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5색 빛났던 대선후보 합동 TV토론회 톺아보기”

YTN라디오(FM 94.5) [신율의 출발 새아침]

‘출발 사랑방’

□ 방송일시 : 2017년 4월 14일(금요일) 
□ 출연자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 신율 앵커(이하 신율): 한 주간 정치권을 쫙 한 번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출발 사랑방”인데요. 매주 금요일 함께 하는, 두 분의 남성들 모셨습니다. 경기대학교 김홍국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이하 김홍국):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이하 김우석):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사자성어, 오늘도 골라오셨죠? 오늘은 쉬운 거였으면 참 좋은데요.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곤일척(乾坤一擲)의 승부라고 해서, 건곤일척이라는….

◇ 신율: 처음이다, 처음. 아는 거 나온 건요.

◆ 김홍국: 건곤일척, 그대로입니다. 하늘 건, 땅 곤, 하늘과 땅 아래의 일 척, 한 일 던질 척 자입니다. 한 번 던진다. 이게 당나라 문장가인 한유가 이제 과거 초한지에 나오는 유방과 항우의 대결, 그 현장인 하남성을 지나면서 과거 장량과 진평, 유방의 책사 두 사람을 추모하면서 당시에 했던 얘기, 문장에다 그걸 넣었습니다. ‘진정으로 한 번 던져서 하늘과 땅을 걸어본다’, 그야말로 명운을 건 엄청난 승부인데요. 이번 주말에 드디어 후보들이 등록을 합니다. 이 등록쯤 가서 이뤄지는 지지율 판도가 사실 큰 승부의 방향을 정한다고 보고요. 이번 주말에 건곤일척의 승부, 우리나라 대통령을 정말로 뽑는 승부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정말 선의의 경쟁, 과거처럼 능력 없거나 정경유착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섬기는 대통령이 이번 주말에 뽑히는 건곤일척의 승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오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나오죠? 갤럽 여론조사는 좀 주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김우석 부소장님은 어떤 것 골라 오셨어요?

◆ 김우석: 모처럼 김 교수님과 유사한 권토중래인데요. 권토중래(捲土重來)인데, 그건 실패하고 떠난 후에 실력을 키워 다시 도전하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초한지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고사 자체는요. 항우와 유방의 대결 구도에서 항우가 지자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걸 보고 애석한 마음으로 당나라 시인인 두목이 지은 제오강정이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얘기에요. 결국은 이게 안철수 후보가 결국 작년 이맘때였나, 아니, 그 전이죠. 재작년 12월 달쯤 혁신전대를 하면서 계속 버티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해서 나왔는데요.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된, 강요된 기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후보에게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다시 들어왔다, 그런 걸 보면서 건곤일척의 대결 구도를 만들었다는 얘기에서 권토중래라고 하는 안철수의 입장, 상황을 들어봤습니다.

◇ 신율: 오늘은 그래도 좀 쉬워서요. 하하. 어제 두 분 다 TV토론회 보셨습니까?

◆ 김홍국: 네, 봤습니다.

◇ 신율: 어떤 게 제일 기억에 남으세요?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저는 일단 후보들 모두 나름대로 정말 평생 살아오면서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겠다는 포부를 잘 밝혔다, 그런데 좀 명확하게 국민들에게 자신의 정책이라든가 그 부분을 잘 설득하면서 논리를 전개하는 부분에 있어선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명쾌하게 논리들을 좀 잘 전개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앞으로 바뀌어야 할 대한민국의 흐름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철학에 맞춰서 잘 정리를 해준 것 같고요. 또 역시 두 사람,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서로의 검증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동안의 TV토론회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후보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었단 점에서, 남은 TV토론회에서 좀 더 국민들에게 인상적인 흐름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 신율: 지금 김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 TV토론회가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데에는 분명히 기여해요. 예를 들어 제가 A라는 후보를 딱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B라는 후보가 너무 토론을 잘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B라는 후보가 괜찮다고 바꾸는 게 아니고 입만 살아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문제는. 그런데 어쨌든 어제는 그래도 역대 TV토론 중에서 제일 볼만한 TV토론이었단 생각은 들어요. 형식을 바꾸니까요. 김우석 부소장님은요?

