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대우조선해양 명줄 쥔 국민연금 제 갈길로...

[생생인터뷰] 대우조선해양 명줄 쥔 국민연금 제 갈길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보원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대우조선해양 문제, 속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원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 공단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진 빚에 대한 다양한 조정이 시도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민연금은 주 채권 은행이죠, 산업은행 측의 채무 재조정을 3개월 미루고 다시 내용을 들여다보자고 요구한 바 있는데 산업은행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때문에 국민연금이 채무조정안, 또 채무재조정안에 반대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될 경우 P-플랜으로 돌입하게 되고 결국 조선업 생태계까지 타격을 입지 않느냐, 이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반면 P-플랜을 신뢰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대우조선해양의 거취를 둘러싸고 어떤 논란이 있는지, P-플랜의 핵심은 무엇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보원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보원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이하 김보원)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회의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내일 발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대우조선해양 채무 재조정안에 대한 입장 결정할 거라고 하는데요. 반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보원> 지금 사실 국민연금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손실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민연금 입장에서 보면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무리가 있었기 때문에 국민적 지탄도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은 사실인데요. 이 상황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의 본연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 본연의 목적은 국민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맡긴 돈을 얼마나 안전하고 수익성을 높게 가져가도록 하느냐가 본연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정부의 압력, 그런 것에 연연하지 말고 그 국민연금공단의 본연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의사결정은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하고 그 기준에서 의사결정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우성>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입장에 충실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안을 도입해도 손실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만약 국민연금이 채무재조정안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되면 다시 회생의 가능성이 열리는 건가요?

◆ 김보원> 그러면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출자전환도 이뤄지고 신규자금도 투입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나름대로 회생할 수 있는 길에 들어가지만, 제가 볼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P-플랜이냐, 자율협상이냐, 그것보다도 그러면 대우조선해양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재조정이 이뤄져서 신규 자금을 받으면 그 다음 대우조선해양은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해온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가져가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영역을 그대로 가져가고 우리나라 전체로 본다면 소위 말하는 빅3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나 그림이 없이 지금 무조건 현재 상황이 급급해서 현재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몰입되어 있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P-플랜으로 가든지, 자율협약을 하든지 장기적 비전이나 장기적 그림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둘 다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 김우성> 깨진 독은 그대로 두고 물을 부을지 말지 논의하는 건 무의미할 수 있다는 느낌인데요. 일단 많은 분들이 P-플랜에 대해 잘 모를뿐더러 P-플랜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워크아웃과 법정관리를 합쳐서 빨리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P-플랜이 무엇인가요?

◆ 김보원> P-플랜 용어가 새롭지만, 법정관리의 일종입니다. 기존의 법정관리에서는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P-플랜의 경우에는 채권단이 신규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 놓은 상태이고요. 구조조정 기간도 상대적으로 짧아진다고 하는 특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존 채무가 전액 동결되고 이해 당사자들의 손실이 똑같아진다. 법원의 강제 인가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기존 법정관리의 특성은 여전히 가지고 있는 거죠. 

◇ 김우성> 여러 가지로 경영, 채무 상 문제가 있는 회사의 청산 가치를 통해 정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회생의 길을 살려두고 있다고 보일 수 있는데요. 일단 임종룡 위원장이 이해 당사자들은 모두 손실 분담해야 한다, 하지 않을 경우 P-플랜으로 가겠지만, Pre-Packaged Plan이라는 P-플랜은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이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이러한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보원> 사실 굉장히 새로운 제도이기에 과연 우리나라 기업의 여러 가지 조건이나 상황에 어느 정도 적용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다만, 정부에서 P-플랜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포감을 조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용도로 쓰여서 채권단을 압박하는 용도로 활용한다면,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러한 제도가 정착하는데 굉장히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플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너무 한 쪽으로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지 말고 정말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 솔직한 얘기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P-플랜에 들어가면 손실이 어느 정도다, 이런 것도 다 추정인데, 제가 우려하는 바는 각각 자기에게 유리한 기본 전제로 자기에게 유리한 숫자를 추정치라고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의사결정자들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굉장히 자기에 유리한 방향의 수치를 올바른 추정치라고 내놓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그러한 입장을 취하는 것은 약간 부정적인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 김우성>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금융당국과 산은이 P-플랜 공포를 조성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P-플랜, 긴급하게 청산과 회생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들이 가능할까 의문이 있는데요. 한진해운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서 P-플랜을 도입한다는 논리가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미 P-플랜으로 가게 되면 법정 관리, 즉 청산해버리는 것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한진해운처럼 될 것이다, 더 확대해서는 조선업 생태계 망가진다, 이렇게까지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보원> 저는 어떤 제도라든지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모든 시나리오를 다 가정해서 그것이 만들어질 수는 없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입니다. 한진해운의 경우 한진해운이 법정관리 들어간 이후 여러 가지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사실 법정관리에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러한 혼란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혼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러한 의지가 있었고 한진해운의 모회사에서 그러한 의지가 있었다면 법정관리가 됐든 청산이 됐든 그 전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P-플랜으로 가든 법정관리로 가든 청산으로 가든 혼란과 손실을 방지할 수는 없지만, 어떠한 것을 선택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경주한다면, 지금 이렇게 공포심까지 조성되는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죠. 

◇ 김우성> 지금 일각에서는 새로운 신규 수주 같은 것들을 예로 들면서 회생의 무게 중심을, 이 역시 이해관계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입장이 다른 부분이긴 한데요. 그렇게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연결해서 생각해보자면,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대우조선해양이 이러한 상태까지 올 정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거의 안 나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김보원> 맞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솔직히 대우조선해양을 회생시켜서 살리는 건 좋아요. 그다음에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식으로 계속 해오면 또 몇 년 지나면 똑같은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현재 채권단을 설득하기 위한 임시방편을 모아서 설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대우조선해양이 지금 회생하면 어떤 부분을 매각하고 역량 있는 어떤 부분은 키우고,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다른 주인을 찾아서 매각하고 채권단과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자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다음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공헌을 하겠다든지, 5년 뒤 10년 뒤 청사진이 있어야만 채권단도 당장의 손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줘야겠다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한 큰 그림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를 봐도 없어요. 지금 당장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든지 이것이 잘 안 됐을 경우 손실이 더 커질 거라든지,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런 겁니다. 저는 좀 더 긍정적으로 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합의가 있으면 채권단이나 정부도 의사 결정하는데 보다 더 자신감 있고 실질적인 의사결정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많은 국민들도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빚잔치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다시 우리 산업 생태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한 계획과 설명이 필요한데 계속 빚잔치에서 이해관계 충돌만 본다면 정말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김보원>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보원 카이스트 경영대학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