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스크린 도어 교체, 실태는?'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4월 12일 수요일
□ 출연자 : 우형찬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더불어민주당)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우리는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인을 찾습니다. 인명피해가 났다면 더욱 중요한 부분이 원인규명이죠. 지난해 5월에 발생한 구의역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정비사가 출동한 이유, 스크린도어 센서 고장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김포공항역 등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구의역 사고 이후 스크린 도어 센서 교체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관련 문제제기를 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형찬 서울시 의원 전화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 우형찬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이하 우형찬): 네, 안녕하십니까. 우형찬입니다.

◇ 장원석: 네, 스크린도어가 설치가 완료가 되고 2013년도에 한 건, 2014년도에 두 건, 2015년도에도 한 건, 그리고 지난해에 서울역에서 80대 할머니, 또 2호선 구의역에서 방금 말씀드린 정비업체 직원, 그리고 5호선 김포공항역에서 30대 시민이 끼어서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스크린도어 문제고 거기서 센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 우형찬: 네, 교체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먼저 심각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스크린도어가 얼마나 고장이 많이 나는지 아십니까? 2014년에는 14,900여건, 2015년에는 15,600여건, 2016년에는 13,000건, 올해 3개월 동안 벌써 2,709건이 일어났습니다. 말씀하신 10년간 인명 사고를 보면 모두 11건이 났는데요. 사망이 9명, 부상이 2명이었고요. 작업자가 3명이고 승객은 8명이 숨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총신 지역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고요. 또 작년 10월 19일에는 김포공항역에서 아침 출근길을 서두르던, 노모를 모시던 직장인이 숨졌습니다. 이렇게 숨진 사고뿐 아니라 갑작스런 스크린도어 사건은 제때 역에서 내리지 못하는 일까지 일어나면서 승객들에게도 큰 문제가 되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질문하신 계획의 차질을 말씀드려야 할 텐데요. 작년에 서울시에서 60억 원을 투자해서 먼저 사고가 많이 났던 역을 고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레이저 스캐너라는 장비를 긴급수혈 공고를 냈죠.

◇ 장원석: 레이저 스캐너요?

◆ 우형찬: 네. 아무래도 시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 서두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납품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50일, 검수 요청이 납점 5일 전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게 납품이 이후에 안 된 겁니다. 2월 18일까지 제품을 납품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건데 납품이 안 된 거죠. 결국 일요일 날 급하게 납품이 됐다고 하니까 50여일 넘게 납품이 안 된 겁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50여 일간 방치되고 있었던 거고, 하루 700만 명 넘게 이용하는 승객들이 위험에 내몰린 겁니다. 

◇ 장원석: 아까 고장이 얼마나 자주 났느냐, 몇 백 건이겠거니 어림짐작으로 생각했었는데, 만 몇 천 건이 된다니까 이걸 1년 동안 나눠보면 하루에 도대체 몇 건이 발생하는 건지, 하루로 따지면 심각한 일인데요. 이게 업체와 계약을 맺었지만 업체와 말이 안 맞으면서 납품 만기일이 지나도록 물건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인데요. 그럼 지금까지 센서 교체작업이 단 한 건도 이뤄지지 못했다면 업체를 빨리 바꿔서 완료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에선 뭐라고 하나요?

◆ 우형찬: 그렇죠. 일단 지연된 이유를 보니까 원래 KRS라고 한국철도표준 시험성적을 통과한 제품을 받아야 합니다. 이게 국산이든 외국제 제품이든 시민의 안전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철저하게 검증된 제품이 들어와야 한단 건데요. 이렇게 계약 업체가 자체 개발한 레이저 센서를 제작해서 설치하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기준을 만족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못했으니 당연히 제품은 납품하지 못한 거고요. 그러면서 메트로 측에선 우리가 지원배상금을 물리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원배상금이 중요한 건지 시민의 안전이 중요한 건지 이게 의문이고요. 또 하나 의문이 되는 것은, 이 계약한 업체가 시험인증을 통과한 제품을 만들어 제출할 것이라 어떻게 확신했는지 서울시도 의문입니다. 아무튼 외국산 제품을 다행히 들여왔다고 합니다.