◆ 김우석: 네, 그런데 말씀하시는 형식적인 부분들은 일리가 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평가하기엔 진짜 시료가 너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해서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제가 낮에 토론회에 참석했던 스태프한테 총평을 한 번 들어봤어요. 밤에 듣기 전에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 하냐면 문재인 후보는 준비된 이미지를 잘 보였다, 그리고 홍은 무뎠고 안은 굳었다, 그러면서 유 후보는 잘했지만 각이 안 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녁 때 그걸 보고했는지, 역시 저녁에 연속극도 안 보고 밤늦게까지 봤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결국 반영이 됐단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그게 여유가 경험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금은 그래도 선전했다는 문재인 후보는 지난번에 한 번 해봤기 때문에, 2012년에, 상당히 여유 있고 웃는 모습으로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엔 간접경험을 많이 했어요. 실제적으로 이회창 총재, 예전에 20년 가까이 전이죠. 그때도 원래 TV토론 내용을 준비하면서 정치계에 입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 대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콘텐츠를 만드는 그런 입장에서 활동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경험들이 결국은 어제 선전의 뒷받침이 됐단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형식적으로 보면 다섯 명을 다 하고, 늘어놓고, 펼쳐놓고 한 사람당 18분을 가지고 후보를 선택하는 건 정말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역시 미국의 일대일 대결이나 적어도 지난번 2012년 대선에서 있었던 3자 대결 정도는 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 신율: 그런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기준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여론조사에서 5%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냐, 아니면 원내교섭단체의 구성 여부, 이중에서 걸린 분이 다섯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그리고 지난번 직전 선거 때 몇 퍼센트죠? 하여간 특정 퍼센테이지 이상의 지지율을 받은 정당, 그러니까 다섯 명인데요. 저는 사실,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생방송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다 듣고, 보도 다 되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일종의 선입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한계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 김홍국: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언론에 나온 내용, 사전에 나왔던 여러 가지 방송 클립을 보고 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5% 이상의 지지율을 갖고 있는 후보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유력주자 두 사람만 하게 되면 보수 후보가 또 제외되게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엔 유권자들의 선택을 제한하는 부분이 또 안타깝고요. 그래서 어제 과정에서도 꾸준히 지켜봤는데 자신들의 공약을 좀 잘 정리해서 보여주려는 노력은 좋았는데, 그러나 역시 후보들이 제대로 공약의 내용을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눈에 띠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후보들이 정말로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 신율: 하하, 공약이 워낙 많으니까.

◆ 김홍국: 많더라도 대한민국을 이끌, 더군다나 며칠 후면 대통령, 불과 20여일 이후에는 대통령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건 연습이 아니고 제대로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후보들이 검증이 덜 됐다는 안타까움이 좀 있었습니다.

◇ 신율: 아주 예리한 지적이시네요. 김우석 부소장님은 동의하세요?

◆ 김우석: 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는데 문제는 지금 일대일이나 좀 추려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후보들 간의 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성사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서 중계가 되든, 아니면 팟캐스트나 다른 매체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실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대일이 되니까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고 그걸 언론에서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굉장히 많아서 true니 false니 해서, 결국은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와주는 건데요. 어제 같이 다섯 명이 쫙 하면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형식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엔 선관위 핑계를 댈 게 아니라, 역시 후보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뭔가 끝장토론 같은 걸 만들어야 하지 않냐 생각 듭니다.

