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우병우 영장 기각으로 국민들 검찰 개혁 열망 더 커져"

이춘석 "우병우 영장 기각으로 국민들 검찰 개혁 열망 더 커져"

- 우병우 영장 재청구 시간 끌면서 안 할 것
- 혐의 내용 범죄 성립 다툴 여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판단
- 검찰 내부 우병우 라인 반신반의했는데, 이번 수사 결과 보면 정말 있는게 아닌가
- 우병우 혐의 중 검찰 고위급 관련된 내용 많아, 현직 고위 간부 수사 불가피해 피한 것
- 우병우 광주지검 전화한 것 직권남용 아니다? 검찰 변명 전혀 근거 없어, 누가 개입해서 막았느냐 조사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영장청구 사유에 빠진 것
- 김기춘 블랙리스트 작성 한 건으로 구속, 우병우는 8건인데 2~3개도 입증 안 됐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어
- 우병우 영장 기각,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직접적인 연결고리 없을 것 
- 고영태 체포, 꼭 이날에 맞춘 게 아닌가 오해받을 소지 충분
- 검찰 개현, 우병우 영장 발부됐다 해도 전반적인 개혁 필요
- 우병우 영장 기각됨으로써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 더 커져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12일 (수요일)
■ 대담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두 번째 영장 청구가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기자분들에게 수고 많았습니다, 하고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우병우 수석에 대한 민심, ‘법꾸라지’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율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과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춘석):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영장 또 기각됐습니다. 

◆ 이춘석> 예전에 첫 번째 영장청구 기각될 때 인터뷰를 한 것 같아요. 재청구를 하면 저는 반드시 발부될 거라고 했는데 제 예측이 틀렸습니다. 그때 제가 세 가지 정도 얘기한 것 같아요. 박영수 특검에서 재청구한다면 100% 발부될 수 있다는 가능성, 특검은 수사의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검찰은 수사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조사가 가능할 것이다, 현재 대선 정국이기에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되기 때문에 검찰이 만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다면 제 식구 감싸기 논란에 쌓여서 비난을 면치 못할 테니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수사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제 예측이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 곽수종> 그런데 말씀하신 세 가지 이유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서, 곧바로 또 영장 신청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 이춘석> 저는 시간 끌면서 영장 청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법원에서의 기각 사유는 무엇이었나요?

◆ 이춘석> 법원에서 두 가지 사유를 들었어요. 혐의 내용에 대해서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없다. 이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유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영장을 기각할 때 이러한 사유를 쓰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혐의 내용에 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영장을 기각했을 때 판사에게 비난 가능성이 커졌을 겁니다.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판사는, 나는 기록을 자세히 다 봤지만, 이것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사실은 표현한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그렇다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면 검찰 내부에 있던,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병우 라인이 실제 있는 것 아닌가요?

◆ 이춘석>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 반신반의했거든요. 국민들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수사의 결과를 보면, 저도 정말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우병우 라인이 실제 있다, 없다는 논쟁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우병우의 혐의 내용 중에서 검찰 고위급들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롯데 70억 받았다가 반환한 것 등은 수사의 기밀이 누출된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하면 현직에 있는 고위 간부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기에 그것을 피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같이 듭니다. 

◇ 곽수종>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저번에 광주지검이 해경 압수수색 나갔을 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검찰에 전화해서 수사에 관여한 듯한 그러한 자료도 증거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영장청구 범죄 사실에 이게 안 들어갔다고 합니다. 

◆ 이춘석> 네, 그렇습니다. 

◇ 곽수종> 들어갔다면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었을까요?

◆ 이춘석> 저는 내용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고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당시 광주지검장이 그 뒤에 사임하셨어요. 여지를 남겨 놓고 했는데. 검찰이 거기에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우 전 수석이 광주지검에 전화한 것은 맞다. 그런데 실제로 해경 압수수색을 했으니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면서 직권남용은 미수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논리를 같이 폈어요. 저는 이러한 검찰의 변명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는 전제 하에서만 가능하거든요. 압수수색을 나갔는데 제대로 가져올 것을 안 가져오고 엉뚱한 것을 가져오고, 안 가져오면, 나가나 마나 무슨 상관인가요. 나갔으니 직권남용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을 더 수사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병우 수석이 그 전화한 사실뿐만 아니라 누가 개입해서 그것을 막았느냐까지 조사가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사팀은 반발했다는 그 당시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직들의 고위간부들까지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영장 청구 사유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아닌가, 추측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방금 말씀해주신 추측들을 가만히 놓고 보면, 결국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현직에 있는 고위층의 그러한 관련 내용들, 거미줄처럼 엮인 내용을 감추기 위해서 상당히 영장 신청을 할 때도 부실한 수사 자료를 가지고, 아니면 기각 자료를 가지고 했지 않나, 이러한 의심도 할 만하겠네요.          