◇ 장원석: 이것 참, 당연히 이런 것들을 문제가 될 것을 예상하고서 일을 처리해야 하는 건데요. 이걸 왜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고요. 알고도 그렇게 했는지 의문이네요. 일단 물건이 왔다니까, 물건을 빨리 갈아 끼워야 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센서가 왜 이렇게 자주 고장 난답니까? 고장이 잘 나는 이유가 있을까요?

◆ 우형찬: 센서가 고장이 나는 건 먼지와 습기에 취약하죠. 주로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가 센서라는 부근에 먼지가 많이 끼기 때문입니다. 그 먼지를 자주 닦아줘야 하거든요. 우리가 지하철이 계속 끊임없이 다니고 수백만 명이 이용하고, 먼지가 발생하고, 어떨 땐 습기까지 차면 센서에 먼지가 끼게 됩니다. 그럼 그걸 계속 닦아줘야 하는 거죠.

◇ 장원석: 그런데 지하철 내에 먼지가 많은 것은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이게 자주 고장이 나고 센서가 먼지나 습기에 가려지면 계속 정비사들이 몸을 내밀고서 위험한 상태로 보수해야 하잖아요.

◆ 우형찬: 그렇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적외선 센서가 남아 있는 곳은 선로에 몸을 내밀고 위험한 상태로 계속 보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입에 차질을 빚은 레이저 센서를 도입하기 전까지는 이런 위험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만일 레이저 센서로 교체되면 좀 이런 몸을 내밀고 하는 작업은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장원석: 레이저 센서는 밖으로 나가서 안 해도 되나 보네요?

◆ 우형찬: 네, 그렇습니다.

◇ 장원석: 적외선 센서는 지금 정비사가 위험하게 기차, 지하철이 들어오는 선로까지 몸을 내밀고서 고쳐야 하는데, 레이저 센서는 그냥 승객들이 서 있는 승강장에서도 고칠 수 있다?

◆ 우형찬: 네. 이번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는 것이 적외선 센서를 대신해서 레이저 센서를 설치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작동 방식은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의 물질을 감지한단 점에서는 똑같은데, 제일 편한 건, 이번에 설치하는 건 밖에서, 승강장 안에서 그 센서를 닦아줄 수 있는 겁니다. 기존 사용했던 적외선 센서는 위험하게 열차가 다니는 중에서도 몸을 밖으로 내밀고 거기에서 닦아야 하는데요. 이 레이저 센서는 우리가 승강장 안에서 닦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위험을 많이 줄일 수 있죠. 결국 빛을 통해서 스크린도어와 전동차 사이의 물질을 감지한단 점에서 계속 고장이 발생하는 건 좀 줄어들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러니까요. 그 부분은 똑같은데 단지 정비사들의 안전은 확보가 어느 정도 되겠지만, 고장 나는 비율은 비슷하지 않을까요? 이게 대체한다고 해서요.

◆ 우형찬: 그렇습니다. 고장 나는 비율은 굉장히 줄어들기는 좀 어려운 게, 현실적으로 전동차가 너무 끊임없이 다니고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요. 센서 부분에 끼이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일부에선 이제 레이더 센서란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더 센서라는 건 신호로 감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레이더 센서의 기술 개발이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은, 저희가 좀 불안하지만 레이더 센서로 작업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 장원석: 지금 쓰고 있는 게 적외선 센서고 우리가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레이저 센서고, 그것보다 좀 나은 것이 레이더 센서가 있는데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요. 뭐, 다 장단점이 있습니까? 진작에 레이저 센서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비싸서 안했나요?