◇ 신율: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이 합의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지난번 경기도지사 선거 때 TV 합동 토론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사회를 봤는데요. 그때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 그 다음 유시민 후보, 원래 두 사람이 해야 하는데 두 분이 합의해서 심상정 후보도 같이 토론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합의하면 그건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같은 국가기관도 그걸 받아들여주니까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제 토론회에서 제일 재밌는 부분은 무엇이었어요? 우리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일단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다보니까 서로 간의 상호 토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에게는 거의 질문이 가지 않는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사실은 지지율 현재로는 3위 후보 아니겠습니까?

◇ 신율: 재수 없이 걸리면 죽는다고 생각했겠죠.

◆ 김홍국: 더군다나 사실 홍준표 후보가 트럼프, 또는 돈키호테, 그런 얘기를 던질 정도로 어제는 사실 좀 거친 질문들과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간의 격을 낮추는 발언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과연 얼마나 온당한 방식이 있을 것인가. 저 같은 경우엔 그래도 꾸준하게 정책도 지켜보고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다섯 후보가 갖고 있는 장점과 우열,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펼칠 것인지, 어떤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대략 감은 잡히던데요. 그런데 유권자들께서 그 짧은 시간에 보고 판단하시기엔 참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

◇ 신율: 일반 유권자들이 공약과 캠페인을 사실 잘 구분 못하거든요. 경제민주화, 박근혜 후보가 그때 내세웠던 것, 그건 캠페인이지 공약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걸 공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공약 들어가면 어제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막 복지 문제, 일자리 창출 문제, 예산 가지고 막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김우석 부소장님은요?

◆ 김우석: 저는, 재밌었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사실 안희정 후보가, 아니, 안철수 후보죠.

◇ 신율: 일부러 재밌게 하려고 그러셨죠? 어제 문재인 후보가 유승민 후보에게 유시민 후보라고 그러고, 이재용 부회장을 이재명 부회장이라고 그러고.

◆ 김우석: 저는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실수였고요. 문재인 후보가 재밌게 하려고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기를, 적폐 청산, 적폐 세력의 지지를 받았단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촛불집회가 북한에서 지지하면 친북단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약간 좀 적절하게 대응 못하는 그런 걸 보면서 안철수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선 굉장히 준비를 해왔단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자체가 대응하는 매너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자체가 굉장히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자, 그리고요. 어제 예를 들면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한반도 위기상황에 관한 공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저는 어제 역시 유승민, 심상정 후보가 서로 간의 솔직한 교환을 하는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사드 문제 등에 대해서 한반도 안보 위기를 강조했고요. 그랬더니 심상정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사드가 과연 정말 유효한 것인가, 사드로 북한의 공세를 다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랬더니 유승민 후보도 다 그러진 못한다, 그러나 사드를 통해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하면서 사드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하고 심상정 후보는 그런 안보 중요성을 더 강조하면서 그러나 진짜 안보를 해야 한다, 그동안의 사드 논란이 가져왔던 진실의 측면이 무엇인가를 두 후보가 사실 명쾌하게 전개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대의 논점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주고요. 그런 점들은 상당히 돋보였다, 그리고 현재의 위기론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선 과장된 측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과거의 가짜 뉴스로 들어왔다든가, 또는 지금 트럼프 미국 행정부 같은 경우는 외교 정책을 종잡을 수가 없어서 어제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었죠. 도대체 미국 외교 정책이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트럼프의 거친 말로 인해서 도리어 미국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이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더 튼튼한 우리의 안보를 우리가 주체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느끼게 해준 부분이다, 그리고 말 바꾸기라든가 이런 논란 속에서 후보들의 포지션이 무엇인지 보여줬단 점에서 토론의 유용성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는 장이었습니다.

◇ 신율: 네, 김우석 부소장님은요?

