 많이 거론되는데요. 안 후보 입장을 떠나서 이분이 말씀하신 것은 교육적 측면과 상징적 측면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했는데, 그것들이 좀 오바하지 않으셨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미세먼지 이야기가 나왔을 때 후보라고 한다면 나는 무슨 말을 할까 생각해보니, 중국 내에서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통계량을 제가 어떻게든 연구소를 통해서든 찾아내서 중국에서 지금 발생되고 있는 미세먼지 수준이 원인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증가될 가능성이 있고, 한국은 이 통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어떤 수준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전개하는 것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급선무이며 수도 문제나 토질 문제에서도 중요함에 따라서, 이렇게 나갈 것 같은데요.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는 것 같아요. 

◆ 최영식> 이런 것 같아요. 사실 미세먼지나 환경 문제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중국, 일본 3국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대한 한중일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나 표준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한 전문적인 부분은 이야기가 아직 없네요. 

◇ 곽수종> 그래서 앞서 질문 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질문 드린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대기 예보 시스템은 어떤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최영식> 우리나라 대기예보 시스템에서 가장 문제는 설치된 측정망들이 지역과 달리 동떨어진 산속에, 먼 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문제는 측정망을 촘촘히 해서 측정망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여러 사람들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 

◇ 곽수종> 미세 먼지 이야기도 앞서 말씀해주셨지만 백령도나 서해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도 잡아내려면 관측기구나 이런 것들을 건설해야 하는 문제도 있지 않나요?

◆ 최영식> 옳으신 말씀입니다. 차기 정부에서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정부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외교적 문제를 앞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총량제 말씀해주셨는데, 중국도 어느 시점이 되면 교토의정서나 기후변화협약과 관련된 아시아 지역 내에서의 협약이 필요할 수도 있다면 하나의 금융상품화 시킬 수 있다면 중국도 관심을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몽골도 그렇고요. 

◆ 최영식> 저희가 파리협약 이후 사실 우리가 정책적인 대안들이 없는데요.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 탄소 배출에 대한 것들이 저희보다 앞선 정책을 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차기 정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중국과 논의하고 그런 것들 외교적 측면으로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두 후보, 세 후보가 모두 말씀하신 가운데 두 후보가 특히 전국에 IoT 기반 미세먼지 측정망 구축하겠다, 안철수 후보. 문재인 후보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활용 경보시스템 구축하겠다고 했는데요. 어떤 관계인가요?

◆ 최영식> 두 후보에 대한 공약의 실현 문제에 대해서는 연관성보다는 그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 예산과 구체적인 이행 계획들이 빠지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어서 차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들이 정책에 대한 공약을 발표한 것이지 구체성은 논의될 상태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문재인 후보 공약 가운데 개인용 경유 승용차 퇴출, 2003년 이전 경유차에 대한 퇴출 문제도 있는데요. 보조금 문제나 세금 문제도 같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 최영식> 그럼요. 예산 수반되어야 할 문제인데 예산 없이 수행이라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지금 후보 수준 담론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차기에 어떤 분이 되시면 구체화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모든 문제들 핵심 공약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주요 연구소에서 준비하고 있지 않겠나, 생각해보면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최영식>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최영식 한양대 기후변화대응센터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