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 美 선제공격 가능성 "北 합리적이면 쉽게 도발하겠나"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 美 선제공격 가능성, "北 합리적이면 쉽게 도발하겠나"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7년 4월 10일 (월요일)
■ 대담 :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

◇ 앵커 곽수종 박사(이하 곽수종)>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이 결국 빈손 회담으로 마무리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중국에 계시는 제 지인 한 분이 말씀해주시길, 중국 쪽은 싸하다, 결과도 없고 사드 문제에 대해 조금 반한 감정이 아직 보도되고 있다고 하시고요. 미국 쪽은 좀 그렇습니다. 불안 불안합니다. 결국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과연 우리 외교부나 통일부, 정부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국민들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 같고요. 불안한 모습입니다.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 연결해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이하 이수혁): 네, 안녕하십니까?

◇ 곽수종> 결국 잔칫집에 먹을 것이 없는 건가요?

◆ 이수혁> 그러한 표현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절망을 해서 그런지 그저 해프닝 같은 것이었다는 자괴감을 갖게 하는, 그런 행사였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어쨌든 그러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상견례 만남이고 하니까 기 싸움이 강하지 않았는가. 미중 간 현안이었던 무역 불균형 문제와 한반도 문제, 이것이 하루 이틀 해결될 문제는 아니죠. 특히 핵 문제는 25년을 넘어선, 30년 가까이 된 문제이고요. 하루 회담해서 될 일들은 아니고요. 상견례 겸 기 싸움을 했다. 각자 주장들만 하고 합의한 것은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 곽수종> 이번 우리나라에서 가장 관심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놓고 보면 사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관심이었는데요. 중국 쪽에서는 양제츠 국무위원이, 미국에는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서로 방문했는데요. 이번 회담 전에요. 뭔가 합의를 이뤄냈을 텐데,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토론을 했을 텐데 그 토론 내용이 사드에 관해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 이수혁> 사드에 대해서도 아마 서로 양측 간 미국과 중국 간 자기주장들만 얘기하고, 그에 대해서 합의점을 도출해내는데 실패했다고 보입니다. 그전에 준비들은 많이 했겠죠. 양제츠도 가고 틸러슨도 중국 가고 실무자들 간 오랜 협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동 성명도 안 나왔고, 기자 회견에서도 서로 각자 말만 하고 서로 합의한 바가 없었다는 얘기도 못할 정도의 그러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떤 합의 사안을 발표할 수 없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우리 외교부 반응은 어떤가요?

◆ 이수혁> 외교부도 실망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넘어선 코리아 패싱, 한국은 참여하지 못한 가운데 미중 간 무엇이 이뤄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지만 사안이 매우 중대하기에 미중 간 어떤 합의가 도출되길 바랐죠. 한국이 참여하지 못한 가운데 이뤄진 회담이지만 어쨌든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 기대도 했지만 결국 이렇게 되니 실망이 컸을 거로 보입니다. 

◇ 곽수종> 이수혁 6자 수석 대표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우리의 외교적인 어떤 포지셔닝,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이수혁> 우리 국민들이 한미 동맹을 강조하고 있고요. 한미 동맹이 균열되거나 약화되면 안 된다, 강화되면 강화됐지 약화될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지금 남북한 간 문제, 핵 문제, 사드 문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려운 국면에 한국이 처해져 있게 됩니다. 미중 간 합의가 잘 되고, 서로 상호 존중하고, 정책을 이행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미중 관계가 발전되면 좋은데, 미중 간 안보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면 우리 한국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놓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드 문제 아닙니까. 한미 관계에서는 사드가 필요하고, 또 한중 관계 경제 관계를 보면 사드가 배치되어선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 적절한 안보 문제에 관한 어떤 상호 이해가 마련되는 기초 마련되어야 하는데,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특히 강대국 간 안보 문제에서 쉽게 어느 나라가 양보하기 어렵습니다. 사드와 같은 것은 전략 무기인데, 창과 방패에 놓이게 되는 거거든요. 사드는 기본적으로 방패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가진 창을 쓰는데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중국이 볼 때는. 이것은 방위 개념으로만 설명하기엔 상대국은 방위 무기도 일종의 공격 무기와 똑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렇게 반발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관리해야 하는 측면에서 사드의 순기능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사이에 끼인 한국은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 곽수종> 지금 후보군들의 각각 안보 정책에 대해 평을 해달라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사드 문제를 얘기하셨으니까 북한 쪽 행동을 앞서 오프닝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단거리 미사일을 북한을 쏘았지 않습니까.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 사드 배치의 합리성, 타당성을 오히려 북한이 인정해주는, 그러한 형국이 될 수도 있다고 제가 봤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수혁> 저도 앵커의 지적에 동의합니다. 다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 문제를 그냥 단순히 미국을 유인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전략적인 무기 체계로 보지 않고 꼭 생존에 필요한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을 중국이 부분적으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협상에 의해서만 해결되긴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 곽수종> 방금 협상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긴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옵션을 다 고려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미 항모가 지금 한반도로 두 대나 긴급 배치되고 있는데요. 4월 위기설, 시중에는 이상한 루머까지 돌고 있습니다. 주일 대사 85일 만의 귀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내용이라 4월 위기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 이수혁> 4월 위기설은 사실 거의 매년 4월 위기설이 거론되고 있긴 한데요.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겠다, 선택지를 다 가지고.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군사적 조치도 다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는 대게 비군사적 조치, 경제 조치로 북한을 압박해왔는데, 그것으로는 안 된다, 북한이 어느 도를 넘으면 군사적 조치를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선제공격하겠다, 그러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제발 바라건대 이것이 그저 북한을 압박해서 무모한 도발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러한 방법으로만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선제공격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한미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시리아를 폭격하듯이 북한에 대해서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하리라고 생각되지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러한 얘기가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을 하게 하는 어떤 명분으로 삼을 수 있는데 북한도 합리적이라면 그렇게 쉽게 도발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도발이 미국으로 하여금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느냐, 그것은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겠죠. 

◇ 곽수종> 6자 회담 열릴 가능성은 없겠죠, 지금 당장은?

◆ 이수혁> 지금은 없겠습니다만, 아마 양 정상들 간, 미중 간 정상들 간 그 문제도 논의를 했었을 겁니다. 6자 회담을 중국도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국도 물론 대화가 원만한 전망이 선다면 6자 회담에 돌아오리라고 보는데, 북한의 입장이 문제겠죠. 

◇ 곽수종> 내일 최고인민회의 북한에서 개최되는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지 예측 하나만 해주세요. 

◆ 이수혁> 글쎄요. 내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입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미국을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동안 북한이 주장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곽수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수혁> 네, 감사합니다. 
 
◇ 곽수종> 지금까지 이수혁 전 6자회담 수석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