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대선공약 4차산업혁명, 공감 없고 공허해

[생생인터뷰] 대선공약 4차산업혁명, 공감 없고 공허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신문과 여러 보도에서 많이 등장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거대해 보이고요. 역사적 맥락 같아 보여서 와 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기억하시죠,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던 그 사건, 그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일부분인데요. 미국을 비롯해서 일본, 중국 세계 각국은 4차 산업혁명, 즉 새로운 기술과 경제, 문화 변화에 집중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대선 주자들도 앞다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겠다는 건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핵심을 제대로 짚고 있는지 의문을 자아냅니다. 전문가와 함께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하 장석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면 거창해 보이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데이터 혁명이라고도 표현하던데, 관련 설명 먼저 부탁드립니다. 

◆ 장석인> 이미 정보통신혁명이라는 이야기 속에서 잘 알고 있을 텐데요. 그것을 보통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혁명 때 주도했던 기술이 더 발전되어 조금 전 말씀하신 것처럼 사물인터넷이나 빅데이터, 클라우드, 모바일, 여기에 최근 인공지능,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들이 기존의 모든 산업, 특히 제조업이나 서비스 산업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확산되어 생산 방식이나 비즈니스 방식, 삶을 다 바꿔놓는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 김우성> 먼저 앞서 나가고 있는 새로운 신기술의 의미가 아니라 기존의 경제 생산, 소비, 유통 방식도 확 바꿀 수 있는, 완전히 체질 변화를 요구하는 그러한 변화라고 보시는 거군요?

◆ 장석인> 네, 맞습니다.

◇ 김우성> 기존의 공장 굴뚝에서 근로자들이 일한다는 의미와 달라진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뒤처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왜 우리나라가 뒤처졌다고, 보통 IT 강국으로 알고 계시거든요. 

◆ 장석인> 네, 4차 산업혁명은 기술 수준만 높아지면 잘 살게 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뒷받침해서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든지 교육 방법이 달라진다든지 인프라 수준, 법적 규제, 제도가 잘 뒷받침되어야 하거든요.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2016년 초에 세계경제포럼(WEF) 스위스 UBS 은행에서 산업 혁명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나라를 평가해봤어요. 여기에서 한국이 25위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아마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데, 노동 시장 문제나 우리 인프라 수준, 법적 부분 등이 너무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어서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지금 박사님께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기술 수준은 한국이 높다, 이를테면 이러한 표현을 쓰던데요. 스마트폰 기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기계를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만들어낼지 생산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 해외의 선진국이라면, 우리는 아직도 좋은, 빠른 기계를 만들어내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같은 맥락인가요?

◆ 장석인> 네, 바로 그렇습니다. 높은 기술 수준을 가지고 일상생활에 적용하든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려면 기존의 규제들이 상당히 장애가 되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이러한 규제들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현행 규제를 샌드박스라는 것으로도 하고요. 기업들이 규제를 재검토해 기업들이 바꿔달라고 제안할 수 있도록 해서 제안합니다. 높은 기술 수준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주는 것이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로 보이는 거죠. 

◇ 김우성> 결국, 사회 자체가 새로운 기술을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핵심이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규제, 노동 유연화를 말씀하셨는데 과거와 같이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숙련하다가 정년퇴직하는 방식으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화가 필요할 텐데, 어떤 핵심적인 구조 변화가 있어야 하나요?

◆ 장석인>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기본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방식을 다 바꾸라는 맥락이 있거든요. 일하는 방식에서도 나만 잘 한다, 이런 것보다 같이 잘 하자, 이런 맥락이 있어요. 융합하고 협력해야만 기술을 가지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이러한 변화를 우리가 수용해야 하고, 정책이나 제도도 그러한 방향에서 새롭게 설정해나가야 합니다. 

