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결국 실시, 앞으로의 과제는?"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4월 11일 화요일
□ 출연자 : 전효관 서울시혁신기획관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그동안 서울의 청년수당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 왔습니다. 서울시는 주겠다, 정부 측, 보건복지부는 안 된다. 지난해 8월 서울시가 복지부 반대에도 수당을 지급했다가 정부가 서울시에 직권 취소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7일에 복지부가 최종 동의를 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살펴보죠. 전효관 서울시혁신기획관 연결돼 있습니다. 기획관님, 안녕하세요.

◆ 전효관 서울시혁신기획관(이하 전효관): 네, 안녕하세요. 혁신기획관입니다.

◇ 장원석: 네, 반갑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에 제가 여쭤보고요. 2015년 11월이었나요? 그때 서울시가 청년수당 사업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일환으로 이른바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었는데, 그간의 1년 5개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짧게 한 번 쭉 들어볼까요?

◆ 전효관: 저희가 2015년 11월에 발표했고요. 그 내용 중에, 20개 정책 중 하나가 청년수당이라고 지금 얘기되는 것입니다. 사실 미취업 청년들 중에서 저소득층은 청년들에게 활동의 안전망 같은 것을 제공하자고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고요. 그 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협의가 돼야 한다, 그런 요청들이 있어서 저희가 1차, 2차 협의를 했는데 부동의 결정을 했고, 저희는 8월에, 협의가 동의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했습니다. 바로 보건복지부는 직권 취소를 했고 저희는 대법원에 제소를 했고 이런 갈등 상황을 이어오다가 저희가 이제 올해 사업에 대해서 1월 3일 날 협의 요청서를 냈고요. 그동안 몇 차례 비공식 논의 과정을 통해서 4월 7일 날 최종적으로 동의 통보가 됐습니다.

◇ 장원석: 지난해 6월에 복지부에서는 부동의, 협의와 관련해서 이런 청년수당을 동의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서울시가 대법원에 제소했는데, 이제 동의가 최종적으로 됐으니까 이런 것들은 다 취하되는 건가요?

◆ 전효관: 작년도 사업과 올해 사업은 행정적으로는 별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의 취지를 수용했으니까 그 부분은 원만하게 협의해서 처리해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 장원석: 이제 세부적인 내용을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복지부가 왜 서울의 이런 청년활동지원사업의 청년수당을 반대했습니까?

◆ 전효관: 쟁점은 사실 구직을 하는 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이런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쟁점이었어요. 그래서 정부 입장은 구직의 직접적인 활동, 예를 들면 학원 등록비, 이런 것들만 인정하겠단 거였고요. 저희는 사실 학원에 등록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술 혁신도 일어나고 있고 사회 변화도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좀 다양한 활동들을 구직 활동이나 활동의 범위에다 포함시키자는 게 쟁점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세부적인 쟁점은 행정적으로 저희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큰 장애가 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수당을 두고 정치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포퓰리즘 논란이라든지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문제를 합의에 이르게 하는 데에 조금 어렵게 됐던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이번에 복지부에서 요구한 것도 있고요. 어떤 점들을 변화해서, 어떤 점들을 고친다고 제출해서 복지부가 동의했습니까?

◆ 전효관: 내용은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 장원석: 아, 그래요?

◆ 전효관: 그런데 저희가 이제 소득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는 미취업 기간과 소득 기준을 합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취업 기간이 긴 경우에는 소득이 좀 높은 청년들도 포함되는 일부 사례도 포함됐는데, 올해는 저희가 중위소득 기준인 150% 정도로 해서 신청자격을 좀 제한한 부분이 가장 큰 거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권고해서 나온 얘기인데, 지급 방법을 카드를 사용하는 걸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라, 이런 내용들이 조금 다른 겁니다.

◇ 장원석: 네, 그러니까 취업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당을 쓰게 하기 위해서 카드로 쓴다든지 그런 걸 도입하는 걸 말하는 거군요?

◆ 전효관: 네, 그렇습니다.

◇ 장원석: 어쨌든 지난해에 복지부가 반대했지만 청년 2,831명에게 50만원씩 지급했잖아요. 그분들은 자동으로 이번 지급대상에 올라가나요?