◆ 김우석: 트럼프나 미국의 입장에선 종잡을 수 없는 게 트럼프라고 하면 약간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대북 정책이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종잡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미국 입장에선 한국에 어떤 정부가 서느냐가 대북 정책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대북북폭설에 대해서 어제 대선 후보들의 입장 정리를 보면서도 명쾌하지 않고 미국 입장에서는 대처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결국 우리의 대선 후보들이 북한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 미국의 돌발행동을 막을 순 없다, 이런 점에서 어제는 굉장히 의미 있고 가슴도 아프고, 이런 착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 신율: 그리고 어제도 공약 얘기가, 공약 얘기도 물론 나왔지만 지금 하나둘씩 공약이 나오는데요. 특히 이제 법인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복잡한데요. 안철수 후보는 그런 공약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전 국민 무제한 데이터, 이거 들고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홍국: 아무래도 저는 상당히 의미 있는, 물론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을 놓고 있었는데요. 다른 후보들도 관련해서 비슷한 정책을 하지만 전 국민이 데이터를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 일단 방향은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 신율: 저는 그래서 무슨 통신사 광고인 줄 알았어요, 하하.

◆ 김홍국: 그런데 왜냐면 지금 우리 사회생활을 보더라도 지하철을 타건 어딜 가건 모든 분들이 사실 모바일, 핸드폰…. 

◇ 신율: 전부 다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 김홍국: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쓸 수 있느냐, 사실 외국 나가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데이터와 정보에 익숙해 있고,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제4차 산업 혁명의 와중에 직접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만일의 경우 정말 예를 들어서 비용의 문제라든가 예산의 문제, 이런 걸 잘 조화시키면서 통신사들이 이 부분을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면서 한다면 전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조금 전 증세 얘기를 해주셨는데 증세는 사실상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의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과 재정의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21세기의 삶, 행복한 삶을 위한 복지와 성장을 위한 다양한 부분을 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어제 4명의 후보들이 다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사실상 찬성하고 홍준표 후보만 감세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선 증세가 필요하단 부분은 명쾌하게 좀 정리가 된 것 아닌가, 후보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계기인 것 같습니다.

◇ 신율: 김우석 부소장님은요?

◆ 김우석: 무제한데이터 그건 맞춤형이죠. 안철수 후보의 개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IT, CT, 이런 쪽에서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감각도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한 감각도 있고요. 

◇ 신율: 요새는 최저생계비에 통신비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 김우석: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밀착형 공약을 계속 내놓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봐요. 게다가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공약 대결이 안 될 가능성이 컸는데, 교육 학제 개혁 같은 공약을 만들었어요. 지금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엔 상당히 한계가 많은 대선인데, 그런 한계가 많은, 적폐의 부분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후보는 정책 쪽으로 굉장히 많은 아젠다를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시간을 1분씩 드릴 테니까요. 무슨 얘기냐, 우병우 전 수석 영장 기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 김홍국: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검찰의 초기에도, 1기 특수본에서도 그렇고요. 특검에서도 여러 가지 했던 부분들까지도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 내부 개혁들, 그동안 천 회가 넘는 통화를 했던 검찰총장, 검찰국장, 수사본부장, 다 그 부분도 사실 조사하고 그 다음 개인비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명확한 입장을 가졌어야 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부분, 정말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있었느냐. 우병우 수석이 갖고 있었던, 그동안에 보여줬던 정말 국정의,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국정농단에 대해서 그걸 뒷받침하는, 사실상 법률 해결사 부분을 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어야 하는데, 검찰이 수사할 의지가 없었다, 결국은 검찰 개혁이 차기 정부에 들어서서 시작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 지금 검찰이 제발을 찍었다고 봐야 할 텐데요. 지금 남은 기간이라도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우석: 어제 엘시티 관련해서 검사장 물의가 있으면서 같이 엮여서 뉴스가 많이 됐는데요. 사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내부 비리 감추기, 이런 건 고질적인 문제예요. 그런 면에서 말씀하셨듯이 검찰개혁은 꼭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율: 그렇습니다. 일부에선 검찰이 스스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고 있단 얘기도 나오는데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김홍국, 김우석: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