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계절 내내 미세먼지 몸살… 중국탓?"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7년 4월 3일 월요일
□ 출연자 : 안중기 사무관 /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공기 질 개선, 참 어려운가 봅니다. 우리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주변 나라와 공조해야 하는데 그것도 영 신통치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의 안중기 사무관 전화 연결해서 관련 얘기해보겠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 안중기 사무관(이하 안중기): 네, 안녕하세요.

◇ 장원석: 방금 전에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오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상태도 좋지 않은데요. 요즘 환경부가 어떤 대책을 내놔도 사실 많은 분들이 탐탁지 않아 하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로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어떤가요?

◆ 안중기: 국내의 지금 미세먼지 농도는 최근 10여 년간 점진적으로 개선 추세였으나 2013년부터 대기질 개선이 다소 정체되고 있습니다. 전국 미세먼지 PM10 농도는 2002년에 61㎛³였는데요. 2012년엔 40으로 점진적으로 개선됐습니다. 그렇지만 2013년에 49로 악화된 이후로 지난 2016년에는 47㎛³로 최근엔 대기질 개선이 정체 추세에 있습니다.

◇ 장원석: 네, 각종 전문용어가 나와서 좀 복잡해 보이는데요. PM10이라는 게 미세먼지 농도 기준을 말하는 거죠? 

◆ 안중기: 네, 맞습니다.

◇ 장원석: 미세먼지 기준에 맞춰봤을 때 상태가 좋아지지 않고 있단 얘기인데요. 미세먼지의 원인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선 뭐로 보고 계십니까?

◆ 안중기: 일단 미세먼지 원인은 크게 중국 등 국외영향하고 국내 배출로 구분됩니다. 국내 배출 같은 경우는 3가지로 구분되는데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수송 부분, 그리고 공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산업발전 부분, 그리고 건설 공사장이나 도로에서 발생하는 날림먼지와 같은 생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장원석: 크게 국내와 국외의 발생 원인이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그럼 먼저 중국이라든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미세먼지는 어느 정도입니까?

◆ 안중기: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국외 영향을 저희가 평상시에는 30~50% 정도, 그리고 고농도시에는 60~80% 정도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건 뭐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중기: 일단 환경부에서는 중국발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서 중국과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5년부터 한중공동연구단을 운영해서 미세먼지 예보 모델을 개선하고 그리고 대기오염 원인을 공동으로 규명하는 등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용선을 활용해서 중국 35개 도시와 한국의 수도권 3개 시도의 미세먼지 측정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영향이 큰 중국의 산동(산둥) 성이나 하북(허베이) 성에 제철소, 석탄 화력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저희가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을 중국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중국에서도 사실 해마다 3월 초면 양회라는 큰 정치행사가 있잖아요. 그럴 땐 또 때를 맞춰서 중국 베이징 하늘이 화창해지던데요. 물론 강제적으로 공장 가동을 멈추고 차량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해서, 일시적인 거긴 하지만 어쨌든 할 수 있단 걸 보여주기 때문에요. 그런 대책을 중국과 공조해나가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을 거 같은데요. 잘됐으면 좋겠고요.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만만치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동차는 생각보다 비율이 공장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건설현장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좀 적지만, 지금 자동차 쪽에 많이 치중돼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들고요. 어떤 대책 세우고 계십니까?

◆ 안중기: 지난해 6월에 관계부처 협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나운서 분께서 말씀하신 차량 대책이라든가 앞서 저희가 말씀 드린 중국과의 협력 등이 포함돼 있고요. 그 외에도 대표적인 예를 말씀 드리면 노후 경유차 같은 경우는 미세먼지 발생이 좀 많아서 조기 폐차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소차라든가 하이브리드차, 그리고 전기 차와 같은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는 등 수송 부분 발생 절감 대책이 있고요. 그리고 수송 부분 외에 노후 석탄발전소를 친환경적으로 저희가 대체하려고 하고 있고, 발전소와 사업장, 거기에서 이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등 산업 발전 부분의 발생 절감 대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일단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일차적인 대책인데요. 그런 저감 대책 외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느냐, 이것도 큰 문제인 거 같아요. 어떤 수단이 있습니까?

◆ 안중기: 저희가 올해 2월 15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738개 행정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되면 행정 공공기관에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요. 사업장과 공사장의 조업을 단축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런데 2월 중순에 그런 대책이 나왔는데, 지난달 3월 21일 아침이었나요? 서울 대기 질이 인도 뉴델리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안 좋았다는 뉴스가 아주 크게 보도됐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비상 저감 조치 같은 것, 아까 말씀하신 공공기관 차량2부제라든지 조업 단축 같은 게 발령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게 너무 발령 조건이 까다로운 거 아닌가요?

◆ 안중기: 일단 지금 하고 있는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요건은 저희가 국민 불편이나 해외 사례, 전문가 간담회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1년에 한 번 정도 발령되는 수준으로 저희가 설정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제도를 프랑스 파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파리에서도 14년부터 16년까지 4회, 1년에 1회 정도 발령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앞에 말씀하신대로 발령요건이 조금 너무 까다로운 게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는 만큼, 저희가 발령 요건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4월 7일에 대기환경학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를 개최해서 학계나 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해서 발령요건 조정이 필요할지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 장원석: 이거 머리를 빨리 맞대야 할 거 같아요. 실제로 그로 인한 건강상의 폐해도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끝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할까요?

◆ 안중기: 일단 미세먼지가 나쁨이나 매우 나쁨인 경우엔 노인,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 등 취약계층은 장기간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시고 창문을 닫아서 외부 미세먼지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외출해서 돌아오시면 곧바로 손과 얼굴, 코 등을 깨끗이 씻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미세먼지 생산을 줄이기 위해 가급적이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장원석: 그리고 시간이 좀 남아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얼마 전에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라는 용어가 국제 기준과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미세먼지,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미세먼지는 부유먼지로,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로, 그리고 부유먼지와 미세먼지를 합쳐서 흡입성 먼지로 부르자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런 건 언제부터 실제로 시행됩니까?

◆ 안중기: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 드린 대기환경학회 전문가 집단 쪽에서 국제기준과 맞지 않는다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기환경학회와 내부적으로도 논의하고 설문조사도 실시해서 어떤 용어로 바꾸는 게 가장 최적인지 검토해서 말씀하신대로 미세먼지는 부유먼지,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로 부르는 걸로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지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대기환경보존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법 개정을 저희가 국회와 논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일정에 따라서 법 개정이 완료돼야 시행이 되는데 그 일정은 아직 미정이라 언제 시행이 되는지는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는 상황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름 바꾸는 것도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바꾸는 절차가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앞으로도 수고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중기: 네,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의 안중기 사무관이었습니다.