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 경리 5년간 2억7천만원 횡령...” 관리비 비리 척결 묘책은?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4월 10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순철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아파트 관리비 문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번에 실태 점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수억 원을 빼돌린 경리가 있는가 하면 각종 공사 계약 등을 할 때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회계 상으로도 많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이번에 점검 결과를 토대로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척결될까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박순철 부단장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부단장님, 안녕하세요?

◆ 박순철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이하 박순철): 안녕하세요.

◇ 장원석: 네, 우리나라 아파트 전체 관리비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박순철: 관리비, 관리 규모요. 저희가 지금 이제 올해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9천여 개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를 좀 실행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2차 발표를 하게 됐는데 상당 부분 부적절한 사례도 나타나고 해서 이번에 그런 내용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 장원석: 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단, 아파트 관리 비리 점검을 시행했죠. 점검 기간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 박순철: 저희가 작년에 3월 10일에 1차 아파트 관리 비리 점검계획을 한 번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예비회계 감사결과하고 지자체 자체감사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이것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1년 동안 쭉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부터 금년 2월까지 이차적으로 예비회계 감사를 다시 시행하고 더불어서 지자체 전차 감사도 또 시행해서 이번에 이와 같은 결과를 발표하게 됐고요. 특히, 작년, 올해 같은 경우엔 2015년에 처음 시행했던 예비회계 감사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했는지 회계사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심리도 함께 실시했습니다.

◇ 장원석: 외부 회계감사 관련된 얘기는 제가 잠시 뒤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일단 일차로 2015년도 내용이 있고, 이제 이번에 발표된 것이 지난해 내용을 조사해서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2015년도하고 이번 2016년도 2차 점검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조사 대상이라든지 방법에요.

◆ 박순철: 기본적으로는 이제 큰 틀은 예비회계 감사가 의무화됐기 때문에 예비회계 감사를 기본적인 틀로 하면서 지자체 감사 건이 또 생겼습니다. 큰 틀을 두 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틀은 1차나 2차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1차 점검 때는 저희가 경찰의 특별단속까지 함께 했었고요. 이번 2차 단속 때는 저희가 2015년도에 처음 시행됐던 예비회계 감사, 그것이 제대로 좀 됐는지 확인하는 심리 과정을 하나 추가로 했습니다. 그래야만 예비회계 감사가 아파트 관리의 핵심적인 요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잘 정착되도록 이 부분에 신경 써서 저희가 심리했습니다.

◇ 장원석: 그럼 일단 어떤 비리 내용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파트 관리비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빼먹었나, 이런 것들이요.

◆ 박순철: 네, 그게 이제 예컨대 예비회계 감사 사례를 보게 되면 인천의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 39억 상당의 장기수선 충당금을 부족하게 적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노후화되거나 했을 때 제때 수리하지 않으면 안전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죠. 또한 입주자 같은 경우엔, 나중에 입주하는 사람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위배가 있으면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또 부산의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의 경우엔 직거래 장터라든지 광고 수입을 하게 되면 잡수입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8천만 원가량 증빙 없이 사용한 사례도 있었고요. 또 지방자치단체 감사 사례로는 충북의 한 관리소의 경리 직원이 5년 넘게 2억7천만 원 상당을 횡령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경리가 그렇게 횡령한 건 쉽게 이해가 가는데, 아까 잡수입 관련된 건 자세하게 뭔가요?

◆ 박순철: 잡수입과 관련된 부분은 뭐냐면 예컨대 아파트에 광고수입이라든지 재활용수입을 해서, 아파트 관리업체에 그런 수입이 생기게 되면, 그 수입을 가지고서 그것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해서 또 사용해야 하는데요. 그런 걸 기재하지 않고 현금 인출하거나 증빙을 남기지 않고 타행에 송금하는 식의 방법 등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무단 사용한 사례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제일 먼저 말씀해주신 것이 장기수선충당금 부과가 검토가 소홀했단 부분인데, 어쨌든 아파트 관리를 잘하더라도 시설이 노후화되고 하면서 고장 나는 게 있으면 고치고 부품도 갈아야 하고 하면서 돈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나 보죠?

◆ 박순철: 그러니까 그걸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지금 단계에서 발생하진 않았지만 잠재적인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 장원석: 어떤 건가요? 입찰을 할 때 원래는 회의에서 내가 백만 원을 가지고서 이 엘리베이터를 고치겠다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 한 30만 원 정도의 업체랑 계약해서 70만원을 남겨먹었다, 이런 건가요?

◆ 박순철: 아, 그런 거라기보단 해마다 장래를 위해서 일정 시기가 되면 승강기를 교체해야 하고 혹시나 노후화되면 노후실비를 보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일정한 금액의 돈들을 적립해 가야만 합니다. 적립했다가 그때 모아서 그때 그 돈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미 37억 원 가량 적립이 안됐으면 그 돈을 나중에 한 번에 모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미리 사전에 준비해두기 위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걸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적립하게끔 돼 있는데, 그걸 입주민들에게 부담된단 이유로 제대로 적립을 안 한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오는 입주민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되거나 승강기 교체라든지 큰 문제가 있었을 때 바로 노후시설을 보완해야 하는데 그걸 보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이게 아무래도 당장 드러나지 않는 대상이기 때문에 비리에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 같네요.

