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인터뷰] 미세먼지 배출 석탄화력발전 허가 왜 서두르나?

[생생인터뷰] 미세먼지 배출 석탄화력발전 허가 왜 서두르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최근 등장하는 뉴스 중에 어떤 사건이 있어서 생기는 뉴스라고 하기보다 거의 매일 등장하는 뉴스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슈가 아니라 마치 상시적인 이슈 같은 것, 바로 미세먼지 이야기죠. 중국 탓이냐, 경유 탓이냐, 심지어 집안에 고등어를 태울 때 환기를 안 한 탓이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거론되었지만, 정확히 원인을 밝혀서 해법을 찾는 것, 아직 명쾌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모든 전문가들이 화력발전소, 특히 대규모 화력 발전소가 충남 당진에 몰려있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나 여러 가지 오염원에 대한 지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곳에 추가로 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승인하려고 합니다. 계획을 승인하려는 여러 단계상 하나를 거쳤고요. 여론은 뜨겁습니다. 산업부 입장을 물었더니, 산업부에서는 의견을 담당 부처에서 한 페이지 정도 정리해서 송부해왔습니다. 관련 입장은 인터뷰에 녹여서 소개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주로 환경단체인데요, 왜 반대하고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이하 이지언)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저희도 경제 문제이지만 여러 가지 건강 문제이기도 하고, 광범위한 문제인데요. 미세 먼지 문제, 지속적으로 다루긴 하는데 원인 분석도 속 시원하지 않은데 화력 발전소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여론이 안 좋거든요.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이지언> 우선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가 총 59기가 있는데요. 전력 공급에서 40%가량 차지합니다. 그런데 석탄발전소는 1군 발암물질로 알려진 미세먼지 PM 2.5의 주요 배출원인데요. 국립환경과학원 공식 데이터를 보면 국가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에서 석탄발전소 비중이 질소산화물의 경우 11%, 황산화물 19%, 미세먼지 직접 배출은 3%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미세먼지 직접 배출 비중 3%로 매우 낮은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미세먼지의 2차 생성물질입니다. 그래서 황산화물질만 보면 국내 배출량의 5분의 1이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된다는 거고요. 단일 배출원으로는 매우 높은 비중입니다. 환경부도 미세먼지 경우에 1차 발생과 2차 생성물질 비율이 1대 2로 2차 생성물질이 더 많다고 분석한 바 있고요. 정부가 56개 대규모 사업장에 의무배출조사량을 조사했더니 그중에서 상위 사업장 모두가 석탄발전소가 나란히 차지했습니다. 1위가 경남 삼천포 화력발전소였고요. 

◇ 김우성> 지금 저희가 산업부에서 방송 직전에 의견을 보내왔는데요. 2030년까지 노후된 석탄발전소 10기를 폐기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신규가 이번이 마지막이고 향후에는 없다고 하고요. 2030년까지 11조 원 정도 투자해 지금의 오염물질 총량을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요약해서 보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미치고 있는 영향에 대한 대책이라고 하기보다 뭔가 보안책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지언> 일단 앞으로 줄이겠다는 것도 봐야 하지만, 현재 이미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가 이미 너무 심각하다는 거고요. 

◇ 김우성> 지금 이미 있는 피해에 대한 이야기보다 앞으로 2030년까지 하겠다, 설득이 될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현재 피해는 어떻죠?

◆ 이지언> 현재 피해는 많이 가동되고 있으며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정부 산하 국회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보더라도 국내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지금 미세먼지가 가중되어 해마다 1,100명 정도 조기 사망자가 발생한다고 발표됐고요. 그래서 지금 석탄발전소가 조용한 살인자 내지 공중 보건의 적이라고 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습니다. OECD에서도 한국의 조기 사망률이 가장 세계에서 높아질 거로 경고하기도 했고요. 지금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특별 대책 발표해서 석탄발전소를 줄이겠다고 많이 알려졌는데요, 문제는 지금 실제로 석탄발전소가 새롭게 지어지고 있고요. 지난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발표 이후 하반기 동안 여섯 기가 새롭게 가동을 시작했고요. 당장 올해에만 여섯 기가 새롭게 추가로 가동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폐지하기로 한 석탄발전소보다 다섯 배 많은 발전소가 지금 새로 짓겠다는 겁니다. 정부가 투자를 많이 해서 배출 저감을 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석탄발전 설비가 늘어나면 오염물질 총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김우성> 석탄발전을 신규로 늘리겠다는 것에 대한 데이터나 근거는 명확하게 밝혔는데요. 폐해에 대해 정확히 줄이겠다는 대책안을 저희에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향후에는 신규 석탄 발전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겠습니다, 친환경 저탄소 확대를 위한 정부 의지를 표명하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보내왔는데요. 저희도 전화 인터뷰 연결까지 제안했는데 답변이 이렇게 온 상태인데요. 문제는 관련 배경을 이야기했는데 현재 이렇게 2기가, 당진에코파워석탄발전소 2기가 승인이 가결됐다고 보도됐습니다. 신규 두 개의 석탄발전소는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는 건가요?