◆ 이춘석> 영장 청구 사실이 8개입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개 중에서 다 입증이 안 되더라도 적어도 2~3개 정도 명확히 입증된다면 충분히 발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김기춘 수석의 경우에는 한 건이었거든요. 직권남용. 블랙리스트 작성 한 건인데, 그 한 건을 가지고 구속시켰거든요. 여기엔 8건이나 청구했는데 얼마나 부실 수사를 했으면 그중에 2~3개도 입증이 안 됐다. 이건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재판 가서도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 이춘석> 이대로 더 이상 수사를 하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무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 곽수종> 이 사건, 이번 기각이 박 전 대통령의 향후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 이춘석>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과 관련해서 일부 관련이 있지만 대부분 사실들은 전체를 포함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를 받고 영장이 발부되고 기소할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그와 관련된 공범들이 이미 자백을 하거나 상당한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재판과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 곽수종> 우병우 전 민정수석 영장이 기각되는 날, 고영태 더블루K 이사가 긴급체포 됐습니다.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이춘석> 그러한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왜 그때 발부됐을까, 과연 고영태를 체포하는 것이 맞는 거냐, 그런 것을 보면 그 담당을 하는 변호사의 진술이나 비춰보면, 쉽게 납득하지 못한 사유들이 있습니다. 두 사건 직접적 연결고리가 없지만 연결시킨다고 하면 그럴 의도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국민들이의심하는 것은 충분히 의심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도 어떻게 보면 작은 횡령이나 여러 가지 비리와 관련된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 이춘석> 저는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세관 인사에 개입해서 돈을 받았다거나 하면 처벌을 해야 하는데요. 그 시점 자체가 왜 그날이었고, 또 검찰이 적시한 체포 사유가 수사 기관 출석 요청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가능성을 보고 체포를 하는 경우가 극히 이례적인 것은, 그런 부분을 비춰볼 때 과연 정당했느냐, 이런 부분과 꼭 이날에 맞춘 게 아니냐, 이런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 곽수종> 2769번 님, “검찰이라는 최고의 권력이 좋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한데요. 검찰 개혁 심각합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검찰 개혁, 어떻게 보세요?

◆ 이춘석> 여러 가지 검찰 개혁 방안이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공수처를 설치해 검찰을 포함해 고위공직자들 부패 관련 범죄를 처벌한다는 공수처 설치 법안.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또 하나는 지금 검찰 수사권, 기소권 여러 가지 권한을 다 주지 않습니까. 영장 청구권도 주고 수사 지휘권도 주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전횡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경찰과 일정 부분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부분은 합리적으로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에 종속된 검사, 인사의 공정성,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곽수종> 말씀하시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은 수사권과 여러 가지 사법권에 대한 말씀이지만, 미국의 경우 우리와 법체계는 다르지만 독과점 관계되는 내용은 검찰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경제 정의 문제도 검찰 쪽에서 들여다봐야 할 문제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하시는 바 있으신가요?

◆ 이춘석> 사실 저는 여러 가지 지금 사실 공정거래위가 검찰의 역할을 담당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공정거래위가 그 역할을 못한 것이기에 어느 한 기관에다가 독점적 권한을 다 몰아주는 것보다 미국식으로 일정 부분 권한을 나누는 게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또 만들어서 그 사건을 수사한 것을 맡긴다거나 이렇게 할 부분들, 권한의 적절한 분배와 전문성 보장하는 수사 기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여러 가지 관련된 인사들의 구속 문제도 정리되는 단계에서 우병우 민정수석만 빠져나간 모양새가 앞으로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한 측면이라고 보기에도 조금은 논리적으로 가능하다, 타당하다고 보세요?

◆ 이춘석> 저희는 우병우 수석의 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지금처럼 운영되는 검찰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는 문제와 추진 동력이 생기냐는 거거든요. 만일 우병우 수석까지도 영장이 발부됐다고 한다면 국민들의 기대가 멀어졌을 텐데 이번에 영장 기각이 됨으로써 국민들의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 문제를 다시 꺼내들고 이 실질적으로 검찰 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더 검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한 지지를 바탕으로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곽수종> 개혁이라고 하셨으니 앞으로 사법 시험 존치 문제나 사법 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 들여다볼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이춘석> 전체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못하더라고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여유를 가지고 실행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곽수종> 그러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춘석>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