◆ 박순철: 액수가 이 정도의 금액이면 상당히 큰 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2015년도와 조금 달라졌다는 것, 2016년도 2차 회계감사에서, 2015년도부터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됐잖아요. 이제 그것을 감사가 제대로 됐는지 이번 2차에서 제대로 점검하셨는지 궁금하네요.

◆ 박순철: 네, 이게 2015년도에 외부회계감사가 처음 시행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두 번째로 시행된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처음 시행된 게 정말 제대로 시행됐는지 다시 한 번 심리하는 작업을 올해, 작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나타나기도 했고 기본적으론 잘 정착돼 가고 있지만 아직도 좀 문제되는 부분들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회계 문제와 관련해서 적합, 부적합 이런 식으로 아파트 단지를 평가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율은 2015년과 2016년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박순철: 일단 이제 작년에 두 번째로 예비회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그때 9,040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676단지에서 비적정 의견이 나왔습니다. 7.5%가 되는 것이죠. 재작년의 경우에 있어선 19.4%의 비적정 의견이 나와서 11.9%에 해당하는 비적정 의견이 감소돼서 회계 투명성은 조금 좋아졌다고 평가할 순 있습니다.

◇ 장원석: 일차 때보다는 회계 문제점이 조금 개선됐단 말씀이신데요. 한편에선 이런 지적도 있어요. 회계 문제를 감사하는 감사 자체가 좀 부실하기 때문에 이 비율을 믿을 수 있냐는 의구심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박순철: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행한 예비회계 감사 보고서를 이번에 다시 한 번 심리를 해본 겁니다. 심리를 해서 저희가 9,900단지, 1차 때는 9,009단지를 했었거든요. 그중에서 의심되는 3,349개 단지 이 정도를 선정해서 거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이번에 저희가 확인해본 겁니다. 그랬더니만 한 1,800개 단지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것이 조금 부실감사 사례가 나타나긴 나타났는데, 그런 면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심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작년에 두 번째로 실시한 내부회계 감사, 그건 또 내년도에 우리가 심리해보겠지만 점차적으로는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부실감사라는 게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 박순철: 하나의 예를 하나 든다면 2015년도에 했던 예비회계 감사보고서를 저희가 심리를 해본 결과, 예를 들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구미의 한 회계사의 경우엔 156개 단지를 수임합니다.

◇ 장원석: 혼자서요?

◆ 박순철: 네. 그러면 1년 365일이면 이틀에 한 번 꼴로 했단 것인데, 그 156개 감사보고서가 전부 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평균 감사일이 1.33일, 그러니까 이틀이 안 되는 거고요. 부실위험도 예적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든지, 장기 수선금 충당금을 어느 정도 충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했다든지, 여러 가지 공사계획을 소홀히 했다든지, 여러 가지 유형의 부실 사례들이 적발됐었고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더 든다면, 대구의 경우엔 한 회계사는 190개 단지를 수임합니다. 그 중 170개의 감사보고서에서 부실이 났는데, 이 경우에 있어선 감사기관 대비 일을 했을 때 평균 감사일이 0.66일.

◇ 장원석: 말도 안 되네요.

◆ 박순철: 하루가 채 못 미치죠. 그러다보니까 이런 감사 부실이 좀 나타나서 박리다매식 감사, 이런 것이 있어서 좀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 이런 부분을 적발해서 저희가 공인회계사 등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걸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 장원석: 이게 이제 2차까지 있었고 3차, 4차 계속해서 해마다 이런 점검결과가 나올 텐데요. 향후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만들어 가실 계획이십니까?

◆ 박순철: 가장 중요한 건 아파트 관리비리가 척결돼야 하는데, 기본적인 틀은 이렇습니다. 매년 예비회계감사가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틀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거기서 나온 자료들을 중심, 또는 민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 자체 감사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방지책의 큰 틀이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입니다. 요즘 K아파트라고 하는 공동주택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 아파트가 어떤 상황인지, 관리 상태가 어떤지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들어가서 자기 아파트 상태에 대해 확인을 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에 의견을 제시하면서 스스로 자발적 정화 과정을 거쳐나가는 것이 가장 필요하단 생각이 들고요. 저희 정부 입장에선 지속적으로 아까 말했던 예비회계 감사와 지방자치단체 감사, 이 큰 축을 토대로 해서 자발적 참여가 유도되는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 장원석: 아파트 단지 회계감사 보고서를 아까 말씀하신 K아파트 홈페이지요. 그게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순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걸 한 번 발표하고 나서 작년도에 이게 접속률이, 2016년 접속률이 306만 명으로서 재작년도에 비해서 한 21%가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더불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릴 수 있으면, 이번에 국토부에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작년 8월부터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많이 해주고, 아파트 주민 간, 입주자대표회나 아파트 관리업체에게 불만이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한 분쟁을 조정해주는 그런 조정위원회를 시행해가고 있고요. 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아파트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을 상담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걸 LH공사에 위탁해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호응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공동주택관리비리센터, 이걸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인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주변 아파트 관리 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데, 전화번호가 044-201-****입니다. 이걸 많이 이용해주신다면 조금 더 아파트 관리 비리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지역번호 044가 어느 지역이죠?

◆ 박순철: 이게 세종시입니다. 국토부가 거기 있기 때문에요.

◇ 장원석: 044-201-****, 이 번호까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순철: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 박순철 부단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