◆ 이지언> 지난 3일 산업통상자원부 안에 있는 전원개발사업추진심의위원회를 열어 당진에코파워라고 하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을 의결하자는 것인데요. 이 발전소가 굉장히 수년간 논란과 반대가 많았던 발전소입니다. 이것을 끝내 지금 최종 승인할 거라는 신호를 보내면서 각계각층의 촉각이 곤두선 상황이고요. 왜 하필 지금이냐, 대선을 한 달 남겨둔 임기 말에 갑작스럽게 추진을 강행하려는 것에 대해 반발이 심한 거고요. 문제점은 충남지역에 지금 국내 석탄발전소 절반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 김우성> 석탄발전소 절반이 충남.

◆ 이지언> 충남 보령, 서산, 태안 등에 밀집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대기오염물질로 인해서 주민 건강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고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당진의 열 기 발전소가 가동 중에 있는데 그 규모가 총 6천 메가와트인데,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이렇게 한 곳에 많은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유례가 없는 거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당진에 두 기의 석탄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하는 것이 이번 정부의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진뿐만 아니라 전국 시민들의 호흡기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 김우성> 지금 이 정도 문제, 앞서 말씀하신 폐해, 산자부 입장도 들어봤지만 이러한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충분한 전문가, 시민단체, 전문 단체, 여러 주민들, 의견을 많이 듣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요. 이것이 정부 부처에서 바로 추진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지언> 워낙 오래된 사안이고 정리해보면 환경 피해도 크고 다수의 시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이렇게까지 석탄발전소 추가 건설을 밀어붙이는지 저도 되묻고 싶은데요. 당진 시민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56%가 이 사업 반대한다고 답변했고요. 워낙 이렇게 지자체장들도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당진시나 충남도도 중앙정부에 이 사업을 조금 반려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그래서 최근까지도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일정한 협의를 계속 진행한 거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번에 일방적으로 신뢰를 깨고 일방적 발표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도 충남도도 그렇고 20개 넘는 지방 정부 협의체에서 계속 당진에코파워 건설을 취하해달라고 계속 건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협의가 충분하거나 설득이 되지 않은 방식의 정부 정책 추진, 이러한 대규모 사업 허가가 그래서 시기에 대한 의심 같은 것까지 받게 되는 건데요. 지금 일단 밝혀진 것은 2010년에 이미 승인됐고, 투자도 5천억 원 정도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상태다. 오염원 줄이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까지 입장이 나온 것 같거든요. 이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지언> 지금 말씀드린 대로 대규모 석탄발전소가 지금 현재에도 계속 지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여섯 기 지어진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전력이 남아돌고 있는 상황에서 발전소가 계속 지어지다 보니까 더 부족해지지 않게 됐죠. 정부가 전력 공급을 안정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설득력이 없어진 거고요. 기존 승인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 그런데 지금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이렇게 정말 심하게 고통을 당하는데 정부가 지난해 만든 특별 대책이라는 것이 특별하지 않고 기존에 하던 것을 하면서 미세먼지 줄이겠다는 것이라서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 김우성> 기존에 추진하니까 하겠다는 논리를 정부가 근거로 든다, 약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기업과 정부 간 약속 때문인가요? 득실을 따져봐야 할 것 같은데요. 

◆ 이지언> 원래는 동부 건설이라는 회사가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도가 나면서 SK 그룹이 몇천억 원에 사업권을 따낸 건데요. 정부가 이미 한 번 승인했다가 거부하면 부담이 된다는 이유인데요. 이 사업이 이대로 최종 승인이 된다면 당연히 득은 사업자인 SK와 발전소 건설을 찬성하는 소수 사람들에게 돌아갈 텐데요. 오히려 손해는 모든 국민들, 미세먼지 걱정으로 매일 전전긍긍하는 아이 엄마 아빠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말 미세먼지 특별 대책이라고 한다면 특단의 조처를 취해서 기존에 승인했기에 어쩔 수 없다, 대기업의 어떤 이익에 방해된다는 이러한 논리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우성> 공공부문인데다가 물론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 투자 같은 것들은 보호해야 하며 도와야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석탄 화력발전, 줄이는 추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귀를 막는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이슈가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 이지언>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