◇ 김우성> 여러 가지 수평적이고 사회적 경제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사회가 함께 같이 변해가는 개념도 떠오르고요. 문제는 대선 후보들이 앞다퉈 이런 것들을 선거 공약 내지 정책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설명을 들어보면, 이것이 정부가 단순히 기구를 만든다는 차원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몇몇 후보들은 국가 직속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의견이고 또 몇몇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 장석인> 글쎄요. 집권하고 나서 구체적 정책을 마련해야 뚜렷하게 보이겠지만, 최고 국가 지도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번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이 무엇인지 혜안을 가지고 꿰뚫어 보시고, 현재 한국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집권 후 5년간 무엇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하겠다, 정책과 전략의 우선순위를 제시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지도자를 믿고 따라가면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그런 논의조차 보이지 않아요.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보입니다. 

◇ 김우성> 사실 지금 장석인 선임연구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교수,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의견들이 반영 안 된다는 의견이기도 한 것 같고요. 이러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포스텍 정우성 교수님과 LG 강호석 빅데이터센터장과 대담 나누신 자료를 봤는데요. 이 4차 산업혁명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시던데요. 그 배경은 뭘까요?

◆ 장석인> 일반적으로 위협 부분은 우리가 여기에 잘 대응하지 못하면 물건을 잘 못 판다, 성장이 정체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은 모든 선진국들이나 중국이 이미 4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여서 제품 자체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우선 가격 대비 성능이 좋다는 그러한 정도로 대비해서는 전혀 경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구도, 시장에서 밀려나오는 것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위기라고 생각되고요. 또 산업 변화가 급속하게 일어날 텐데 일자리 부분이 걱정되는 거죠. 그런데 다소 최근 논의는 일자리가 너무 많이 대체된다,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해서 위협하면서 위기감을 조성해 변화 자체를 거부하게 되는 현상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오히려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 사회를 더 경직되게 만들고 불안에 빠지게 하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큰 두려움이나 위기에 대해서 차분히 한국적 상황에서 살펴보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차분히 대응하면 될 텐데, 위협 부분 쪽은 강조되고 있어서 염려됩니다. 

◇ 김우성> 아무래도 지금 박사님이 지적해주시고 계시는 핵심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정책을 내세우는 대선 후보들도 국민들과 그 부분을 이해하면서 공감하느냐, 이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거부감까지 생길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AI를 예로 들고 보자면, AI 때문에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몇몇 직종은 이미 감소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반면 AI가 생산한 것에 대해서 기본소득으로 돌려주자는 말도 나오거든요. 오히려 커다란 위협이나 큰 변화라고 하기보다 새로운 형식,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 장석인>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AI가 로봇, 자동화가 우리 노동을 다 대체한다, 일자리를 사라지게 한다고 위협적,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이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을 활용해 우리 삶이 더 윤택해질 수 있고,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일부 업종이 다른 부분을 전환하게 되는데, 사회 전체가 공감대를 형성해서 새롭게 필요로 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러한 업종,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차분히 교육하고 학습해가면 전체가 다 급변한 상황 속에서 다들 행복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자꾸 위협이나 불안만 조성하는 형태가 된다고 봅니다. 

◇ 김우성> 값싸게, 땀 흘려서, 좋은 제품 만드는 거로는 이제 경쟁 자체를 할 수 없는 구조적 변화라고 지적해주시고 계신데요. 과연 최고 정책 결정자들이 이해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공감대가 시급하게 필요할까요? 그분들 입에서 나와야 할 것들, 제안 부탁드립니다. 

◆ 장석인> 특히 구조적 전환기이거든요, 지금이. 4차 산업혁명으로도 그렇고, 사회로도 그렇고요. 지금은 과거에 사로잡힌 경쟁력만 제고하자, 이러한 컨셉으로는 더 이상 대응이 안 됩니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전환, 변환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한다는 맥락에서 전략도 세우고 정책도 구성하고 논의도 그러한 구조로 가면 되거든요. 이러한 변화는 최고 지도자나 정부나 정책에서 나와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 관행에 묶여 있고 관성의 법칙으로 계속해서 경쟁력 관점에서만 보고,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 김우성> 이 문제를 모두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장석인>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