◆ 전효관: 이게 행정적으로는 그게 자동으로 인정되진 않고요. 신청을 하는 절차를 아마 다시 밟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작년에 자격이 발생했던 청년들이 연속되려면 보건복지부가 작년에 저희 직권 취소를 한 것을 취소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행정적으로요. 그런 부분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별도로 저희가 그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네, 그럼 어쨌든 이번에 복지부가 동의하면서 청년수당 지급의 길이 열렸는데, 언제부터 지급이 되나요?

◆ 전효관: 저희가 지금 4월 마지막 주에 모집 공고를 낼 생각이고요. 저희가 이제 접수를 하고 선정을 하는 절차를 거쳐서 6월 중에는 결정을 하고 6월 말에는 청년수당을 첫 번째 지급해서 6개월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장원석: 지난해에 어쨌든 2,831분은 50만원씩 다 받으셨는데, 그 분들 돈은 지금 다 지급된 상태죠?

◆ 전효관: 네, 저희가 참여자 분석결과라고 해서 작년에 참여했던 분들의 사용 내역이나 어떤 효과가 있었나, 이런 것들을. 1개월이라서 너무 짧긴 했지만 조사를 좀 했습니다.

◇ 장원석: 그게 궁금하네요.

◆ 전효관: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77.7% 정도가 구직 활동에 돈을 썼고 한 22% 정도를 생활비에 썼던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에 따라서 이 격차가, 저소득층인 경우에는 생활비에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쓰고 이럴 것이라 예측했는데 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고요. 일부에서 얘기했던 도덕적 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주 개별적인 사례에서만 존재해서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문제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 장원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객관성이 좀 떨어지니까 이 부분을 보완해라, 그리고 수당을 어떻게 쓰는지 제대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 전효관: 모니터링은 저희도 당연히 정부 돈이 들어가니까 해야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제 어떤 활동을, 교통이나 식비나, 당사자에게 필요한 활동의 항목들이 있거든요. 이걸 일괄적으로 규제하기는 저희는 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저희가 돈을 쓰고 또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도와주는 분들과 관계 속에서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두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사회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네, 복지부에서 그런 것들 요구한 것을 서울시가 많이 개선해서 제출했고 최종동의가 됐는데요. 앞으로 간담회라든지, 앞으로 두 달 정도 남았나요? 6월 말에 최종 지급까지요. 그때까지 보완되거나 수정돼야 할 점, 뭐가 더 추가될까요?

◆ 전효관: 저희로서는 기본 틀은 지금 유지가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희가 행정적인 것을 하려 하다보면, 작년에는 사실 접수 서류가 좀 많았던 편이에요. 저희가 동의가 안 된 상태에서 국가 복지망을 이용할 수가 없어서, 본인들이 개별 서류를 다 준비했어야 했는데 올해는 서류를 좀 더 간소화하고 저희가 조금, 청년수당을 받는 청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같은 것들도 여러 가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기존의 행정 기준은 유지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만 19~29세 사이의 청년, 그리고 달마다 50만원씩 최대 6개월, 300만원, 그건 변함이 없는 건가요?

◆ 전효관: 네.

◇ 장원석: 그러면 어떤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느냐, 이게 좀 궁금한데요.

◆ 전효관: 신청 자격은 소득 기준으로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중위소득은 가구 수에 따라서 얼마인가가 좀 달라지는데, 중위소득 150%는 3인 가족으로 하면 월 소득 450만 원 이하, 이 정도가 해당합니다. 그 소득 이하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게 아무래도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거니까 공고 기준으로 해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청년이 대상입니다.

◇ 장원석: 그러면 지금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상인데, 신분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나요?

◆ 전효관: 현재 취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고요. 재학생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세한 공고 내용에, 저희가 4월 20일 조금 넘어서 공고를 낼 생각이니까 그때 좀 참조해 보시고요. 조금 애매한 경우에 있는 청년들은 저희랑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 장원석: 공고는 어디에 뜨나요? 어디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 전효관: 서울시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뜨고요. 작년에도 사업 자체가 많이 알려진 사업이어서 굉장히 많은, 서울시 홈페이지 접속 수 1위를 할 정도로 많이…, 네.

◇ 장원석: 그만큼 지금 청년수당을 바라는 청년들이 많다는 관심의 뜻으로 해석되는데요. 어쨌든 복잡합니다. 아무나 줄 수 있는 건 아니죠. 정부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퍼주기 식, 인기영합주의, 포퓰리즘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니까,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4월 20일 정도 지나서, 4월 말부터 모집공고가 뜬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전효관: 네,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전효관 서울시 혁신기획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