◆ 우형찬: 일단 가격 문제가 있었고요. 기술 개발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요. 안전이라는 것이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서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에 적외선 센서가 됐고, 문제가 발생하니까 레이저 센서가 나왔고, 앞으로 또 서울시와 메트로가 계속 연구 개발을 해서 레이더 센서까지 가면 고장 비율은 굉장히 많이 줄일 것 같습니다.

◇ 장원석: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센서 관련해서요.

◆ 우형찬: 센서 관련해서의 부분은 결국 우리 서울시와 메트로, 우리 시민들이 같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연구하고 대책을 요구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루, 1년에 만오천 여 건 이상 되는 사고가 계속 발생할 때, 이 사고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 결국 이건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찾아나서야 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결해줘야 하는 부분 같고요. 또 우리 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 부분은 우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 스크린도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게 된 목적이 승객들의 안전,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스크린도어 때문에 인명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니까 참 걱정인데요. 그런데 스크린도어 제작 설치 사업에 입찰한 업체가 한 곳도 없다는 내용이 들리던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술적인 한계? 아니면 입찰가 문제?

◆ 우형찬: 지금 저희가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곳이 김포공항역입니다. 맨 처음 설치하면서 기술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설치하다 보니까 많은 사고가 났는데요. 그래서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사실 입찰 공고를 냈는데 입찰자가 없어서 최종유찰이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 김포공항역은 설치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철거하고 재설치를 해야 하니까 안전사고 우려도 있고요. 점점 저희가 요구하는 스펙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어떤 의미죠?

◆ 우형찬: 예전에는 5천 건 작동했는데 1번이 고장 나는 건 봐줄 수 있었지만, 이젠 수만 건을 해도 고장이 없어야 합니다. 기술요구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펙이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적극적으로 입찰하는 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포공항이 사실 6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거든요. 좀 어렵게 됐죠.

◇ 장원석: 그러네요. 참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은 상황에서, 이거 순탄치가 않네요. 사고 당시에 지적됐던 것 중의 하나가 파견노동자가 혼자 작업하는 것들, 2인 1조가 아니라 1인 1조, 이런 것들이 많은 문제로 지적됐었는데요. 시 의회 차원에서 이런 노동자들의 인권 문제, 안전 문제 관련해서 개선 노력이 있었습니까?

◆ 우형찬: 끊임없이 해서, 안전 직으로 해서 저희가 정규직화를 요구해서 그렇게 됐고요. 결국은 의지와 정책의 문제 같습니다. 사실 모든 규정은 돼 있습니다. 2인 1조로 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안했거든요. 순간의 방심이 사고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간의 방심은 사고를 낳을 수밖에 없고요. 지금 우리가 수많은 대책들을 내놓지만 결국은 인간의 의지, 안전을 위한 우리들의 노력, 이게 얼마나 끊임없이 방심하지 않고 추진될 수 있는가, 이게 우리 지하철 사고의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다면 파견 직원들, 비정규직 파견자들이 고생하는 어려운 일들을 맡고 있고,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보십니까? 메피아 문제요.

◆ 우형찬: 메피아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풀어야 할 부분인데요. 전임시장, 오세훈 전임시장, 그리고 이명박 전임시장께서, 너무 급속하게 추진됐던 거 같아요. 그 당시 외주화 바람이 불면서 안전이라는 부분인데, 이걸 단순하게 비용 절감을 통해서 하겠다고 외주화를 시키면서 이 모든 문제가 처음에 시작되는 단초가 됐었죠.

◇ 장원석: 전관예우 이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퇴직자들이 단체장으로 간다든지요. 그런 것들도 서울시가 확실히 뿌리 뽑겠다고 지난해 6월 서울시의회에서 밝힌 게 기억나서 말씀드렸네요.

◆ 우형찬: 네, ‘특권의 퇴출’이라고 저희는 표현합니다.

◇ 장원석: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감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형찬: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우형찬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